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에듀 2024 오승준의 형사기 정복 1 - 형법 사례 기록

Part 1 형법총론

[01] 죄형법정주의 관련 3
z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3
x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 외에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3

[02] 부작위범 4
z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
x 보증인지위 발생근거 /4
c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6
v 정범의 행위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 정범인지 종범인지 /7
b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8
n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9
m 부작위범에 부작위로 가담하는 경우 /17

[03]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18
z 인과관계 /18
x 객관적 귀속 /18

[04] 고의 및 구성요건 착오 20
z 미필적 고의 /20
x 구성요건적 착오 /20
c 개괄적 고의 /21

[05] 과실범 24
z 과실의 판단기준 /24
x 신뢰의 원칙 /24
c 과실범의 공동정범 /26

[06] 결과적 가중범 28
z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28
x 결과적 가중범에서 직접성 원칙 및 예견가능성 /28
c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성립이 가능한지 여부 /29
v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30
b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32

[07] 위법성 33
z 우연방위 /33
x 정당방위 /34
c 긴급피난 /38
v 자구행위 /39
b 피해자의 승낙 /40
n 정당행위 /41

[08] 책 임 44
z 책임능력 /44
x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4
c 위법성 착오 /45

[09] 미 수 48
z 착수시기 /48
x 불능미수 /48
c 중지미수 /52
v 예비죄 /54

[10] 공 범 57
z 간접정범 /57
x 공동정범 /58
c 합동범 /63
v 필요적 공범 /67
b 교사범 /69
n 방 조 /71
m 공범과 신분 /73

[11] 죄 수 77
z 법조경합 /77
x 상상적 경합 /79
c 실체적 경합범 /79

Part 2 형법각론

[01] 살인죄 83
z 살인죄 /83
x 존속살인죄 /84
c 영아살해죄 /84

[02] 상해죄, 폭행죄 85
z 단순상해 /85
x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 /85
c 특수상해 /87
v 중상해죄 /89
b 단순폭행죄 /89
n 폭행치사죄 /90
m 폭처법 공동범죄 규정 /90

[03] 과실치사상죄, 교통사고 관련 죄 91
Ⅰ. 형법상 과실치사상죄 91
Ⅱ. 교통사고 관련 죄 92
z 무면허운전죄 /92
x 음주운전 /93
c 교특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 /94
v 도주차량운전죄(도주치사상) /99
b 위험운전치사상죄 /100
n 업무상과실재물손괴죄 /103
m 사고후미조치죄 /103
, 미신고죄 /104
. 죄수 관계 및 작성법 /105
/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107
Z 동승자의 책임 /108

[04] 죄, 유기죄 109
z 죄 /109
x 유기죄 /109
c 유기치사죄 /110

[05] 협박죄, 강요죄 111
Ⅰ. 협박죄 111
z 단순협박죄 /111
x 정통법상의 협박 등 죄 /113
Ⅱ. 강요죄 114
z 개 념 /114
x 행 위 /114

[06] 체포, 감금죄 116
z 체포죄 /116
x 감금죄 /116

[07] 약취와 유인 118
z 미성년자 약취와 유인 /118
x 추행 등 목적 유인죄 /120

[08] 과 추행의 죄 121
z 죄 /121
x 준죄 /122
c 치상죄 /122
v 강제추행죄 /123
b 성폭법상 등 /125
n 아청법 /131

[09] 명예훼손과 모욕 134
z 개 관 /134
x 명예훼손 /134
c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41
v 정보통신법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42
b 모욕죄 /143

[10]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45
z 신용훼손죄 /145
x 업무방해죄 /146
c 컴퓨터업무방해죄 /149
v 입찰방해죄 /149

[11] 비밀침해의 죄, 주거침입의 죄 150
Ⅰ. 비밀침해죄 150
z 비밀장치의 의미 및 해당 여부 /150
x 비밀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150
Ⅱ. 주거침입의 죄 151
z 주거침입죄 /151
x 특수주거침입죄 /161
c 폭처법 제2조 제2항의 공동주거침입죄 /161
v 퇴거불응죄 /161

[12] 재산죄 일반 162
z 재 물 /162
x 점 유 /162
c 불법영득의사 /166
v 친족상도례 /169

[13] 절도죄 171
z 단순절도 /171
x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76
c 상습절도 /178
v 특수절도 /178
b 특가절도 /179

[14] 강도죄 180
z 단순강도 /180
x 준강도죄 /185
c 특수강도 /187
v 강도상해 /188
b 강도치상죄 /190
n 강도살인죄 /190
m 강도 예비 /191

[15] 사기죄, 컴퓨터사용사기죄 193
z 사기죄 /193
x 소송사기 /208
c 특 경(사기) /211
v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13
b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17

[16] 공갈죄 218
z 공갈죄 /218

[17] 신용카드 범죄 221
z 개 관 /221
x 구체적인 판례 등 /222
c 신용카드부정사용죄 /227

[18] 횡 령 230
z 객 체 /230
x 주 체 /232
c 행 위 /242
v 주관적 구성요건 /243
b 죄 수 /244
n 명의신탁 /247

[19] 배임죄 251
z 주 체 /251
x 배임행위 /256
c 재산상 손해의 발생 /259
v 재산상 이익의 취득 /262
b 죄 수 /262
n 관련문제 /262

[20]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267
z 배임수재죄 /267
x 배임증재죄 /274

[21] 권리행사방해죄 276
z 구성요건 /276
x 죄 수 /278
c 자동차 명의신탁과 절도죄 등 /279

[22] 장물죄 282
z 주 체 /282
x 객 체 /283
c 장물죄 행위태양 /286

[23]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 288
z 손괴죄 /288
x 강제집행면탈죄 /289

[24]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방화죄, 교통방해죄 292
Ⅰ. 방화죄 292
z 현주건조물방화죄 /292
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293
c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293
v 일반물건방화죄 /294
b 실화죄 /294
Ⅱ. 일반교통방해죄 296
z 객 체 /296
x 행 위 /296

[25]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유가증권위조 등, 우표위조 297
Ⅰ. 유가증권 297
z 유가증권의 개념 /297
x 유가증권 위조?변조 /297
c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301
v 허위유가증권작성죄 /302
b 위조유가증권등 행사 /303
Ⅱ. 우표 위조 304

[26]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문서죄 305
z 문서의 일반 /305
x 문서의 종류 /307
c 사문서 위조, 변조죄 /307
v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311
b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죄의 성부 /313
n 공문서위조, 변조 /314
m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작성죄 /316
,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316
. 허위진단서작성죄 /316
/ 허위공문서작성죄 /317
Z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323
X 행사죄 /326
C 공문서부정행사죄 /328
V 사인등 위조?부정사용죄 /329

[27]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 도박죄 등 332
z 도박죄 /332
x 상습도박 /333
c 도박장소 등 개설죄 /333

[28]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335
z 직무유기죄 /335
x 공무상비밀누설 /337

[29]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뇌물죄 338
z 뇌물의 개념 /338
x 수뢰죄 /339
c 제3자뇌물공여 /343
v 수뢰후부정처사죄 /345
b 제3자뇌물교부죄 및 제3자뇌물취득죄 /346
n 알선수재와 제3자뇌물교부 등의 구별 /346
m 알선수재죄 /349

[30]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공무집행방해죄 등 350
z 공무집행방해죄 /350
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352
c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356

[31]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범인도피, 증거은닉 358
z 범인도피죄 /358
x 증거인멸, 은닉, 위조죄 /365
c 증인은닉, 도피죄 /369

[32]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위증죄, 무고죄 370
z 위증죄 /370
x 모해위증죄 /373
c 무고죄 /373

[33] 부정수표단속법 377
z 2조 2항 /377
x 허위신고죄 /381
c 수표 위, 변조 /382

Part 3 재산죄 종합쟁점
z 본범이 계좌이체 방법을 활용하여 범죄시 관련 쟁점 /385
x 본범의 재산범죄 이후의 행태 /387
c 본범이 재물죄로 취득한 장물에 대한 제3자의 재산범죄의 경우 /396
v 종합사례 /397

판례색인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