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산책 2023 FINAL 핵심정리 세법 김문철

PART 1 법인세법

Chapter01 법인세법 총론
1 법인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2
2 사업연도 3
3 납세지 5
4 세무조정 6
5 소득처분 7
OX문제 10
Chapter02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1 손익의 귀속시기 18
2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 21
3 자산·부채의 평가 24
OX문제 28
Chapter03 익금
1 익금항목 36
2 익금불산입항목 36
3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37
4 의제배당 38
5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39
OX문제 42
Chapter04 손금 일반
1 일반적인 손금항목 50
2 손금불산입 항목 51
3 손금배분의 원칙과 입증책임 52
4 세금과 공과금 및 벌과금 등 53
5 인건비 54
6 접대비 55
7 기부금 57
8 지급이자 60
OX문제 62
Chapter05 감가상각
1 감가상각비 74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78
OX문제 82
Chapter06 충당금과 준비금
제1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88
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보충법과 총액법 회계처리 이해 88
2 대손금·대손충당금 89
제2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91
1 퇴직급여충당금 91
2 퇴직연금충당금 94
보론/퇴직급여충당금의 T계정 분석법 95
보론/퇴직연금충당금의 T계정 분석법 101
제3절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103
제4절 준비금 103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3
2 책임준비금 104
3 비상위험준비금 104
4 해약환급준비금 105
OX문제 106
Chapter0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일반 112
2 가지급금인정이자 114
3 불공정자본거래 115
OX문제 116
Chapter08 과세표준과 세액의 납부
1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122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24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125
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128
5 최저한세 132
OX문제 134
Chapter09 법인세 납세절차
1 기납부세액 144
2 가산세 145
3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 및 경정 148
4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제도 149
5 기타의 법인세 150
6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53
7 연결납세제도 154
OX문제 156
Chapter10 합병 및 분할
1 합병 168
2 분할 172
OX문제 174

PART 2 소득세법

Chapter01 소득세법 총론 2
OX문제 8
Chapter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12
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3
3 배당소득의 범위 14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의제배당 주의사항 14
5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6
6 금융소득종합과세 16
OX문제 22
Chapter03 사업소득
1 원칙적인 범위 26
2 부동산임대업 관련 총수입금액 27
3 법인세법상 익금항목과의 비교 29
4 법인세법상 손금항목과의 비교 30
5 사업소득에 관한 기타의 과세문제 35
6 기준경비율 제도 36
OX문제 38
Chapter04 근로·연금·기타소득
1 근로소득 44
2 연금소득 48
보론/연금계좌에서 인출시 과세체계 이해 50
3 기타소득 53
OX문제 60
Chapter0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8
2 공동사업 등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68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69
4 기타의 소득금액계산특례 70
OX문제 72
Chapter06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1 인적공제 76
2 특별소득공제 78
3 기타의 공제 78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79
5 종합소득공제 관련 기타사항 81
OX문제 82
Chapter07 종합·퇴직소득세의 계산
1 산출세액의 계산 86
2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88
3 항목별세액공제 주요내용 91
4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94
5 퇴직소득세 기본규정 96
6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97
7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98
OX문제 100
Chapter08 종합·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1 가산세 108
2 기납부세액 110
3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113
4 결정 및 경정 114
5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 115
OX문제 116
Chapter09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납세절차
1 양도소득의 개념과 양도의 범위 124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124
3 비과세 양도소득 126
4 취득·양도시기 130
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131
6 필요경비 134
7 장기보유특별공제 135
8 양도차손의 공제 136
9 양도소득기본공제 136
10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37
11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과 납세절차 139
OX문제 142
Chapter10 소득세법의 기타사항
1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154
2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55
3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55
OX문제 158

PART 3 부가가치세법

Chapter01 부가가치세법 총론
1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2
2 부가가치세의 기본사항 2
3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5
OX문제 6
Chapter02 과세거래와 영세율 및 면세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12
2 공급시기 16
3 공급장소 18
4 영세율제도 18
5 면 세 20
OX문제 24
Chapter03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표준 34
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공급가액 36
3 부동산관련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36
4 대손세액 공제 38
5 세금계산서 38
OX문제 46
Chapter04 매입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액 54
2 의제매입세액 56
3 공통매입세액 59
4 공통사용재화 공급시의 과세표준 59
5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60
6 과세전환 매입세액 60
OX문제 62
Chapter05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1 경감·공제세액 68
2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69
3 대리납부제도 72
4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74
5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75
6 예정신고와 납부 76
7 확정신고와 납부 77
8 환 급 77
9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부유예 77
10 판매대행 사업자의 자료 제출 등 79
OX문제 80
Chapter06 간이과세제도
1 간이과세자의 범위 86
2 간이과세포기 87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87
4 신고와 납부 89
5 과세유형의 변경 90
6 과세유형변경시 세액계산의 특례 91
OX문제 94

PART 4 국세기본법

Chapter01 국세기본법 총론
1 국세기본법 총론 2
2 기간과 기한 3
3 서류의 송달 4
4 법인 아닌 단체 6
5 국세부과원칙 6
6 세법적용원칙 7
7 보칙 8
OX문제 12
Chapter02 납세의무와 과세 및 환급
1 납세의무 성립 24
2 납세의무 확정 25
3 납세의무의 소멸 26
4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29
5 가산세 31
6 국세의 환급 35
7 관할관청 37
OX문제 38
Chapter03 조세채권의 보전
1 납세의무의 승계 48
2 연대납세의무 49
3 제2차 납세의무 50
4 국세우선권 51
5 양도담보권자 물적납세의무 53
6 통정허위 담보권설정 취소청구 54
OX문제 56
Chapter04 조세불복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1 불복청구 60
2 조세심판원 65
3 납세자의 권리 68
4 과세전적부심사 76
OX문제 78

PART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01 상속세
1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유형 및 과세방법 2
2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2
3 용어의 뜻 2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 3
5 상속세의 과세대상 4
6 상속세 납세의무자 4
7 관할관청 4
8 상속세 계산구조 5
9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5
10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8
11 상속공제의 한도와 과세최저한 12
12 상속세액의 계산 12
13 과세표준의 신고 및 결정기한 14
14 신고세액의 납부 14
15 결정·경정 19
OX문제 20
Chapter02 증여세
1 증여세의 과세방법－완전포괄주의 26
2 증여세의 과세대상 26
3 증여세의 납세의무 27
4 관할관청 28
5 증여세 계산구조 28
6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29
7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32
8 증여세액의 계산 32
9 특수한 경우의 증여문제 33
OX문제 40
Chapter03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1 원칙적인 평가기준－시가평가의 원칙 44
2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45
OX문제 50

PART 6 국세징수법

Chapter01 국세징수법 총칙 및 보칙
1 국세징수법 총칙 2
2 보칙 - 국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제도 3
OX문제 10
Chapter02 임의적 징수절차
1 신고납부 14
2 납부고지 14
3 독 촉 15
4 납부기한 전 징수 15
5 납부의 방법 16
6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17
7 납부기한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17
8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 19
9 납세담보 20
OX문제 22
Chapter03 강제적 징수절차
제1절 통 칙 28
제2절 압 류 29
1 압류의 요건 및 절차 29
2 압류대상자산 및 압류제한 31
3 압류의 효력 32
4 압류해제 35
5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36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37
1 통 칙 37
2 공매의 준비 39
3 공매의 실시 40
4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42
제4절 압류·매각의 유예 42
OX문제 44

PART 7 기타세법

Chapter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2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
2 용어의 정리 3
3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5
제2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5
1 정상가격에 등에 의한 과세조정 5
2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7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10
4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11
5 가산세적용의 특례 13
6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13
제3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15
1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5
2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6
3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7
제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18
제5절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24
제6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6
제7절 국가 간 조세협력 27
제8절 상호합의절차 30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30
2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32
3 불복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34
제9절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34
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4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36
제10절 벌 칙 38
OX문제 42
Chapter02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절 조세범처벌법 54
제2절 조세범의 처벌절차 61
OX문제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