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파 2023 행정학 여기서 다 나온다 김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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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총론

01 행정개념의 변천 21
02 재화의 유형 21
03 공유재의 비극 해결방안 22
04 재화의 유형별 시장실패 22
05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모형 22
06 이원론·일원론과 새이원론·새일원론의 차이 22
07 정치행정이원론과 일원론 23
08 행정과 경영 23
09 대리정부로서의 준정부조직의 특성 23
10 사회적 자본 24
11 입법국가와 행정국가 24
12 수요경제학과 공급경제학 24
13 Parkinson의 법칙 2514 진보주의 대 보수주의 정부관 25
15 포스트모더니티(후기산업사회)와 행정 25
16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응 26
17 정부규제의 유형 26
18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27
19 규제의 유형과 개혁 27
20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응 28
21 시장실패 & 정부실패의 원인 비교 28
22 공공재의 과다공급설과 과소공급설 28
23 감축관리론(작은 정부론) 29
24 민영화의 필요성과 한계 29
25 공급과 생산주체에 따른 공공서비스 제공방식(E.Savas) 30
26 주요 민영화 방법별 장단점 30
27 민자유치방식 31
28 행정이념의 종류와 변천 31
29 공익의 본질 31
30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32
31 정의의 원리(J.Rawls) 32
32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 능률 32
33 민주성 33
34 합리성 33
35 효과성 평가모형 33
36 가외성 34
37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34
38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전체주의 34
39 미국관료제의 규범적 모형 34
40 과학적 관리론의 이념과 특징 35
41 인간관계론의 특징과 이념 35
42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비교 35
43 행태론 35
44 개방체제의 특징 36
45 후기행태주의의 특징 36
46 신행정론의 주요 특징 36
47 현상학 & 행태론 37
48 공공선택론의 특징 37
49 K.Arrow의 불가능성 정리 38
50 티부가설(발로 하는 투표)의 기본가정 38
51 관료예산극대화가설에 의한 정치가와 관료의 행태차이 38
52 관청형성론(P.Dunleavy) 38
53 신제도론 39
54 신제도론의 유파별 비교 40
55 신공공관리론(기업형 정부)의 특징 40
56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41
57 G.Peters의 거버넌스 모형 41
58 신공공관리 vs (뉴)거버넌스 42
59 레짐이론 42
60 신공공서비스의 특징 42
61 전통행정이론,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43
62 신공공관리론과 탈신공공관리론 43
63 넛지이론(Thaler & Sunstein) 44
64 공공가치관리론 44

PART 02 정책론

01 정책과학의 발달 47
02 정책수단의 유형(Salamon) 47
03 정책의 유형 47
04 정책오류의 유형 48
05 정책문제의 속성 48
06 정책문제의 구조화 48
07 정책의제 설정과정(Cobb & Elder) 48
08 정책의제의 유형 49
09 정책의제 설정모형 49
10 국가론 49
11 다원론과 엘리트이론의 변천 50
12 무의사결정론(신엘리트이론) 50
13 조합주의 50
14 정책네트워크의 특징 51
15 정책네트워크의 종류 51
16 정책목표의 변동 유형51
17 정책분석과 체제분석의 비교 51
18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 52
19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 52
20 관리과학 기법 52
21 직관적 예측 기법 53
22 전통적 델파이와 정책델파이 53
23 미래예측의 유형 54
24 불확실성 대처방안 54
25 정책결정의 참여자 54
26 정책결정이론모형 구분 55
27 합리모형의 특징 55
28 만족모형의 특징 55
29 점증모형의 장단점 55
30 정책결정의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55
31 정책상황 및 사회특성에 따른 모형 적용 56
32 혼합주사모형의 기본논리 56
33 최적모형의 특징 56
34 회사모형 56
35 Allison의 의사결정모형 56
36 쓰레기통모형(Cohen, March) 57
37 흐름창모형(Kingdon) 57
38 사이버네틱스모형 57
39 정책딜레마 모형 57
40 하향적 집행과 상향적 집행 58
41 하향식 집행과 상향식 집행의 장단점 58
42 일선관료제론 59
43 Sabatier의 통합모형[정책지지(옹호)연합모형] 59
44 정책 변동모형 59
45 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 59
46 정책집행의 성공요건(Sabatier) 60
47 대상 집단의 특성과 정책집행 60
48 정책평가의 유형 60
49 정부업무평가의 체계와 종류 61
50 인과관계의 조건 61
51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 62
52 정책평가의 타당도 62
53 정책평가의 타당도 저해요인 62
54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외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 63
55 실험유형별 설계 방법 63
56 정책실험의 종류별 장단점 63
57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 64
58 정책변동의 유형 64
59 정책승계와 정책유지의 차이 64

PART 03 조직론

01 Mintzberg의 조직 유형 67
02 기계적 구조 & 유기적 구조(Robey) 67
03 Daft의 조직유형 68
04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비교 68
05 조직이론의 변천 68
06 동기부여이론체계 69
07 내용이론간 관계 70
08 Maslow의 욕구5단계설 70
09 Maslow이론과 Alderfer이론의 관계 70
10 McGregor의 X·Y이론 70
11 Herzberg의 욕구충족 2개 요인 70
12 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 71
13 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이론 71
14 Adams의 공평성이론 71
15 V.Vroom의 동기기대이론(VIE이론) 71
16 Skinner의 강화이론 71
17 Porter & Lawler의 업적만족이론 72
18 조직문화의 기능 72
19 선진국과 후진국의 행정문화 72
20 의사전달의 유형과 변수간의 관계 72
21 갈등관의 변천(Robins & Judge) 72
22 갈등관리전략 73
23 Thomas의 갈등해소 전략 73
24 진행단계별 갈등의 유형(Pondy) 73
25 권력의 유형 73
26 리더십 이론의 발달 74
27 Blake & Mouton의 관리유형도 74
28 Fiedler의 상황적응모형 74
29 R.House & Evans의 경로-목표모형 74
30 Hersey & Blanchard의 생애주기론 74
31 변혁적 리더십 75
32 서번트 리더십 75
33 셀프리더십과 수퍼리더십 75
34 조직의 구조변수 75
35 전문화의 유형에 따른 업무 75
36 Thompson의 기술유형 75
37 Perrow의 기술유형 76
38 조직의 구조변수간 관계 76
39 기술과 구조 76
40 조직의 원리 76
41 조정기제 76
42 근대관료제 76
43 관료제의 병리 77
44 팀조직 - 수평구조 77
45 매트릭스조직 78
46 네트워크조직 78
47 학습조직 78
48 애드호크라시의 한계 79
49 계선과 막료 79
50 위원회의 장단점과 유형 79
51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내용 80
52 책임운영기관 80
53 공기업의 유형(이론상 구분) 81
54 공공기관의 유형 81
55 공공기관의 구성과 임원 82
56 거시조직론 체계 82
57 구조적 상황론(상황적응론) 82
58 조직군생태론 83
59 대리인이론 83
60 거래비용경제학 83
61 혼돈이론의 특징 83
62 정보공개제도의 폐단 등 84
63 성과관리의 변천 84
64 MBO의 핵심구성요소 84
65 MBO의 장단점 84
66 MBO & OD의 비교 84
67 OD의 특징 85
68 SWOT(전략적 관리) 85
69 Greiner의 조직성장단계와 위기대응전략 85
70 리엔지니어링(RE) 85
71 TQM 86
72 MBO & TQM 86
73 시민헌장 86
74 성과지표(도로건설의 경우) 86
75 BSC(균형성과관리) 87

PART 04 인사행정

01 인사행정의 변천과 흐름 91
02 엽관주의 91
03 실적주의 92
04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비교 92
05 직업공무원제 92
06 대표관료제 93
07 인사행정의 변천과 이념적 가치 93
08 중앙인사기구의 유형 94
09 독립합의형과 비독립단독형 중앙인사기관의 장단점 94
10 적극적 인사행정 방안 94
11 인적자원관리 95
12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95
13 임기제 공무원 95
14 개방형과 폐쇄형의 비교 96
15 개방형인사의 장단점 96
16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의 비교 96
17 계급제의 장단점 96
18 직위분류제 97
19 직무평가방법 97
20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98
21 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98
22 고위공무원단제도 99
23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99
24 시험의 효용도 99
25 시험의 타당도 100
26 시험의 신뢰도 검증방법 100
27 근무성적평정 방법 100
28 다면평정의 장단점 101
29 우리나라의 공무원평정 101
30 평정상 착오 101
31 역량평가와 근무성적평정의 차이 101
32 우리나라 역량중심의 인사 102
33 공무원의 보수제도 102
34 총액인건비제도 102
35 공무원 연금 개혁(2016) 103
36 징계의 종류 103
37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사유 103
38 소청심사제도 103
39 공무원노조 104
40 공무원의 금지 대상 정치행위 104
41 공무원직장협의회 104
42 공무원 윤리의 법적 근거 105
43 재산등록대상자와 공개대상자 105
44 취업제한 의무 106
45 공직부패의 유형 106
46 부패의 원인에 대한 접근법 106
47 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106
48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107
49 공직윤리와 부패의 구조 107

PART 05 재무행정

01 공공재정의 영역 111
02 예산의 성격과 형식 111
03 예산과 법률의 차이 112
04 예산의 원칙 112
05 예산의 기능 112
06 예산의 고전적 원칙과 예외 112
07 예산분류기준별 특징 113
08 우리나라의 세출 예산 과목(기본) 113
09 특별회계의 장단점 113
10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비교 114
11 통합재정 114
12 조제지출예산 114
13 남녀평등예산(성인지 예산) 115
14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준예산 115
15 예산 불성립시 각국의 대처 방안 115
16 총체주의 예산과 점증주의 예산 115
17 점증주의 예산의 특징 116
18 자원의 희소성과 예산제도(A.Schick) 116
19 예산제도의 변천 116
20 품목별예산의 장단점 117
21 성과주의예산의 장단점 117
22 계획예산의 장단점 117
23 영기준예산의 장단점 117
24 자본예산 118
25 조세와 공채(차입금)의 비교 118
26 신성과주의예산의 특성 118
27 고전적 성과주의와 신성과주의의 차이 119
28 자율편성예산제도의 효용과 단점 119
29 우리나라의 성과중심 재정제도 119
30 예산편성일정 120
31 예산편성형식(구조) 120
32 예산심의 일정 120
33 예산집행의 통제와 신축성 유지방안 120
34 예산의 이용과 전용 121
35 예산의 이월 121
36 집중구매의 장단점 121
37 전자상거래의 종류 121
38 결산일정 122
39 세계잉여금 122
40 회계처리방식 122
41 발생주의 & 복식부기 요소 122
42 발생주의 & 현금주의의 장단점 123
43 우리나라 정부재무제표 123
44 감사원 123
45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124
46 총사업비 관리와 예비타당성 조사 124

PART 06 환류행정

01 고전적·외재적 책임과 현대적·내재적 책임 127
02 제도적 책임성과 자율적 책임성 127
03 행정통제의 유형 127
04 독립통제기관(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128
05 옴부즈만제도 128
06 행정참여 128
07 주민참여예산제도 129
08 행정개혁 129
09 영국의 정부혁신 프로그램 130
10 역대 한국정부별 주요 개혁내용 130
11 자료·정보·지식·지혜의 차이 131
12 정보화 사회와 행정 131
13 지식정보화사회의 조직구조 131
14 전자정부의 효용과 가치 132
15 전자거버넌스의 발전단계 132
16 우리나라 정보화 업무 소관체계 132
17 보편적 서비스의 요소 132
18 우리나라 전자정부 추진연혁 133
19 전자정부의 발달 133
20 정부 3.0의 특성과 방향 133
21 유연근무제(인사혁신처예규) 134
22 암묵지와 형식지 134
23 빅데이터 134
24 지식행정관리 135
25 4차산업혁명과 정부 135
26 지능형 정부 135

PART 07 지방행정

01 지방행정 수행방식 139
02 지방자치의 요소 139
03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한계 139
04 지방자치의 계보(본질) 139
05 자치권의 4대 요소 140
06 조례 제정 절차 140
07 집권과 분권의 촉진요인 140
08 보충성의 원리 141
09 지방분권추진체계 연혁 141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8) 141
11 D.Wright의 정부간 관계유형 142
12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수단 142
13 자치단체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명령 143
14 자치단체 재정위기 관리절차 143
15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143
16 우리나라 분쟁조정제도 143
17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폐단 144
18 광역행정방식 144
19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계층구조 144
2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특례 144
21 계층구조별 장단점 145
22 지방정부형태 145
23 지방의회의 권한 146
24 지방의회 의결정족수 146
25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46
26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상호간의 권한 147
27 부단체장의 권한대행사유 147
28 개별적 지정주의의 장단점 147
29 포괄적 예시주의의 장단점 147
30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통제 148
31 사무배분의 원칙 148
32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구분 149
33 기관위임사무의 문제점 149
34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차이 149
35 지방재정 구성체계 149
36 지방재정지표 150
37 재원의 종류와 재정지표 간의 관계 150
38 지방세의 원칙 151
39 지방세목 체계 151
40 우리나라 지방세의 특징 152
41 국고보조금의 장단점 152
42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교 152
43 지방공기업 153
44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조정 153
45 지방채 153
46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154
47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154
48 주민감사청구제도 154
49 주민소송 154
50 주민투표 154
51 주민소환 155
52 각종 주민·청구 투표연령 155
53 우리나라 각종 주민참여제도의 청구요건 155
54 국가와 지방의 행정제도 비교 156
55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 156

부록
01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내용 158
02 꼭 알아야 할 2023 행정학 숫자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