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메스 신 민사법 기록형 연습 1(2023) 송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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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소장·답변서·준비서면·반소장 형식적 기재사항

제1편 소장 기재방법 2
Ⅰ. 소장 예시 2
Ⅱ. 당사자 표시 3
1. 자연인 3
2. 법인·비법인사단(재단) 3
3. 법정소송담당(갈음형) 4
4. 주소(‘주소’라는 명칭 기재X) 4
5.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5
6. 소송대리인 5
Ⅲ. 사건의 표시 6
Ⅳ. 청구취지의 기재(제2부 참조) 6
Ⅴ. 청구원인의 기재(제3부 참조) 6
Ⅵ. 기타 기재사항 7
1. 입증방법 7
2. 첨부서류 7
3. 작성일자([작성요령]에서 제시된 일자) 및 작성자 표시·서명(날인) 7
4. 관할법원 7

제2편 답변서·준비서면·반소장 기재방법 8
Ⅰ. 개관 8
Ⅱ. 「답변서」 기재방법 8
Ⅲ. 「준비서면」 기재방법 9
Ⅳ. 「반소장」 기재방법 10

제2부 요건사실론(Ⅰ) - 분쟁유형별 청구취지 기재례

제1편 형식적 기재사항(이행의 소) 14
제1장 일반론 14
Ⅰ. 개관 14
Ⅱ. 가집행선고 14
1. 내용 14
2. 기재례 14
Ⅲ. 청구취지 기재시 「각」을 써야 하는 경우 15
1. 같은 문장 중복 방지 15
2.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15

제2장 금전자급 청구 16
Ⅰ. 기본형 16
1. 소구금액이 확정된 경우 16
2. 피고측 침해가 계속·반복되어 장래이행 부분까지 청구하는 경우(변시 빈출쟁점) 16
Ⅱ. 「약정이자·지연이자·법정이자」 부가청구 17
1. 기본형 17
2. 이율이 기간마다 다른 경우(특히 소송촉진법상 가중이율 적용) 18
Ⅲ. 수개의 대여금채권과 같이 각 채권의 이행기가 다른 경우 22
Ⅳ. 상환이행청구 23
Ⅴ.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23
1. 피고가 수인인 경우 23
2. 수인의 원고가 피고 1인에게 각자 소구하는 경우 25

제3장 인도·철거·퇴거청구 26
Ⅰ. 목적물(부동산)의 특정 26
1. 특정방법 26
2. 작성요령에서 미리 주어진 별지(別紙) 활용시 목적물 특정방법 29
Ⅱ. 유형별 청구취지 30
1. 기본형 30
2. 병합청구 30

제4장 등기청구 32
Ⅰ. 개관 32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 32
1. 기본형 32
2. 상환이행청구 32
3. 선이행조건부(특히 이전등기청구권에 「가압류」 혹은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33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33
Ⅲ.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 33
Ⅳ. 말소·말소회복등기청구 34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34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35
3. 말소회복등기청구 36

제5장 채권양도통지 청구 37
Ⅰ. 적법한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37
Ⅱ. 처음부터 채권양도가 없었거나 무효인 경우 및 채권양도 후 철회된 경우 37
Ⅲ. 채권양도 후 취소·(합의)해제된 경우 37

제6장 채권자대위청구 38
Ⅰ. 개관 38
Ⅱ. 유형별 기재례 38
1.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대위행사 38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위행사 39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말소등기청구권대위행사 39
4. 방해배제청구권(부동산인도청구권, 철거청구권 등) 대위행사 40

제2편 형식적 기재사항(확인의 소·형성의 소) 42
제1장 확인의 소 42
Ⅰ. 당사자 42
Ⅱ. 기재례 42

제2장 형성의 소 44
Ⅰ. 형성의 소(1) - 채권자취소소송 44
1. 개관 44
2. 청구취지의 기재 44
Ⅱ. 형성의 소(2) 51
1. 당사자 51
2. 기재례 51

제3부 요건사실론(Ⅱ) - 분쟁유형별 청구원인

제1편 요건사실 개관 54
Ⅰ. 청구원인의 기재 54
1. 변론주의 54
2. 주요사실의 구분기준 및 기재방법 54
Ⅱ. 예상되는 피고의 항변 등 기재 55

제2편 구체적인 분쟁유형과 청구원인 56
제1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56
Ⅰ. 소송물(=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56
Ⅱ. 청구원인 56
1. 「인도청구」 요건사실 56
2. 건물철거·퇴거청구 60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60
1.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민법 제213조 단서) 60
2. 신의성실원칙·권리남용(직권조사사항이나 실무상 ‘항변’으로 취급) 66

제1-1장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 67
Ⅰ. 침해부당이득 67
Ⅱ. 요건사실 67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67
2. 대표사례 68
3. 반환대상·범위 73
제2장 각종 등기청구 78
제1절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78
Ⅰ. 소송물 78
1. 일반론 78
2. 소송물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주요 사례 78
Ⅱ. 청구원인 78
1. 요건① - 원고의 소유 78
2. 요건②, ③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등기의 원인무효」 79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79
1. 개관 79
2. 소이익 결여 79
3.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 80
4. 원고가 주장하는 등기원인의 무효사실과 양립하는 별개의 사유를 드는 경우 80
5.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80
Ⅳ. 보충논점(1) - 말소회복등기청구 81
1. 개념 81
2. 말소등기회복 청구와 피고적격(=불법말소될 당시의 등기의무자) 81
3. 등기관 직권 또는 법원촉탁에 의해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후 말소회복등기를 할 경우 82
Ⅴ. 보충논점(2)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82
1. 개관 82
2. 말소·말소회복등기 절차가 「법원의 촉탁」 혹은 「등기관 직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상대로 한 「위 등기절차에 관한 승낙」 소구(허용) 82
제2절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84
Ⅰ. 소송물 84
Ⅱ. 청구원인 84
1. 요건① - 원고의 소유 사실 84
2. 요건②, ③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등기의 원인무효 84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84
제3절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85
Ⅰ. 청구원인 85
1. 요건사실 85
2.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발생 및 권리행사 방식) 87
3. 기재례 91
Ⅱ.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91
1. 타주점유 91
2.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 변경(前述하였음) 94
3. 점유중단(자연중단) 94
4. 취득시효중단(=법정중단) 94
5. 시효완성 이후 시효이익 포기(민법 제184조 제1항 유추적용) 95
6. 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점유상실 + 10년 경과) 95
제4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96
Ⅰ.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경우 96
1. 소송물 96
2. 청구원인 96
Ⅱ. 소유권에 기한 경우 97
1. 소송물 97
2. 청구원인 97
Ⅲ.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98
1. 「피담보채무 소멸 주장」 관련 항변사유 98
2. 무효등기유용 합의 98
제5절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99
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제1호, 제2호가 중요) 99
1.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제1호) 99
2.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제2호) 99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1항) 100

제3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101
Ⅰ. 매매대금 청구(매도인) 101
1. 「매매대금」 만 소구할 경우 101
2.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병합청구 102
Ⅱ. 소유권이전등기청구(매수인) 103
1. 「본계약」이 체결된 경우 103
2. 「매매예약」이 체결된 경우 105
Ⅲ. 주요 공격방어방법 105
1. 해제·실권조항 105
2. 동시이행항변 106
3. 조건·기한 106

제3-1장 특수한 형태의 매매 107
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매매 107
1.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107
2. 매수인의 권리행사 107
Ⅱ. 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108
1. 요건사실 108
2.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없는 경우 108

제4장 대여금반환청구 109
Ⅰ. 청구원인 109
1. 대여금반환청구 109
2. 약정이자청구 109
3. 지연이자(지연손해금)청구(민법 제397조) 110
4. 기재례 110
Ⅱ.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11
1. 변제·변제충당 111
2. 상계항변 115
3. 소멸시효 125
4. 변제공탁 141
5. 면제 143

제5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144
Ⅰ.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144
1. 청구원인 144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46
3. 기재례 151
Ⅱ. 「임대차목적물」 반환청구 151
1. 청구원인 151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55
3. 기재례(Ⅱ. .1.가.(2)(나)항 참조) 156
Ⅲ.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 156
1.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제643조∼제645조) 156
2.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 159

제6장 계약실효(해제·취소) 및 원상회복 161
Ⅰ. 개관 161
Ⅱ. 계약해제 161
1. 법정해제 161
2. 「계약금」에 기한 해제(민법 제565조 제1항) 164
3. 약정해제 165
4. 실권약관(실권조항 혹은 계약실효조항) 166
Ⅲ. 계약취소 166
1.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 166
2.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167
3.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계약취소 168
Ⅳ. 계약실효에 따른 원상회복 168
1. 개관 168
2. 급부부당이득 169

제7장 연대채무자·보증인에 대한 청구 170
Ⅰ. 다수 채무자의 유형별 정리 170
1. 연대채무 170
2. 부진정연대채무 170
3. 불가분채무 171
4. 가분채무 172
Ⅱ. 보증채무 172
1. 소송물(=보증채무이행청구권) 172
2. 요건사실 172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73
Ⅲ.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절대적 효력사유·상대적 효력사유 174
1. 종합 174
2. 연대채무 중 「면제」와 절대적 효력 175

제8장 사해행위취소청구 176
Ⅰ. 「사해행위 취소」 부분 176
1.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76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등 183
Ⅱ. 「원상회복」 부분 185
1. 원상회복 방법 185
2. 가액배상의 범위 185

제9장 전부금·추심금청구 186
Ⅰ. 전부금 186
1. 전부명령 186
2. 요건사실 186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87
Ⅱ. 추심금 189
1. 추심명령 189
2. 청구원인 189
3.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90

제10장 어음금·수표금청구 191
Ⅰ. 「발행인」에 대한 청구 191
1. 청구원인 191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93
3. 기재례(어음금+지연손해금) 197
Ⅱ. 「배서인」에 대한 청구 197
1. 청구원인 197
2.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198
3. 기재례(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배서인을 상대로 어음금·법정이자·지연이자[소촉법상 가산금리] 청구시) 198

제4부 주요쟁점별 간이소장 작성

제1장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및 (침해)부당이득반환 204
사례 ① 신축건물의 소유권자 결정·신축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를 상대로 한 건물인도청구 204
사례 ② 토지소유권자의 토지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지상건물철거·부당이득반환청구 208
사례 ③ 근저당권말소·임대차 해지로 인한 임차인 및 전차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청구 212
사례 ④ 토지공유자 중 1인의 제3자를 상대로 한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218
사례 ⑤ 미등기토지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소유권확인(대위행사)·지상건물 철거 및 건물점유자 퇴거청구(대위행사)·과실수취권 침해에 따른 손해 전보청구권 222
사례 ⑥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목적부동산이전등기청구·건물인도 및 지상물철거 등 대위행사 229

제2장 등기청구 238
사례 ①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상속재산을 이전등기한 경우 공동상속인 1인의 말소등기 청구 238
사례 ②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242
사례 ③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247
사례 ④ 신축건물소유권자의 보존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한 보존등기말소청구 및 가압류등기권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소구·말소등기청구권 대위행사의 범위 251
사례 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일부변제와 선이행조건부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259
사례 ⑥ 매도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매매목적 부동산이전등기청구·지상물 철거청구·피담보채무 잔액 선이행조건부 근저당권말소등기 대위행사 263
사례 ⑦ 계속적 보증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과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270
사례 ⑧ 민법 제622조에 의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과 선행 가처분권자의 관계·선이행조건부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 275
사례 ⑨ 가등기담보법 적용을 받는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 283

제3장 매매계약 287
사례 ① 매매목적 토지에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경우 토지매수인의 권리 287

제4장 임대차 291
사례 ① 주택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목적부동산 상환인도청구 291
사례 ② 토지임차인의 토지양수인을 상대로 한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시 토지양수인의 토지임차인 및 건물점유자에 대한 권리 294

제5장 대여금·불법행위 301
사례 ① 영업준비자금의 소멸시효·상계항변·연대채무와 절대적 효력사유 등 301
사례 ② 타인소유 부동산의 무단처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308

제6장 계약실효에 따른 법률관계 312
사례 ① 매매계약의 해제 및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해제시 목적건물 임차인에 대한 매도인의 인도·부당이득반환청구 312
사례 ②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 319

제7장 채권양도·채무인수 323
사례 ① 양수금채권 소구 323
사례 ② 양수금채권 소구·채권양도와 채권집행의 경합·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328
사례 ③ 영업양도와 상호속행에 따른 채무인수 332

제8장 연대채무·보증채무 335
사례 ① 연대채무의 이행청구·기한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와 이행기·약정이자의 소멸시효 335
사례 ② 물품대금채권·상계·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일부면제의 절대적 효력 339

제9장 사해행위취소 343
사례 ① 사해행위취소 343

제10장 전부금·추심금 348
사례 ① 전부금 청구·사해행위취소 348
사례 ② 전부금청구 354
사례 ③ 추심금 청구 358

제11장 확인의 소 362
사례 ① 소유권 확인의 소·건물철거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 362
사례 ②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366
사례 ③ 임차권 확인의 소 370
사례 ④ 유치권 부존재확인의 소 374

제12장 종합문제 378
사례 ① 계약명의신탁·비전형담보권·사해행위취소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