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호진 형사소송법요론 문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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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 3 [2] 형사소송법의 성격/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1] 형사소송법의 법원/ 5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7
제3절 형사소송법의 발전 11
[1] 서구 형사소송법의 발전/ 11 [2] 우리 형사소송법의 발전/ 12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13
[1] 형사소송의 이념과 상호관계/ 13 [2] 실체적 진실주의/ 13
[3] 적정절차의 원칙/ 16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18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4
[1] 형사소송구조론의 의의/ 24 [2]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24
[3]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25
제3절 형사소송절차의 본질 29
1] 형사소송절차의 의의와 본질/ 29 [2] 형사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30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35
[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35 [2]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47
[3] 수사의 조건/ 51
제2절 수사의 개시 59
[1] 수사의 단서/ 59 [2] 불심검문/ 60
[3] 고 소/ 69 [4] 기타의 수사단서/ 88
제3절 수사의 방법 94
[1] 총 설/ 94 [2] 임의수사/ 103 [3] 강제수사/ 115
제4절 대인적 강제수사 119
[1] 피의자의 체포/ 119 [2] 피의자 구속/ 139
[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54 [4]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161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171
[1] 수사상의 압수수색/ 171 [2] 수사상의 검증/ 197
[3]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208
[4] 수사상의 감정/ 228 [5]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 231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45
[1] 증거보전/ 245 [2]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50
제7절 수사의 종결 255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55 [2] 불송치결정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63
[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68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76
[1] 공소의 의의/ 276 [2] 공소권이론/ 276 [3] 공소권남용론/ 27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7
[1] 국가소추주의/ 287 [2] 기소독점주의/ 287
[3] 기소편의주의/ 289 [4] 공소의 취소/ 294
[5]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29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8
[1] 서면주의/ 308 [2] 공소장의 기재사항/ 310 [3] 공소장일본주의/ 32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32
[1] 소송계속/ 332 [2] 심판범위의 한정/ 333 [3] 공소시효의 정지/ 339
제5절 공소시효 340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340 [2] 공소시효의 기간/ 343
[3] 공소시효의 정지/ 350 [4] 공소시효의 완성/ 356

제3편 공 판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360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360 [2] 법원의 관할/ 362 [3] 제척기피회피/ 378
제2절 검 사 390
[1] 검사와 검찰청/ 390 [2] 검사의 조직과 구조/ 392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395
제3절 피고인 399
[1]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399 [2]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405
[3]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410 [4] 무죄추정의 원칙/ 414
[5]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420
제4절 변호인 429
[1] 변호인제도의 의의/ 429 [2] 변호인의 선임선정/ 430
[3]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443 [4] 보조인/ 454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455
[1]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55 [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58
[3]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464 [4] 소송서류/ 476
제2절 소송조건 488
[1]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488 [2]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 489
[3] 소송조건의 추완/ 492
제3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93
[1] 공판절차의 의의/ 493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9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499
[1] 심판의 대상/ 499 [2] 공소장변경/ 503
제3절 공판준비절차 537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537 [2]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538
[3]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547
제4절 공판정에서의 심리 552
[1] 공판정의 구성과 법원의 권한/ 552 [2] 공판기일의 절차/ 562
[3] 공판절차이분론/ 568
제5절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571
[1] 법원의 증거조사/ 571 [2] 법원의 강제처분/ 610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633
[1] 간이공판절차/ 633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639
[3]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644 [4] 국민참여재판/ 646
제4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659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659 [2] 증거능력과 증명력/ 66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665
[1] 증거재판주의/ 665 [2] 거증책임/ 677 [3] 자유심증주의/ 68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96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및 연혁/ 696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699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효과/ 714
제4절 자백배제법칙 716
[1] 자백의 의의와 효과/ 716 [2] 자백배제법칙/ 719
제5절 전문법칙 732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732 [2] 전문법칙의 예외/ 737 [3] 진술의 임의성/ 815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820
[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820 [2] 증거동의의 방법/ 822
[3] 증거동의의 의제/ 827 [4] 증거동의의 효과/ 830
[5] 증거동의의 철회 및 취소/ 833
제7절 탄핵증거 835
[1]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격/ 835 [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자격/ 836
[3] 탄핵의 대상과 범위/ 841 [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843
제8절 자백보강법칙 844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844 [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845
[3] 보강증거의 자격/ 850 [4] 보강증거의 범위/ 854
[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858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859
[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859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860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863
제5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865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865 [2] 재판의 성립 및 방식/ 867
제2절 종국재판 873
[1] 유죄판결/ 873 [2] 무죄판결/ 884 [3] 관할위반의 판결/ 887
[4] 공소기각의 재판/ 888 [5] 면소판결/ 895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와 부수처분/ 90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905
[1] 재판의 확정/ 905 [2] 재판의 확정력/ 906 [3] 기판력/ 909
제4절 소송비용 923
[1] 소송비용의 의의/ 923 [2] 소송비용의 부담자/ 924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925 [4]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927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의 일반이론 931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931 [2] 상소권/ 932 [3] 상소의 이익/ 938
[4]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946 [5] 일부상소/ 950[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960 [7] 파기판결의 구속력/ 974
제2절 항 소 979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979 [2] 항소이유/ 983
[3] 항소심의 절차/ 987
제3절 상 고 1009
[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1009 [2] 상고이유/ 1010
[3] 상고심의 절차/ 1015 [4] 비약적 상고/ 1022 [5] 상고심판결의 정정/ 1023
제4절 항 고 1025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1025 [2] 항고심의 절차/ 1027 [3] 준항고/ 1029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1034
[1] 재심의 의의와 구조/ 1034 [2] 재심이유/ 1038
[3] 재심개시절차/ 1053 [4] 재심심판절차/ 1060
제2절 비상상고 1064
[1] 비상상고의 의의/ 1064 [2] 비상상고의 대상/ 1065
[3] 비상상고의 이유/ 1066 [4] 비상상고의 절차/ 1071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1075
[1] 약식절차의 의의/ 1075 [2] 약식명령의 청구/ 1076
[3] 약식절차의 심판/ 1077 [4]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1081
제2절 즉결심판절차 1085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와 성격/ 1085 [2] 즉결심판의 청구/ 1087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판/ 1088 [4]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1091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1094
[1] 서 설/ 1094 [2] 소년보호절차/ 1094 [3] 소년형사절차/ 1097
제4절 피해자 보호절차 1101
[1] 형사조정절차/ 1101 [2] 배상명령절차/ 1102
[3] 화해절차/ 1109 [4]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1110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1절 재판의 집행 1114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1114 [2] 형의 집행/ 1117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1122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1125
[1] 형사보상제도/ 1125 [2] 명예회복제도/ 1133

[판례색인] 1135
[사항색인]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