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책 2023 원세법학 2 원용대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기본이론 5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목적 5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 5
제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 방법 8
제4절 국경세 조정 10
제5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11
제2장 총 칙 12
제1절 정 의 12
제2절 납세의무자 13
제3절 신고, 납세지 19
제4절 사업자등록 28
제3장 과세거래 36
제1절 재화의 공급 36
제2절 용역의 공급 51
제3절 재화의 수입 54
제4절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 55
제5절 공급 시기 및 공급장소 57
제4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63
제1절 개 요 63
제2절 영세율 67
제3절 면 세 76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95
제1절 과세표준 95
제2절 납부세액 137
제6장 납세절차 156
제1절 신고와 납부 156
제2절 결정과 경정 162
제3절 징수와 환급 165
제4절 대리납부 167
제5절 신탁 관련 납세의무 확장에 대한 납부 특례 등 171
제6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의 용역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173
제7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176
제8절 가산세 180
제7장 간이과세 187
제1절 개 요 187
제2절 간이과세의 범위 및 적용 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189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 195
제4절 납세절차 202
제8장 보 칙 206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1장 총 칙 211
제1절 개별소비세의 개관 211
제2절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비교 214
제2장 과세요건 및 과세시기 216
제1절 과세요건 216
제2절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225
제3절 과세시기 및 제조, 판매, 반출 의제 233
제3장 미납세반출 및 면세 240
제1절 미납세반출 240
제2절 면세제도 245
제4장 세액의 공제와 환급 258
제1절 세액의 공제 258
제2절 세액의 환급 260
제3절 공제 및 환급 절차 263
제4절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266
제5장 납세절차 및 보칙 270
제1절 신 고 270
제2절 납 부 272
제3절 신고납부의 특례 275
제4절 보 칙 277

제3편 지방세법

제1장 총 칙 283
제1절 지방세 의의 283
제2절 지방세 기본법 283
제2장 취득세 288
제1절 취득의 개념 288
제2절 과세대상 291
제3절 납세의무자 297
제4절 과세표준 327
제5절 세 율 338
제6절 신고 및 납부 377
제3장 등록면허세 389
제1절 통 칙 389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392
제4장 재산세 403
제1절 의 의 403
제2절 과세대상 404
제3절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비과세 419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 424
제5절 징수 납부 430
제5장 지방세특례제한법 436
제1절 총 칙 436
제2절 감 면 440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 설 461
제1절 총 칙 461
제2장 직접국세 470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470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487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521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524
제5절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543
제6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550
제7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47조의 4∼제57조) 584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586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620
제10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637
제11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658
제12절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조특법 100의2~100의13) 688
제13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조특법 100의14∼100의 26) 697
제14절 자녀장려세제(조특법 100의 27~100의 31) 706
제15절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특법 100의32) 708
제16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714
제3장 간접국세 732
제4장 외국인투자 및 특정지역의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764
제5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776
제6장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세특례 778
제7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779
제8장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781
제9장 그 밖의 조세특례 788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788
제2절 조세특례의 제한등 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