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메스 민사법 사례연습 2 1부 민법 송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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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변호사시험ㆍ모의고사 출제경향 분석 및 기출 쟁점 정리(회차별ㆍ주제별)

출제경향 분석 및 사례형 공부 방법 1-2
회차별 쟁점 정리 1-5
주제별 쟁점 정리 1-43

제1부 민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주체 2
제1절 자연인 2
[사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과 2
[사례] 부재자①-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 5
[사례] (2019. 8. 모의) 부재자②-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실종 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부재자상속인의 권리구제수단 7
제2절 법인ㆍ비법인사단(재단) 9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 -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9
[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 - 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 13
[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 - 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 18
[사례] (2022년 제11회 변시)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 - 종중의 단순채무부담행위(건물공사계약)에 관한 총회결의가 절차 하자로 무효인 경우 당해 계약의 유효성 판단 및 지시삼각관계와 부당이득반환의무자 21

제2장 대리 24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24
[사례] (2013. 6. 모의)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24
[사례] 대리권남용 26
제2절 표현대리 31
[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ㆍ계약해석ㆍ수량지정매매 31
[사례] (2014. 10. 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ㆍ복대리와 표현대리 35
제3절 무권대리 37
[사례]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ㆍ본인의 추인권 37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무권대리인 및 본인에 의한 채권 이중양도와 본인의 추인ㆍ소급효 제한 41
[사례]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43

제3장 법률행위 48
제1절 법률행위 목적 48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①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1) 48
[사례] (2021. 6. 모의) 부동산이중매매②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2) 53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③ - 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는 경우 55
제2절 법률행위해석 58
[사례] 계약당사자의 결정① - 대출계약상 명의인과 실제 차주가 다를 경우 차주의 결정ㆍ파산관재인의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 해당성 58
[사례] 계약당사자의 결정② -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ㆍ대리인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 61
제3절 의사표시(하자ㆍ흠결) 69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① -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 69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② 72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③ 74
[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의 범위 78
[사례] 매매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① - 하자담보책임ㆍ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80
[사례] (2020. 10. 모의) 매매목적물에 원시적 하자가 존재할 경우 매수인의 권리② - 하자담보책임ㆍ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82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취소 85
[사례] (2016. 6. 모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 87
제4절 법률행위 무효ㆍ취소 89
[사례] 동기착오ㆍ일부취소 89

제4장 소멸시효 92
제1절 소멸시효 요건 및 완성의 효과 92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적 성격 92
[사례] 소멸시효 기산일의 법적 성격과 법원의 석명의무 94
[사례] 기한이익상실특약과 소멸시효의 진행 96
제2절 소멸시효 중단ㆍ시효이익 포기 99
[사례] (2022. 10. 모의) 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범위 99
[사례] (2011. 7. 모의) 소멸시효중단ㆍ시효이익포기 및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혹은 압류ㆍ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구(訴求)에 대한 법원의 판결형태 101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보증인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관계 106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연대채무ㆍ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ㆍ포기 및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미집행ㆍ목적물 발견불능으로 인한 집행불능과 소멸시효 중단효 109
[사례] (2022년 제11회 변시) 민법 제170조① -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각하 이후 6월 내에 집행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 적용 여부 114
[사례] 민법 제170조② - 사자(死者)를 상대로 제기된 소를 취하한 후 재차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116
[사례] 민법 제170조③ - 소취하ㆍ소각하 이후 6월 이내 재차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118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민법 제170조④ - 채권양도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채권양수인이 6월 내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와 소멸시효중단효 122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민법 제170조⑤ - 인수승계인(참가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전소에서 소송탈퇴한 채권자가 6월 내에 종전과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127
[사례]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① - 최고 후 6월 내이기는 하나 소멸시효완성일 이후에 제기된 소가 나중에 취하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 적용문제ㆍ거듭된 최고와 소멸시효 중단 129
[사례] (2022. 6. 모의)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② - 소장에서 청구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실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 잔부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등 131
[사례] 최고에 의한 시효중단③ - 일상가사채무와 연대채무ㆍ병존적 채무인수ㆍ수차례 거듭된 최고와 소멸시효중단 135
[사례] (2021. 6. 모의) 시효이익 포기 - 집행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집행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 138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①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압류시 집행채권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1) 140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② -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압류시 집행채권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2) 141
[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③ - 이행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ㆍ판결확정과 소멸시효기간의 연장 144
[사례] (2018. 6. 모의)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④ 146
[사례] (2018. 8. 모의)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⑤ 148
[사례] (2016. 8. 모의) 시효이익포기와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ㆍ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150

제2편 채권법(Ⅰ)

제1장 채권의 일반적ㆍ추상적 유형 154
[사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소송촉진법상 가산금리 적용문제 154

제2장 동시이행항변권 158
[사례]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158

제3장 물건의 위험부담과 반대급부의 위험부담 162
[사례] (2014. 10. 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① - 특정물매매계약에서 반대급부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162
[사례] (2014. 10. 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②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변제를 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경매로 타인소유가 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법률관계 164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③ - 종류채무의 특정ㆍ목적물 멸실(훼손)에 따른 위험부담 166

제4장 계약금 172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금 일부 지급시 해약계약금 명목으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및 주계약해제시 상환해야 하는 계약금 범위 172
[사례] (2021. 6. 모의) 약정된 지급기일 이전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 ‘이행의 착수’ 해당성 및 계약금에 의한 해제 가능성 174
[사례] 실효조항부 손해배상약정(계약금몰수ㆍ배액상환 약정) 176

제5장 매매계약 180
[사례] (2014. 10. 모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 경합 180
[사례] (2014. 10. 모의) 타인권리매매와 이행불능책임 경합 184
[사례] 폐유 등 폐기물이 묻힌 토지의 거래와 관련된 법률관계 186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① 191
[사례] (2021. 8. 모의)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② 194

제6장 임대차계약 196
제1절 임차권과 대항력 196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의미 196
[사례] (2022. 10. 모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유효성① 198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 요건의 유효성② 200
[사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있고 난 후 주택을 양수한 자는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 206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물 소유권자가 경매를 통해 변경된 경우 임차권 대항력의 존속 208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 존속 211
제2절 임대차보증금 213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에 대해 양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213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임차인 반대채무의 당연공제 - 임차목적물양도 및 임대료채권에 대한 압류ㆍ추심 216
[사례] (2014. 10. 모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220
제3절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222
[사례] 임차권 양도① - 최우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범위 및 임차권 양수인이 종전 임차권의 대항력ㆍ우선변제권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ㆍ범위 222
[사례] (2022. 10. 모의) 임차권 양도② - 토지 임차인이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임차권 승계를 토지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25
[사례] (2014. 6. 모의) 전대차 - 계약당사자결정ㆍ임차목적물이 무단전대(사용대차)된 경우 소유권자 및 임차권자의 권리 230
제4절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233
[사례] (2019. 8. 모의) 임차건물부분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건물 및 임차건물 이외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233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청구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 및 연체차임 공제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 235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토지임대차계약ㆍ건물매수청구권ㆍ임차보증금공제ㆍ동시이행항변 237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임대차목적물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41
[사례] (2015. 10. 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① -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토지소유권자(원고)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해 토지임차인(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 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243
[사례] (2017. 6. 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② - 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246

제7장 도급계약 248
[사례] (2021. 8. 모의) 하자가 중요하지는 않으면서 하자보수비용이 과도할 경우 도급인의 권리 248
[사례] (2017. 10. 모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시 하자보수청구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공사대금 범위 251
[사례] (2021. 10. 모의) 수급인의 공사중단에 따른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252
[사례] (2016. 6.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① 254
[사례] (2017. 8.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② - 건물신축자가 채권자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률관계(1) 256
[사례] (2021. 8. 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③ - 건물신축자가 채권자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법률관계(2) 258

제8장 조합계약 260
[사례] (2013. 10. 모의) 조합채무의 이중성 260

제9장 예금계약 262
[사례] (2017. 10. 모의) 공동명의예금반환 262

제10장 부당이득 264
[사례] (2019. 8. 모의) 원고(토지공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피고(선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소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산정기준ㆍ반환범위 264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편취금원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268
[사례] (2018. 8. 모의) 지시삼각관계와 원인관계 해제시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 272
[사례] 불법원인급여 273

제11장 불법행위 278
[사례] (2013. 8. 모의) 공동불법행위ㆍ사용자책임① 278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동불법행위ㆍ사용자책임② 285
[사례] (2016. 6. 모의) 사용자책임① 289
[사례] (2022. 6. 모의) 사용자책임② 295
[사례] (2019. 8. 모의) 숙박업자의 시설물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해 투숙객 사망시 법률관계 297

제3편 채권법(Ⅱ)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304
제1절 변제 304
[사례] (2018. 6. 모의) 제3자 변제① - 구상권ㆍ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저당물 제3취득자 - 보증인, 물상보증인) 304
[사례] (2015. 10. 모의) 제3자 변제② - 구상권ㆍ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07
[사례] (2018. 8. 모의) 제3자 변제③ - 구상권ㆍ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보증인 - 물상보증인) 309
[사례] (2019. 6. 모의) 제3자 변제④ - 근저당권의 일부 대위변제와 변제자대위 및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권리순위 312
[사례] (2021. 8. 모의) 제3자 변제⑤ - ‘우선회수특약에 따른 권리’도 변제자대위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314
[사례] (2017. 8. 모의) 제3자 변제⑥ -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을 구할 때 채권자가 내세울 수 있는 항변사유 316
[사례] (2015. 8. 모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ㆍ부당이득 318
[사례] (2022. 6. 모의) 변제충당① - 일부변제와 변제충당ㆍ피담보채무가 일부 남아 있을 경우 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의 판결형태 320
[사례] 변제충당② - 계속적 보증과 주채무자 일부변제ㆍ변제충당 322
[사례] 변제충당③ - 변제충당 증명책임 325
제2절 상계 328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상계 기본형 328
[사례] (2018. 8. 모의)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및 자동채권에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계허용 여부 331
[사례] (2022년 제11회 변시) 시효소멸된 ‘임대차 존속 중 임대인의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성 333
[사례] (2013. 10.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 337
[사례] (2017. 8.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② 341
[사례] (2018. 8.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③ 343
[사례] (2017. 10.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④ 346
[사례] (2012. 10.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⑤ 349
[사례] (2020. 8.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⑥ - 제3채무자인 수탁보증인이 집행채무자인 주채무자의 금전채권자의 추심금청구에 대해 사후구상권ㆍ사전구상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경우 350
[사례] (2014. 6. 모의) 전부ㆍ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⑦ 353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 356
[사례] (2015. 6. 모의)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② 358

제2장 채무불이행 및 효과(손해배상ㆍ계약해제) 360
[사례] 임대인의 수리의무와 이행보조자 귀책ㆍ임대인 수선의무 해태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와 임차목적물 멸실ㆍ훼손 귀책에 관한 증명책임 360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청약의 유인과 청약의 구별ㆍ이행보조자 귀책 366
[사례] (2014. 8. 모의) 계약해제①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ㆍ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370
[사례] (2019. 10. 모의) 계약해제②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ㆍ건물임차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성ㆍ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가부 373
[사례] (2018. 6. 모의) 계약해제③ - 계약해제ㆍ건물임차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해당성 376
[사례] (2012. 8. 모의) 계약해제④ - 쌍무계약에서 일방당사자가 급부수령을 거부할 경우 타방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ㆍ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379
[사례] (2015. 10. 모의) 계약해제⑤ -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해당성 및 금전채권 양수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 383

제3장 채권자대위권 386
제1절 채권자대위권 요건 386
[사례] (2019. 6. 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부존재시 판결형태 및 피보전채권 부존재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386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패소확정판결 존재시 법원의 판결형태 389
[사례] (2013. 10. 모의) 전매차익 목적으로 토지를 공동매수한 자들의 법률관계ㆍ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요건ㆍ일부변제와 변제공탁 390
제2절 채권자대위권과 당사자의 항변사유 394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ㆍ피고가 각 상대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 394
[사례] (2017. 8. 모의) 대위통지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처분행위로 인해 생긴 항변사유의 주장 제한 398
제3절 채권자대위권 행사방식 및 효과 401
[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ㆍ추심(전부)의 효력① 401
[사례] (2019. 8. 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ㆍ전부의 효력② 404

제4장 채권자취소권 406
제1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요건ㆍ권리보호요건 406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제척기간① -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제척기간 도과ㆍ수익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전득자에 대한 관계 406
[사례] (2022년 제11회 변시) 제척기간② - 전득자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제척기간 준수 여부 판단 기준시점 408
[사례] 피보전채권①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ㆍ변경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 410
[사례] (2018. 10. 모의) 피보전채권②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변경의 법적 성질 등 411
[사례] 권리보호이익 -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권리보호이익 414
제2절 사해행위취소소송 본안판단 416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① - 소멸시효기간 연장합의 효력 및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인 수익자가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416
[사례] (2013. 10. 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② 418
[사례] (2022. 10. 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③ 420
[사례] (2013. 6. 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④ 422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⑤ - 수인의 채권자가 이시(異時)에 채무자의 동일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 429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① -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및 원상회복방법 431
[사례]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② - 공동저당목적 부동산(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해당성 판단기준 436
[사례] (2021. 10. 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③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기준 439
[사례] (2017. 10. 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④ -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일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ㆍ특정채권자에 대한 금전채권 양도와 사해행위성 441
[사례] (2018. 8. 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⑤ - 선행하는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및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444
[사례] (2020. 10. 모의) 우선변제권이 설정된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⑥ - 선행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 다른 채권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미 취소된 경우 당해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448
[사례] (2011. 7. 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① - 물적 담보부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 451
[사례] (2012. 8. 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② -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위한 요건ㆍ대물변제 및 부동산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454
[사례] (2019. 10. 모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원물반환이 이행불능시 원고의 구제책 458
제3절 사해행위취소소송 인용판결 선고시 법률관계 460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① - 지명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방법ㆍ사해행위취소효력 460
[사례]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② - 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어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의 효력 463
[사례] (2019. 10. 모의) 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종전채권 부활 여부ㆍ수익자 가액반환의무의 제한 가능성 465
[사례] (2021. 10. 모의)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타인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의 사해행위성ㆍ원상회복방법ㆍ피고인 수익자의 상계항변 468

제5장 지명채권 양도 472
[사례] (2015. 6. 모의) 지명채권양도금지특약ㆍ채권양도통지권자 472
[사례] (2022. 8. 모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지명채권 양도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는지 474
[사례]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① -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의 대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75
[사례] (2020. 10. 모의) 지명채권양도와 대항요건②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의 이의유보 없는 승낙 477
[사례] (2013. 10. 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①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와 압류ㆍ전부 경합시 법률관계 479
[사례] (2014. 8. 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② -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후 부기등기를 마친 자와 전세금반환채권 압류ㆍ전부권자의 경합 481
[사례] (2017. 10. 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③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1차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채권양도의 효력 483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④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ㆍ전부 경합시 법률관계(1) 485
[사례] (2021. 10. 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⑤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ㆍ전부 경합시 법률관계(2) 487
[사례] (2016. 10. 모의)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⑥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ㆍ전부 경합시 법률관계(3) 489
[사례] 지명채권양도의 경합⑦ -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ㆍ전부 경합시 법률관계(4) 491

제6장 채무인수 496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유효요건 및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 496
[사례] (2022. 8. 모의) 이자제한법상 선이자공제ㆍ미성년자의 재산적 법률행위ㆍ병존적 채무인수의 성격 498
[사례] (2020. 6. 모의) 무권리자처분행위 추인ㆍ매도인의 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의 지위 501

제4편 담보법(인적담보+물적담보)

제1장 인적 담보(연대채무ㆍ보증채무) 508
[사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 구상권ㆍ변제자대위권 508
[사례]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순차적 일부변제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511
[사례] 일부보증의 종류ㆍ보증인간 구상관계 515
[사례] (2020. 10. 모의) 연대보증인 1인의 변제와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ㆍ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해석ㆍ처분권주의 517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의 변제와 구상권 520

제2장 물적 담보 522
제1절 총설 522
[사례] (2016. 8. 모의) 전세권저당권 - 통정허위표시ㆍ물상대위권ㆍ상계항변 522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전세권 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의 물상대위권 행사 530
제2절 저당권 534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제3취득자의 법적 보호수단 534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 536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① - 성립요건 537
[사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② - 건물증ㆍ개축 혹은 재ㆍ신축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소멸에 미치는 영향 539
[사례] (2018. 10. 모의)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③ - 법정지상권 성립시 지료결정 및 지료지급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권 543
[사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ㆍ저당권침해에 따른 구제수단 545
[사례] (2017. 10. 모의) 저당권의 추급효 550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근저당권① - 채권최고액의 의미 552
[사례] 근저당권② - 물상보증인의 면책적 채무인수와 근저당권의 확정 555
[사례] 공동저당①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후순위저당권자와 후순위대위 목적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 559
[사례] 공동저당②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선순위저당권자의 일부 저당권 포기행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보호 563
[사례] 공동저당③ - 공동저당목적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배당순서 566
[사례] (2019. 6. 모의) 공동저당④ - 공동저당물 중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인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써 제3자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569
[사례] (2018. 10. 모의) 공동저당⑤ -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공동저당권 포기로 인한 물상보증인 및 그 후순위저당권자 권리침해 문제와 구제책 572
[사례] 공동저당⑥ - 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법률관계 574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공동근저당권① - 공동근저당권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해 선경매시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579
[사례] 공동근저당권② - 공동근저당권자가 선경매에서 소극적으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은 후 후경매가 진행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확정 및 우선변제 범위(1) 582
[사례] (2020. 8. 모의) 공동근저당권③ - 공동근저당권자가 선경매에서 소극적으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은 후 후경매가 진행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확정 및 우선변제 범위(2) 585
[사례] (2021. 10. 모의) 누적적 근저당권 589
[사례] (2017. 8. 모의) 공장저당권ㆍ경매절차에서의 동산 선의취득과 배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591
제3절 유치권 593
[사례] (2014. 6. 모의) 공사비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 593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① 595
[사례] (2019. 10. 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② - 임차건물의 경매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속ㆍ경매와 유치권의 존속 598
[사례] (2016. 10. 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③ 601
[사례] (2021. 10. 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④ 605
제4절 질권 607
[사례] (2021. 10. 모의) 채권질권① -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채권질권 설정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치게 하기 위한 요건 607
[사례] (2020. 6. 모의) 채권질권② 609
제5절 비전형담보권 614
[사례] (2020. 10. 모의) 동산양도담보 614
[사례] (2012. 10. 모의) 집합동산양도담보 616

제5편 물권법

제1장 물권총설 624
[사례] 종물이론과 종된 권리 624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626
제1절 부동산등기 626
[사례] (2015. 6. 모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방법 626
[사례] 근저당권 이전시 근저당권등기ㆍ근저당권이전등기(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 628
[사례]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① 630
[사례] (2011. 7. 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② 632
[사례] (2017. 8. 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③ 634
[사례]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원인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여부 635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중간생략등기 637
제2절 동산의 선의취득 639
[사례] 선의취득ㆍ동산양도담보ㆍ도품 해당성 639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선의취득ㆍ도품 해당성 642

제3장 소유권 644
제1절 소유권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644
[사례]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① - 주요쟁점 종합 644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②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 661
[사례] (2020. 8.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③ - 시효완성 이후 목적 토지의 소유권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효주장 문제ㆍ가압류와 점유취득시효 중단ㆍ시효완성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666
[사례] (2013. 6.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④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기산일의 법적 성격 671
[사례] (2019. 10.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⑤ - 종중재산의 명의신탁 효력ㆍ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 목적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이유로 명의신탁자 명의로 회복된 경우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한 시효완성 주장 가부 674
[사례] (2020. 6.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⑥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시효완성 이후 이전등기 받은 경우 시효완성자의 권리ㆍ시효완성 이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자의 지위 676
[사례] (2021. 6.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⑦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의 성격 및 원소유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1) 680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⑧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의 성격 및 원소유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2) 682
[사례] (2021년 제10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⑨ -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토지소유권자의 응소행위와 시효중단 문제 686
[사례] (2012. 8. 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⑩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1) 691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⑪ -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2) 693
[사례] (2013. 10. 모의) 부합ㆍ혼화ㆍ가공 - 소유권유보부매매ㆍ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자에 대한 권리보호책 695
제2절 소유권의 내용ㆍ범위ㆍ상린관계 697
[사례] (2022. 6. 모의) 주위토지통행권 697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01
[사례] (2012. 10. 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① 701
[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② 707
[사례] (2015. 6. 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③ 711
[사례] (2016. 6. 모의)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ㆍ(관습법상) 법정지상권 715
[사례] (2019. 8. 모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이행불능과 전보배상청구권 719
제4절 공동소유 720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공유① 720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유② - 공동상속인 1인이 무단으로 행한 상속재산 관리행위의 유효성 및 타방 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723
[사례] (2019. 8. 모의) 공유③ -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해 경료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전부말소를 소구할 수 있는지 725
[사례] (2019. 8. 모의) 공유④ - 공유토지 소수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옹벽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이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청구, 유익비상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전용물소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727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공유⑤ - 구분소유적 공유 729
[사례] (2021. 10. 모의) 공유⑥ - 공유물분할소송과 처분권주의 731
[사례] (2015. 8. 모의) 공유⑦ - 공유물분할 후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운명 732
제5절 명의신탁 733
[사례] (2018. 10. 모의) 단순명의신탁① 733
[사례] (2014. 8. 모의) 단순명의신탁②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 범위 736
[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단순명의신탁③ -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단순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자가 처분시 사해행위 해당성(1) 738
[사례] 단순명의신탁④ -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단순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자가 처분시 사해행위 해당성(2) 740
[사례] (2020. 10. 모의) 제3자간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① - 명의신탁자의 목적부동산 소유권취득방법ㆍ수탁자의 목적부동산처분시 신탁자의 권리 743
[사례] (2022. 8. 모의) 제3자간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② - 수탁자가 목적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의 법률관계 746
[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제3자간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③ - 제3자간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748
[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명의신탁① - 악의의 명의수탁자의 반환범위 752
[사례] (2018. 6. 모의) 계약명의신탁② - 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대상ㆍ대물변제와 사해행위 758
[사례] (2019. 10. 모의) 계약명의신탁③ -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계약명의신탁의 효력 및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명의수탁자에 대한 악의의 매도인의 권리 762
[사례] (2017. 8. 모의) 종중재산 명의신탁 - 명의수탁자와 제3자간 현물분할시 명의신탁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764
[사례] (2015. 8. 모의) 부부간 명의신탁 - 명의신탁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의 승계 766

제4장 점유권ㆍ용익물권 768
[사례] (2019. 6. 모의) 담보지상권 768
[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① 772
[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② 774
[사례] (2014. 8. 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③ 776
[사례] (2016. 10. 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ㆍ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778
[사례] (2022. 6. 모의) 분묘기지권 시효취득ㆍ지료지급의무 781
[사례] (2018. 10. 모의) 전세권 법정갱신ㆍ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 783
[사례] 전세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및 전세권자의 권리 786

제6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790
[사례] 부부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법적 성격ㆍ명의신탁ㆍ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790
[사례] 사실혼관계ㆍ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793
[사례] 이해상반행위① - 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ㆍ법정대리권 남용 798
[사례] (2020. 6. 모의) 이해상반행위② - 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ㆍ법정대리권 남용ㆍ선의의
제3자 보호 801

제2장 상속법 804
제1절 상속 804
[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상속권자 결정ㆍ상속채무의 성질 804
[사례] (2016. 8. 모의) 상속권자의 결정ㆍ법정상속분ㆍ상속재산의 귀속형태ㆍ상속포기의 사해행위성 807
[사례] 대습상속① - 「피대습자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 809
[사례] 대습상속② - 「피대습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피대습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812
[사례] 대습상속③ - 「피대습자인 형제자매의 배우자ㆍ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 814
[사례] 대습상속④ -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817
[사례] 상속분 - 특별수익과 기여분 819
[사례] (2022년 제11회 변시) 상속재산분할① - 가분적 상속채무를 상속인 1인이 전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격 823
[사례] 상속재산분할② - 강제인지의 소급효ㆍ상속재산 분할 후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825
[사례] (2022년 제11회 변시) 상속재산분할③ - 강제인지의 소급효ㆍ상속재산 분할 후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828
[사례] (2022. 6. 모의) 상속재산분할④ - 강제인지의 소급효ㆍ상속회복청구권 830
[사례] (2019. 8. 모의) 상속재산분할⑤ - 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ㆍ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대상성ㆍ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 832
[사례] (2020년 제9회 변시) 상속재산분할⑥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행한 상속부동산 무단처분행위의 효력과 사후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해제와 제3자 보호문제 836
[사례] (2014. 10. 모의) 상속회복청구권① 840
[사례] (2020. 6. 모의) 상속회복청구권② -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등기를 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 행사 842
[사례] (2021. 10. 모의) 상속회복청구권③ -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권 845
[사례] 법정단순승인 847
[사례] (2020. 8. 모의) 한정승인 -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유효성 및 상속채권자ㆍ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ㆍ한정승인자의 일반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849
[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상속포기ㆍ관습법상 법정지상권 851
[사례] (2015. 6. 모의) 상속포기 기간 도과 후 적극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전부 취득케 할 목적에서 행하는 상속포기의 효력(무효행위의 전환) 854
제2절 유언 856
[사례] (2019. 6. 모의) 민법상 유언방식 856
[사례] 포괄적 증여와 포괄적 유증의 관계 858
제3절 유류분 860
[사례] (2015. 10. 모의) 유류분반환청구권① 860
[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② 863
[사례] (2022. 10. 모의) 유류분반환청구권③ - 유언방식ㆍ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상속부동산 이전청구 866
[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④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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