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해 2024 UNION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2 모의편

「형 법 총 론 」

제1편|서 론 ㆍ 9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10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23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23
제2절 형법학의 발달 34

제2편|범죄론 ㆍ 37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8
제2절 행위론 45
제3절 범죄체계론 45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5
제2장 구성요건 49
제1절 구성요건이론 49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9
제3절 부작위범 4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77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92
제7절 과실범 9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07
제3장 위법성 123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23
제2절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 130
제4장 책임론 150
제1절 책임이론 150
제2절 책임능력 152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71
제4절 기대가능성 177
제5장 미수론 178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78
제2절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187
제3절 예비죄 201
제6장 공범론 212
제1절 공범이론 212
제2절 간접정범 226
제3절 공동정범 230
제4절 교사범 233
제5절 종 범 239
제6절 공범과 신분 246
제7장 죄수론 252
제1절 죄수이론 252
제2절 일 죄 259
제3절 수 죄 260

제3편|형벌론 ㆍ 271

제1절 형벌의 종류 272
제2절 형의 양정 273
제3절 누 범 277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77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83
제6절 보안처분 283

「형 법 각 론 」

제1편|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ㆍ28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90
제1절 살인의 죄 29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9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01
제4절 의 죄 30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0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06
제1절 협박의 죄 306
제2절 강요의 죄 309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11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311
제5절 과 추행의 죄 31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25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32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4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4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34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4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56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356
제2절 절도의 죄 363
제3절 강도의 죄 371
제4절 사기의 죄 380
제5절 공갈의 죄 394
제6절 횡령의 죄 398
제7절 배임의 죄 408
제8절 장물의 죄 424
제9절 손괴의 죄 43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31

제2편|사회적 법익의 대한 죄ㆍ435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3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3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3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3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4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4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4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47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5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6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86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86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8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8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8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8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8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91

제3편|국가적 법익의 대한 죄ㆍ49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94
제1절 내란의 죄 494
제2절 외환의 죄 49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9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9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9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9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2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3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46
제5절 무고의 죄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