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독 형사법 기록형-이해와 해설 한상규

"형사법 기록형 이해와 해설, 도서출판 정독
저 자 ; 한상규 정 가 ; 25,000원

 

저 자 ; 한상규
출간일 ; 20230228
정 가 ; 25,000원
페이지 ; 344면
판 형 ; 46배판/반양장
ISBN ; 9791168581265 (93360)

머리말

이 책은 이제 막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이 되거나 곧 되려고 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물론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 봐서는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이 볼 때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1, 2학년을 지내오는 동안 형법과 형사소송법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 기록형 공부를 할 이론적 준비도 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실무실습 과정에서 실제 형사기록을 접해보았을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앞으로 기록형이 포함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과 실제 변호사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여러 해 동안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 왔고, 또 몇몇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 기록형 특강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대상이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생이었습니다. 학교강의나 특강 모두 이 책의 원고가 된 강의안을 사용하였습니다.

책을 쓰면서 너무 어렵거나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유의하였습니다. 우선 제 능력이 그런 책을 쓰기에 부족하다는 게 첫째 이유이고,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 책은 실용서(시험대비서)이지 이론서나 연구서는 아니라는 게 둘째 이유입니다.

제1편에서는 형사법 기록형 시험의 이해를 위해 변호사시험의 출제 방향 및 시험 대비 방법에 대한 기본적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다만 수험에 필요한 한도에서 설명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였습니다.

제2편에서는 그동안 출제되었던 변호사시험 기록형 시험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답안 작성을 위한 해설을 적었습니다(기출문제는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각 편의 제2절 출제의도에 적힌 내용을 서술형으로(변론요지서의 경우) 또는 요약형으로(검토의견서의 경우) 답안지에 기재하면 말 그대로 시험의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답안이 될 것입니다. 제1편에서 공부하는 바와 같이 법적 논증구조인 법적 삼단논법(IRAC)의 구조에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소 어색한 듯 보이더라도 제2편에 나오는 해설 내용을 법적 삼단논법에 따라 이해하고 또 답안에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한편 제2편 각 장의 끝에는 실제 수업 과정에서 작성된 예시 답안을 실어 놓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스스로 작성한 답안과 비교해 보면 좋겠습니다. 스터디를 구성하여 작성해 보고 구성원끼리 작성한 답안을 서로 교환해서 검토해 보는 방식으로 학습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만, 사정이 허락치 않을 경우 책에 실린 답안을 검토, 분석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이 책이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책의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독자 여러분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앞으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더 좋은 책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책의 내용이나 형식 등 책에 관한 한 어떤 의견이라도 좋으니 이메일(sangkyouhan@gmail.com)로 연락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최대한 반영토록 할 것을 약속합니다.

부족한 원고를 멋진 책으로 편집하고 출간해 주신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박광서 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인연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보는 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머리말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 2월
한 상 규

차 례

제1편 형사법 기록형 이해

제1장 변호사시험의 출제방향과 출제범위
제2장 형사절차의 흐름과 종국재판의 이해
제3장 주요 형사 법문서 작성
제4장 판례 읽기와 쓰기 연습

제2편 형사법 기록형 해설

제1장 제1회 변호사 시험
제2장 제2회 변호사 시험
제3장 제3회 변호사 시험
제4장 제4회 변호사 시험
제5장 제5회 변호사 시험
제6장 제6회 변호사 시험
제7장 제7회 변호사 시험
제8장 제8회 변호사 시험
제9장 제9회 변호사 시험
제10장 제10회 변호사 시험
제11장 제11회 변호사 시험

저자 약력

한 상 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관
판사(대구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고등법원)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방문학자
변호사
사법연수원 형사변호실무 외래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 출제위원

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