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이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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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5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16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6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2

제2편 범죄론 / 27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2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8
제1항 범죄의 의의 28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28
제3항 범죄의 종류 30
제2절 범죄체계론 36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7
제1항 법인의 범죄능력 37
제2항 법인의 형벌능력 38
제3항 양벌 규정의 법적 성질 38
02장 구성요건론 4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2
제1항 구성요건의 의의 42
제2항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2
제3항 구성요건의 유형 43
제2절 부작위범 44
제1항 부작위범 일반론 44
제2항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46
제3항 관련문제 56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59
제1항 인과관계 59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상당인과관계) 64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69
제1항 주관적 구성요건의 개념 69
제2항 구성요건적 고의 69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74
제6절 과실범 81
제1항 과실범의 의의 81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83
제7절 결과적 가중범 92
제1항 서 론 92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95
제3항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00
제4항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102
03장 위법성론 10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04
제1항 위법성의 의의 104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106
제2절 정당방위 110
제1항 의 의 110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10
제3항 과잉방위 116
제3절 긴급피난 117
제1항 서 론 117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18
제3항 의무의 충돌 122
제4절 자구행위 123
제1항 서 론 123
제2항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2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26
제1항 서 론 126
제2항 양 해 126
제3항 피해자의 승낙 128
제4항 추정적 승낙 132
제6절 정당행위 134
제1항 서 론 134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135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138
제4항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는 행위 139
04장 책임론 143
제1절 책임이론 143
제1항 서 론 143
제2항 책임의 근거 - 도의적 책임론과사회적 책임론 144
제3항 책임의 본질 144
제2절 책임능력 146
제1항 책임능력의 의의 146
제2항 책임무능력자 146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150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5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55
제1항 서 론 155
제2항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56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58
제1항 서 론 158
제2항 유 형 159
제3항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61
제4항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관한 착오 164
제5절 기대가능성 170
제1항 서 론 170
제2항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72
제3항 강요된 행위 172
05장 미수론 17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76
제2절 장애미수 177
제1항 의 의 177
제2항 성립요건 178
제3절 중지미수 183
제1항 서 론 183
제2항 성립요건 184
제3항 관련문제 189
제4절 불능미수 193
제1항 서 론 193
제2항 성립요건 194
제5절 예비죄 198
제1항 서 론 198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199
제3항 예비죄의 공범 201
06장 공범론 203
제1절 공범이론 203
제1항 서 론 203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207
제3항 공범의 종속성 211
제2절 간접정범 213
제1항 서 론 213
제2항 성립요건 214
제3항 간접정범의 처벌 218
제3절 공동정범 219
제1항 서 설 219
제2항 성립요건 219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231
제4항 공동정범과 착오 232
제5항 동시범 233
제4절 교사범 237
제1항 서 설 237
제2항 성립요건 237
제3항 관련문제 242
제5절 종 범 243
제1항 서 설 243
제2항 성립요건 243
제3항 처 벌 250
제6절 공범과 신분 252
제1항 서 설 252
제2항 형법 제33조의 해석 253
07장 죄수론 25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59
제2절 일 죄 260
제1항 법조경합 260
제2항 포괄일죄 266
제3절 수 죄 271
제1항 상상적 경합 271
제2항 경합범(실체적 경합범) 277

제3편 형벌론 / 287

제1절 형벌의 종류 288
제1항 형벌의 종류(제41조) 288
제2항 사 형 288
제3항 자유형 289
제4항 재산형 290
제5항 명예형 302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03
제1항 서 설 303
제2항 형의 가중·감경 303
제3절 누 범 310
제1항 서 설 310
제2항 누범의 성립요건 311
제3항 누범의 법정형 314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315
제1항 집행유예 315
제2항 선고유예 320
제3항 가석방 323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329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30
제1절 살인의 죄 330
제1항 보통살인죄 330
제2항 존속살해죄 331
제3항 영아살해죄 332
제4항 촉탁·승낙살인죄 334
제5항 자살교사·방조죄 33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36
제1항 상해죄 336
제2항 중상해죄 340
제3항 폭행죄 341
제4항 특수폭행 344
제5항 과실치사상의 죄 347
제3절 의 죄 353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3
제1항 단순유기죄 353
제2항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356
제3항 영아유기죄 357
제4항 학대죄·존속학대죄 357
제5항 유기치사상죄 358
02장 자유에 대한 죄 359
제1절 협박의 죄 359
제1항 협박죄 359
제2항 특수협박죄 364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64
제1항 체포·감금죄 364
제2항 중체포·감금죄 367
제3항 체포·감금치사상죄 367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368
제1항 미성년자약취·유인의 죄 368
제2항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착취·성매매와 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371
제3항 세계주의 372
제4절 강요죄 373
제1항 강요죄 373
제2항 인질강요죄 37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78
제1항 강간죄 378
제2항 강제추행죄 381
제3항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384
제4항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386
제5항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387
제6항 피감호자간음죄 387
제7항 특별형법상 성폭력범죄 - 판례정리 388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94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394
제1항 명예훼손죄 394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408
제3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409
제4항 모욕죄 41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416
제1항 신용훼손죄 416
제2항 업무방해죄 417
제3항 컴퓨터 업무방해죄 426
제4항 경매·입찰방해죄 428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31
제1절 비밀침해죄 431
제1항 비밀침해죄 431
제2항 업무상비밀누설죄 43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31
제1항 주거침입죄 431
제2항 퇴거불응죄 441
제3항 특수주거침입죄 442
제4항 주거·신체 수색죄 443
05장 재산에 대한 죄 444
제1절 절도의 죄 444
제1항 재산죄 일반 444
제2항 단순절도죄 448
제3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462
제4항 특수절도죄 464
제5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468
제6항 상습절도죄 469
제2절 강도의 죄 470
제1항 단순강도죄 470
제2항 준강도죄 477
제3항 인질강도죄 482
제4항 특수강도죄 483
제5항 강도상해·강도치상죄, 강도살인·강도치사죄 484
제6항 강도강간죄 485
제3절 사기의 죄 487
제1항 사기죄 487
제2항 신용카드범죄 512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518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23
제4절 공갈의 죄 524
제1항 공갈죄 524
제5절 횡령의 죄 529
제1항 단순횡령죄 529
제2항 점유이탈물횡령죄 553
제6절 배임의 죄 555
제1항 단순배임죄 555
제2항 업무상 배임죄 579
제3항 배임수·증재죄 581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588
제1항 장물죄 588
제2항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595
제8절 손괴의 죄 596
제1항 재물손괴죄 596
제2항 중손괴죄 601
제3항 공익건조물파괴죄 601
제4항 경계침범죄 602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603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603
제2항 강제집행면탈죄 61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617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18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18
제1항 범죄단체조직죄 618
제2항 공무원자격사칭죄 61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2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20
제1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620
제2항 일반건조물방화죄 624
제3항 일반물건방화죄 625
제4항 연소죄 626
제4절 교통방해의 죄 626
제1항 일반교통방해죄 626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30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630
제1항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630
제2항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3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633
제1항 유가증권위조죄 633
제2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39
제3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640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641
제1항 개 설 641
제2항 사문서위조·변조죄 646
제3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공문서작성죄 654
제4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655
제5항 공문서위조·변조죄 656
제6항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658
제7항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659
제8항 허위공문서등 작성죄 660
제9항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666
제10항 위조 등 문서행사죄 672
제11항 문서부정행사죄 675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679
제1항 사인등 위조·부정사용죄 679
제2항 위조사인 등 행사죄 681
제3항 공인등 위조·부정사용죄·위조공인등 행사죄 681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82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682
제1항 음행매개죄 682
제2항 음화반포등죄 682
제3항 공연음란죄 68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685
제1항 도박죄 685
제2항 도박개장죄 686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68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689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90
제1항 내란의 죄 690
제2항 내란목적 살인죄 691
제3항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692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9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693
제1항 직무유기의 죄 693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694
제3항 직권남용죄 696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699
제5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700
제6항 단순수뢰죄 704
제7항 제3자 뇌물공여죄 710
제8항 수뢰후부정처사죄 712
제9항 사후수뢰죄 713
제10항 알선수뢰죄 713
제11항 뇌물공여 등 죄 716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718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718
제2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25
제3항 특수공무집행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30
제4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730
제5항 공용서류등 무효죄 73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35
제1항 단순도주죄 735
제2항 단순도주원조죄 737
제3항 범인은닉죄 73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44
제1항 단순위증죄 744
제2항 단순증거인멸죄 752
제3항 증인은닉·도피죄 758
제5절 무고의 죄 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