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가 : 41,000원
품목정보
책소개『형법주해』는 법서 출판의 명가인 박영사의 창업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출간되는 형법의 코멘타르(Kommentar)로서, 1992년 출간된 『형법주해』에 이어 30년 만에 이어지는 기본법 주해 시리즈의 제2탄에 해당한다. 법률 주해(또는 주석)의 기능은 법률을 해석·운용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체적 사건을 해결하는 실무의 법적 판단에 봉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형사법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62명이 뜻을 함께하여, 오랜 기간 각자의 직역에서 형법을 연구·해석하고 또 실무에 적용해 오면서 얻은 소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혜를 집약한 것이다. 목차제2편 각 칙 〔총설〕 〔오 영 근〕 …… 1 제1절 각칙의 연혁 2 제2절 제정형법의 내용과 특징 7 제3절 현행형법까지의 개정 내용 24 제4절 판례의 검토 66 제5절 입법론 127 제1장 내란의 죄 〔총설〕 〔이 완 규〕 … 169 제87조(내란) 〔이 완 규〕 … 180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이 완 규〕 … 195 제89조(미수범) 〔이 완 규〕 … 199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이 완 규〕 … 200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이 완 규〕 … 211 제2장 외환의 죄 〔총설〕 〔조 균 석〕 … 219 제92조(외환유치) 〔조 균 석〕 … 226 제93조(여적) 〔조 균 석〕 … 231 제94조(모병이적) 〔조 균 석〕 … 234 제95조(시설제공이적) 〔조 균 석〕 … 235 제96조(시설파괴이적) 〔조 균 석〕 … 237 제97조(물건제공이적) 〔조 균 석〕 … 239 제98조(간첩) 〔이 창 온〕 … 240 제99조(일반이적) 〔조 균 석〕 … 277 제100조(미수범) 〔조 균 석〕 … 279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조 균 석〕 … 280 제102조(준적국) 〔조 균 석〕 … 281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조 균 석〕 … 284 제104조(동맹국) 〔조 균 석〕 … 287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삭제〈1988.12.31.〉 〔조 균 석〕 … 288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총설〕 〔김 택 균〕 … 291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김 택 균〕 … 296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김 택 균〕 … 301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총설〕 〔김 택 균〕 … 303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김 택 균〕 … 308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김 택 균〕 … 312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김 택 균〕 … 315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김 택 균〕 … 318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김 택 균〕 … 319 제112조(중립명령위반) 〔김 택 균〕 … 323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김 택 균〕 … 327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총설〕 〔김 영 기〕 … 331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김 영 기〕 … 334 제115조(소요) 〔김 영 기〕 … 349 제116조(다중불해산) 〔김 영 기〕 … 357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김 영 기〕 … 362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김 영 기〕 … 36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총설〕 〔김 영 기〕 … 371 제119조(폭발물사용) 〔김 영 기〕 … 373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 〔김 영 기〕 … 381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김 영 기〕 … 384 [부록] 제4권(각칙 1) 조문 구성 387 사항색인 393 판례색인 396
|
| 도서명 | 상품상세참조 |
|---|---|
| 저자, 출판사 | 상품상세참조 |
| 크기 | 상품상세참조 |
| 쪽수 | 상품상세참조 |
| 제품구성 | 상품상세참조 |
| 발행일 | 상품상세참조 |
| 목차 또는 책소개 | 상품상세참조 |
| ISBN | 9791130341071 |
(개)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