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설서 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상품의 판매행위를 규제하는 통합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어 금융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금융업법은 전통적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의 수범자를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수범자 기준의 규제는 규제차익이라는 큰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기능별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 하에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설치법상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제사항과 행정지도 규율사항(이하 “기존규제”라 한다)들이 법제화되어 하나의 법 아래에서 규율되었다.

이 책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에 중점을 두어 집필하였다. 먼저 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시행 TF에 은행권을 대표하여 참여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규제별 제정취지 및 조문화 과정에서의 규제체계를 정확하게 기술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 ‘통합법’으로 기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성에 따라, 기존규제에서 이관된 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조항별로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독자입장에서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거대담론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대한 분량의 질의에 대한 감독당국의 채널별 산재된 해석(신속처리시스템 회신, 옴부즈만 회신, 금융규제포털 회신 등)을 조문별로 정리하여 확인하기 쉽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