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책 2023 원세법학 1 원용대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 칙 5
제1절 국세기본법 통칙 5
Ⅰ. 국세기본법의 목적 5
Ⅱ. 용어의 정의(국기법 2) 5
Ⅲ. 세법 등과의 관계 9
제2절 기간과 기한 10
Ⅰ. 기간의 계산 10
Ⅱ. 기한 11
제3절 서류의 송달 14
Ⅰ. 서류의 송달 장소 14
Ⅱ. 서류송달의 방법 16
Ⅲ. 송달의 효력 발생 22
Ⅳ. 송달의 법률효력 24
제4절 인 격 27
Ⅰ. 총설 27
Ⅱ. 국세기본법상 규정 27
Ⅲ. 각 세법상 규정 30

제2장 조세이론 32
제1절 헌법에 보장된 내용 33
Ⅰ. 조세법률주의 33
Ⅱ. 조세평등주의 37
제2절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내용 41
Ⅰ. 국세 부과의 원칙 41
Ⅱ. 세법 적용의 원칙 51

제3장 조세법률관계의 변동 59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60
Ⅰ. 서 설 60
Ⅱ. 과세요건 60
Ⅲ.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61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64
Ⅰ. 서 설 64
Ⅱ. 정부 부과 과세제도 64
Ⅲ. 신고납세제도 65
Ⅳ.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 65
제3절 확정된 납세의무의 변경 67
Ⅰ. 개요 67
Ⅱ. 수정신고제도 68
Ⅲ. 경정청구 제도 70
Ⅳ. 당초 처분과 경정 처분과의 관계 81
제4절 기한 후 신고납부제도와 추가 자진 납부제도 86
Ⅰ. 개 요 86
Ⅱ. 기한 후 신고 86
Ⅲ. 기한 후 납부 87
제5절 가산세 및 국세의 환급 88
Ⅰ. 가산세 88
Ⅱ.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104
제6절 납세의무의 소멸 112
Ⅰ. 개요 112
Ⅱ.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와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113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 142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 관련 제도 142
Ⅰ. 연대납세의무 143
Ⅱ. 납세의무의 승계 147
Ⅲ. 제2차 납세의무 150
Ⅳ.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161
제2절 납세의무 확장 외 조세채권 보전제도 164
Ⅰ. 국세 우선의 원칙 164

제5장 납세자권리 175
제1절 총설 175
Ⅰ. 세무조사의 정의 및 범위 175
Ⅱ. 세무조사 결정의 처분성 176
제2절 납세자 권리 헌장의 제정 및 교부 177
제3절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78
제4절 납세자 보호 위원회 196
Ⅰ. 심의범위 196
Ⅱ. 구성 및 운영 197
Ⅲ. 제척과 회피 199
Ⅳ. 납세자 보호 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통지 등 199
제5절 과세전적부심사 202
Ⅰ. 의의 202
Ⅱ. 과세 예고 통지 202
Ⅲ.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204
Ⅳ. 청구 효과 206

제6장 심사와 심판(조세불복제도) 208
제1절 조세 불복제도의 개념 208
Ⅰ. 총설 208
Ⅱ. 종류 216
Ⅲ.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기능 및 취지 217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218
제2절 조세 불복제도의 일반사항 220
Ⅰ. 불복 청구대상 220
Ⅱ. 불복청구인 221
Ⅲ. 불복 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집행 부정지의 원칙) 222
Ⅳ.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223
Ⅴ. 대리인 및 국선대리인 224
Ⅵ. 불복 방법의 통지 225
Ⅶ.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 청구 226
Ⅷ. 청구 기간 226
제3절 이의신청심사청구 228
Ⅰ. 청구 절차 및 청구서의 보정 228
Ⅱ. 불복 청구에 대한 심리 229
Ⅲ. 결정의 종류와 효력 및 결정의 경정 230
Ⅳ. 이의신청 232
Ⅴ. 국세심사위원회 233
제4절 심판청구 237
Ⅰ. 조세심판원 및 조세 심판관 237
Ⅱ. 심판청구 절차 238
Ⅲ. 심판 결정 절차 239
Ⅳ. 제척과 회피 및 기피제도 241
Ⅴ. 심리절차 242
Ⅵ. 내용 심리상 특징 242
Ⅶ.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243

제7장 보 칙 245
제1절 탈세 제보 포상금의 지급 245
Ⅰ.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 245
Ⅱ. 포상금 지급기한 249
제2절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250
제3절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250
제4절 기 타 251
Ⅰ. 납세관리인 251
Ⅱ.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251
Ⅲ.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국기법 84) 252
Ⅳ.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국기법 85의3) 252
Ⅴ. 서류접수증 발급(국기법 85의4) 253
Ⅵ.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국기법 85의6) 253
Ⅶ.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국기법 86) 255
Ⅷ.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국기법 87) 255
Ⅸ. 벌칙 256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칙 259
제1절 법인세 납세의무 259
Ⅰ. 총론 259
Ⅱ. 법인의 납세의무자 259
Ⅲ.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의 종류 261
Ⅳ. 법인별 납세의무의 범위 262
Ⅴ. 신탁 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264
제2절 법인의 사업연도 및 납세지 266
Ⅰ. 사업연도 266
Ⅱ. 납세지 271
제3절 법인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273
Ⅰ.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에 관한 논쟁 273
Ⅱ. 법인단계 이중과세 조정 방법 275
Ⅲ. 주주 단계 이중과세 조정 방법 276
Ⅳ. 국외원천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 방법 276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 277
제1절 세무조정 277
Ⅰ. 개요 277
Ⅱ. 결산조정 280
Ⅲ. 신고조정사항 281
제2절 소득처분 282
Ⅰ. 개요 282
Ⅱ. 소득처분의 주체 및 대상 282
Ⅲ. 소득처분의 유형 282
Ⅳ. 소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291

제3장 익금, 익금불산입 296
제1절 익금의 개념 및 범위 296
Ⅰ. 익금의 의의 296
Ⅱ. 수익의 범위 296
Ⅲ. 익금산입의 특례 302
제2절 익금불산입 303
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303
Ⅱ.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305
Ⅲ. 외국 자회사 수입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309
Ⅳ. 일반법인의 수입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311
Ⅴ.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314
제3절 의제배당 315
Ⅰ. 개요 315
Ⅱ. 의제배당의 유형 315

제4장 손금, 손금불산입 322
제1절 개 요 322
Ⅰ. 총설 322
Ⅱ.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325
Ⅲ. 잉여금의 처분 326
Ⅳ. 법에서 규정하는 것 326
제2절 손 금 327
Ⅰ. 개요 327
Ⅱ. 손금의 범위 327
제3절 손금불산입의 범위 334
Ⅰ. 개요 334
Ⅱ.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334
Ⅲ. 세금과 공과금 334
Ⅳ.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338
Ⅴ. 접대비 344
Ⅵ.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353
Ⅶ.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비용)의 손금불산입 359
Ⅷ.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362
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366
Ⅹ.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375

제5장 준비금, 충당금의 손금산입 376
제1절 준비금 및 충당금의 의의 376
제2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377
제3절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381
Ⅰ. 대손금 381
Ⅱ. 대손충당금 385
제4절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389
제5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 충당금의 손금산입 390
Ⅰ. 개요 390
Ⅱ.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비교 390

제6장 손익의 귀속시기 등 393
Ⅰ. 개요 393
Ⅱ.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적용원칙 393
Ⅲ. 거래유형별 손익 귀속시기 396
Ⅳ.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402
Ⅴ.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403

제7장 자산부채의 평가 405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 405
Ⅰ. 개요 405
Ⅱ. 취득가액 산정의 일반원칙 405
Ⅲ. 취득가 산정의 특수원칙 406
Ⅳ. 보유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변동 407
제2절 자산부채의 평가 409
Ⅰ. 재고자산의 평가 409
Ⅱ. 유가증권 등의 평가 413
Ⅲ.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과세표준 계산 특례 415

제8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419
제1절 합 병 419
Ⅰ. 개요 419
Ⅱ.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420
Ⅲ. 합병당사자별 과세 문제 422
제2절 분 할 434
Ⅰ. 개요 434
Ⅱ. 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436
Ⅲ. 분할 당사자별 과세 문제 436
제3절 물적분할, 현물출자,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440
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440
Ⅱ.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444
Ⅲ.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446
Ⅳ.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447

제9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448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념 448
Ⅰ. 개요 448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력 449
Ⅲ.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450
제2절 시가의 개념과 산정 방법 457
Ⅰ. 시가의 의의 457
Ⅱ. 시가의 적용 457
제3절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유형 460
Ⅰ. 개 요 460
Ⅱ. 고가 매입저가 양도 462
Ⅲ.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464

제10장 영리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470
제1절 과세표준 470
Ⅰ. 개요 470
Ⅱ. 비과세소득 471
Ⅲ. 소득공제(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472
Ⅳ. 이월결손금 473
제2절 세 율 476
제3절 세액공제 477
Ⅰ. 외국 납부 세액공제 477
Ⅱ.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482
Ⅲ.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484

제11장 신고, 납부 486
제1절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 486
Ⅰ. 중간예납 486
Ⅱ.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488
Ⅲ. 수시부과 496
제2절 과세표준 신고와 자진 납부 등 498
Ⅰ. 과세표준의 신고 498
Ⅱ. 자진 납부 502
Ⅲ.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502
Ⅳ. 매입자 발행 계산서 503
제3절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징수와 환급, 가산세 504
Ⅰ. 결정 및 경정 504
Ⅱ. 징수와 환급 508
Ⅲ. 가산세 509

제12장 법인 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517
제13장 연결납세제도 523
제14장 영리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542
제15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546
제16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550
제17장 외국 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556
제18장 해외현지법인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577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583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599
제3장 소득금액 계산 특례 666
제4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682
제5장 신고, 납부 707
제6장 퇴직소득세 750
제7장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758
제8장 양도소득세 786
제9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873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893
제2장 증여세 947
제3장 신고납부 및 경정결정 1038
제4장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1055
제5장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1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