윌비스 2022 상 하반기 헌법 중요판례 김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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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2022년 상·하반기 중요판례

일반적행동자유권
1. 금융회사등 종사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금지 조항 사건
2022.2.24. 2020헌가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위헌] 2

평등권(평등원칙)
2.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2022.2.24. 2020헌가12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위헌] 5
3.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2022.2.24. 2018헌마998등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7
4.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
2022.11.24. 2019헌마528 [정치자금법제6조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10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행위 사건
2022.6.30. 2019헌마356 [열람·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위헌] 1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6.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건
2022.7.21. 2016헌마388등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헌법불합치, 각하] 14

종교의 자유
7.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2022.11.24. 2019헌마941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인용(위헌확인)] 17

(정치적) 표현의 자유
8.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
2022.2.24. 2018헌바146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위헌] 19
9.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소위 ‘로톡’) 사건
2022.5.26. 2021헌마619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위헌, 기각] 23
10.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 사건
2022.6.30. 2021헌가24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위헌] 28
11. 현수막,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 표시물 착용, 확성장치사용 금지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2022.7.21. 2017헌바100등; 2017헌가1등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합헌] 31
12. 집회나 모임 개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 광고, 문서·도화 첩부·게시, 확성장치사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2022.7.21. 2018헌바357등; 2018헌바164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36
13.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 선거운동 금지 사건
2022.7.21. 2017헌가4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헌법불합치] 41
1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 금지 사건
2022.11.24. 2021헌바301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합헌] 43
15.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2022.12.22. 2021헌가36 [공직선거법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위헌제청] [위헌] 46
16. 공공기관등 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2022.12.22. 2019헌마6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기각] 49

알권리
17.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 사건
2022.1.27. 2018헌마1162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위헌, 각하] 51

집회의 자유
18.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사건
2022.12.22. 2018헌바48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54

재산권
19. 지방의회의원 퇴직연금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조항 사건
2022.1.27. 2019헌바161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57
2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사건
2022.1.27. 2016헌마364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기각, 각하] 59
21. 재혼으로 인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건
2022.8.31. 2019헌가31 [구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합헌] 62

직업의 자유
22.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소송대리인 접견신청불허 사건
2022.2.24. 2018헌마10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4항 위헌확인 등] [기각, 각하] 64
23.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2022.3.31. 2017헌마1343등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기각, 각하] 68
24. 재외투표개시일 후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불가 조항 사건
2022.1.27. 2020헌마895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71
25.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어린이집 취업제한 사건
2022.9.29. 2019헌마813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위헌] 73

공무담임권
26.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2022.11.24. 2020헌마1181 [국가공무원법제33조 제6의4호 등위헌확인] [헌법불합치] 76
27. 피성년후견인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사건
2022.12.22. 2020헌가8 [국가공무원법제69조 제1호위헌제청] [위헌] 78

재판청구권
28.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취소 사건
2022.6.30. 2014헌마76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위헌, 인용(취소), 각하] 81
29.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취소 사건
2022.7.21. 2013헌마242, 2013헌마496 [재판취소 등] [인용(취소), 각하] 84
30.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한 공공단체(총장)의 행정소송 제소권한 부인 사건
2022.10.27. 2019헌바11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합헌] 88

재판절차진술권
31. 제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위헌확인 사건
2022.9.29. 2016헌마773 [심의절차종료결정 위헌확인] [인용(위헌확인, 각하] 91

단체행동권
32. 단체행동권 행사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규율 사건
2022.5.26. 2012헌바66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94

혼인의 자유
33.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 및 무효 사건
2022.10.27. 2018헌바115 [민법 제8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합헌] 96
포괄위임금지원칙
34.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 대한 대불비용 부담금 부과 사건
2022.7.21. 2018헌바50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합헌] 99

비례의 원칙
35. 가족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 조항 사건
2022.5.26. 2019헌가12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위헌] 102
36. 2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자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사건 1
2022.5.26. 2021헌가30; 2021헌가3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위헌] 104
37. 음주운항 재범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유사 조항) 사건
2022.8.31. 2022헌가10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제청] [위헌] 106
[관련판례] 37-1.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사건
(2022.8.31. 2022헌가14, 2022헌가1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위헌] 107

권한쟁의 심판
38. 남양주시 자치사무 감사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2.8.31. 2021헌라1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인용(권한침해)] 109

Part 02 2022년 상·하반기 요약판례

1.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 간음·추행을 한 자 처벌 조항 사건
(2022.1.27. 2017헌바528 [형법 제299조 위헌소원]) [합헌] 112
2.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구성 제한 사건
(2022.1.27. 2019헌마583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1장 1. 목적 등 위헌확인]) [기각] 112
3. 게임머니 등의 환전업 등 금지 사건
(2022.2.24. 2017헌바43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헌소원]) [합헌] 113
4.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 사건
(2022.2.24. 2019헌바22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합헌] 114
5. 민간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지침 사건
(2022.2.24. 2020헌마177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Ⅹ.보육예산 지원 1.공통사항 부분 등 위헌확인]) [기각] 115
6. 주택법상 주택공급계약취소 시 선의의 제3자 보호 미규정 사건
(2022.3.31. 2019헌가26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합헌] 116
7.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 부과 조항 사건
(2022.3.31. 2019헌바107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 117
8.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2022.3.31. 2021헌바62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위헌소원]) [합헌] 117
9.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2022.3.31. 2019헌마986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기각] 118
10.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
(2022.3.31. 2020헌마211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119
11.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2022.3.31. 2020헌마1729 [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120
12.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2022.3.31. 2021헌마1230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기각] 121
13. 노조전임자급여지원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2022.5.26. 2019헌바3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합헌] 121
14.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2022.5.26. 2016헌마9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각하] 123
15.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2022.6.30. 2019헌가14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합헌] 124
16. 경유차 소유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사건
(2022.6.30. 2019헌바44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125
17.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미산입 사건
(2022.6.30. 2019헌마150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기각] 127
18.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거래제한 사건
(2022.6.30. 2019헌마57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기각] 128
19.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2022.7.21. 2020헌바205 [민법 제269조 제2항 위헌소원]) [합헌] 129
20. 공직선거법상 장기 공소시효 사건
(2022.8.31. 2018헌바440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합헌] 130
21.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규정에 대한 사건
(2022.8.31. 2020헌마102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 위헌확인]) [기각] 131
22.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하기로 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의 방침 등 사건
(2022.9.29. 2018헌마1169 [가상통화공개(ICO)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 [각하] 132
23.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제한 사건
(2022.9.29. 2019헌마938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기각] 133
24. 서울대학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관한 사건
(2022.9.29. 2021헌마929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기각] 135
25.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사건
(2022.10.27. 2021헌가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제2항 위헌제청]) [합헌] 136
26. 정비사업조합임원 후보자가 금품을 제공받는 행위 금지·처벌 조항 사건
(2022.10.27. 2019헌바32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합헌] 137
27. 가사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법 적용제외 사건
(2022.10.27. 2019헌바4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 위헌소원]) [합헌] 138
28. 집합건물 하자담보청구권 제척기간 사건
(2022.10.27. 2020헌바36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합헌] 139
29. 영화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명시의무 사건
(2022.11.24. 2018헌바5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의4 등위헌소원]) [합헌] 140
30.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
(2022.11.24. 2021헌바14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위헌소원]) [합헌] 141
31.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
(2022.11.24. 2019헌바10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2항 전문위헌소원]) [합헌] 142
32.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사건
(2022.11.24. 2020헌바46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합헌] 143
33. 정당의 내부조직인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사건
(2022.11.24. 2019헌마445 [정당법 제3조 등 위헌확인]) [기각, 각하] 144
34.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사건
(2022.11.24. 2021헌마426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2항 제3호위헌확인]) [기각] 145
35. 국내로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의 보수지급 청구 사건
(2022.12.22. 2020헌바3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146
36.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권한쟁의 사건
(2022.12.22. 2022헌라5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각하] 147
37. 남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2022.12.22. 2020헌라3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기각]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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