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샘 2023 민사재판실무 종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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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판결서 1

제1절 재판과 재판서 3
1. 재 판 3
2. 재판서 4
제2절 재판서의 기능 5
1. 본질적 기능 5
2. 부수적 기능 5
제3절 판결선고와 판결문 6
제4절 판결서의 구성 6
1. 필수적 기재사항 6
2. 기재의 양식 7
3. 문체와 용어 등 9

제2장 판결서의 앞부분 13

제1절 법원의 표시 15
1. 판결을 한 법원을 명시하기 위하여 판결서의 첫머리에 법원의 명칭을 기재한다. 15
2. 합의재판부에 의한 판결은 법원 표시 다음 줄 중앙에 당해 합의부의 명칭을 기재되 그 원리는 아래와 같다. 15
제2절 표 제 16
제3절 사건의 표시 17
1. 사건번호 17
2. 사건명 18
3. 반소, 참가, 병합 등의 경우 19
제4절 당사자 등의 표시 20
1. 당사자 지위의 표시 20
2. 당사자의 성명, 명칭의 표시 34
3. 당사자의 주소의 표시 38
4. 대리인 · 대표자 등의 표시 42
5. 당사자표시의 정정 49
제5절 변론종결일 및 판결선고일 51

제3장 주 문 53

제1절 총 설 55
제2절 소송판결의 주문 57
1. 총 설 57
2. 소각하판결 57
3. 소송종료선언 및 소취하무효선언 81
제3절 본안청구 기각판결의 주문 82
1. 청구의 전부기각판결 82
2. 청구의 일부기각판결 84
제4절 본안청구 인용판결의 주문 89
1. 총 설 89
2. 이행판결 89
3. 확인판결 227
4. 형성판결 237
5. 병합청구에 대한 판결 302
제5절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 312
1. 개 요 312
2.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 314
3.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 315
4. 특수한 경우 316
5.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 대한 제이론 322
6.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문제 및 답안 323
제6절 가집행의 선고 325
1. 총 설 325
2. 가집행선고의 요건 326
3. 가집행선고의 필요성 327
4. 가집행선고의 방식 328
5. 가집행 면제선고 330
6.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한 불복 331

제4장 청구취지 333

제1절 의 의 335
제2절 기재방식 335
1. 총 설 335
2. 청구 전부 인용판결의 경우 336
3. 청구 일부 인용판결의 경우 337
4. 청구기각판결의 경우 337
5. 기타 특수한 경우 338

제5장 이 유 341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343
2. 대여금반환청구 346
3.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348
4. 각종 등기청구 349
5.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351
6. 사해행위 취소청구 352
7. 전부금·추심금청구 353
8. 어음금·수표금청구 354
제1절 총 설 355
1. 판결이유 기재방식 355
2. 판결이유의 기본적 구조 357
제2절 이유의 구성 361
1. 총 설 361
2. 소송요건의 존부에 대한 판단 364
3. 청구원인의 당부에 대한 판단 370
4.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384
5. 항변 관련 출제 가능한 판례 391
6.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이 겹친 경우의 판단 407
7. 항변, 재항변 등에 유사한 주장에 대한 판단 412
제3절 사실의 확정 414
1. 증거를 요하지 않는 경우(불요증사실) 414
2.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요증사실의 인정) 427
3. 요증사실을 부정(=배척)하는 경우 447
제4절 법률의 적용 454
1. 법률효과의 설시 454
2. 법령, 판례 등의 거시 455
제5절 결론부분의 설시 456
1. 본안청구에 대한 결론 456
2.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이유 461

제6장 판결서의 끝부분 465

1. 판결서 작성일 467
2. 법관이 표시 및 서명날인 467
3. 별지로 첨부하는 서면 등 467

제7장 판결 주문 연습문제 471

《사법연수원 제42기 기출문제》 473
《사법연수원 제43기 기출문제》 493
《사법연수원 제44기 기출문제》 515
《사법연수원 제45기 기출문제》 539
《사법연수원 제46기, 제47기 기출문제》 563
《사법연수원 제48기 민사재판실무 사례연구문제》 582

제8장 고급 종합 연습문제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