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연 2024 Rainbow 핵심 OX 민사소송법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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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Ⅰ. 민사소송의 4대 이상 5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5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7
제2장 민사소송법 8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8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8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8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1
제1절 민사재판권 11
Ⅰ. 재판권일반 11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11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2
Ⅰ. 민사법원의 종류 12
Ⅱ. 법원의 구성 12
Ⅲ. 기타의 사법기관 12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2
Ⅰ. 법관의 제척 12
Ⅱ. 법관의 기피 15
Ⅲ. 법관의 회피 17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17
제4절 관 할 17
Ⅰ. 총 설 17
Ⅱ. 직분관할 18
Ⅲ. 사물관할 19
Ⅳ. 토지관할 21
Ⅴ. 지정관할 25
Ⅵ. 합의관할 25
Ⅶ. 변론관할 27
Ⅷ. 관할권의 조사 29
Ⅸ. 소송의 이송 30
제2장 당사자 34
제1절 총 설 34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5
Ⅰ. 서 설 35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35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35
Ⅳ. 성명모용소송 37
Ⅴ. 법인격부인론 37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37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2
제1관 당사자능력 42
Ⅰ. 서 설 42
Ⅱ. 당사자능력자 42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45
제2관 당사자적격 47
Ⅰ. 서 설 47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47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62
제3관 소송능력 62
Ⅰ. 서 설 62
Ⅱ. 소송능력의 기준 62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64
제4관 변론능력 66
Ⅰ. 서 설 66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66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67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67
제1관 총 설 67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67
Ⅱ. 대리인의 구분 67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68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68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70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71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71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72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75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75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75
제5관 대리권의 소멸 76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76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76
제6관 무권대리인 77
Ⅰ. 의 의 77
Ⅱ. 소송상 취급 77
Ⅲ. 쌍방대리의 금지 79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80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80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83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83
Ⅰ. 서 설 83
Ⅱ. 소의 종류 83
제2절 소송요건 86
제1관 총 설 86
Ⅰ. 소송요건의 의의 86
Ⅱ. 소송요건의 종류 86
Ⅲ. 소송요건의 모습 87
Ⅳ. 소송요건의 조사 87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88
제2관 소의 이익 89
Ⅰ. 서 설 89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89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93
Ⅳ. 소송상의 취급 108
제3절 소송물 109
Ⅰ. 서 설 109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09
Ⅲ. 判例의 입장 109
제4절 소의 제기 116
Ⅰ. 서 설 116
Ⅱ. 소제기의 방식 116
Ⅲ. 소장의 기재사항 116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17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17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119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19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20
제6절 소송구조 120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20
제1관 소송계속 120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21
Ⅰ. 서 설 121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121
Ⅲ. 효 과 125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26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134
제2장 변 론 135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35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35
제1관 공개심리주의 135
제2관 쌍방심리주의 135
제3관 구술심리주의 135
제4관 직접심리주의 135
제5관 처분권주의 136
Ⅰ. 서 설 136
Ⅱ. 절차의 개시 136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36
Ⅳ. 절차의 종결 144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45
제6관 변론주의 146
Ⅰ. 서 설 146
Ⅱ. 변론주의의 내용 146
Ⅲ. 변론주의의 한계 151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151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51
Ⅵ. 석명권 153
제7관 적시제출주의 157
Ⅰ. 서 설 157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57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158
제8관 집중심리주의 158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58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59
제1관 준비서면 159
제2관 변론준비절차 160
제4절 변론의 내용 161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61
Ⅱ. 소송행위 일반 165
제5절 변론의 실시 168
Ⅰ. 변론의 경과 168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168
Ⅲ. 변론의 재개 169
Ⅳ. 변론의 일체성 169
Ⅴ. 변론조서 169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71
Ⅰ. 총 설 171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171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172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174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176
제1관 기 일 176
Ⅰ. 의 의 176
Ⅱ. 기일의 지정 176
Ⅲ. 기일지정신청 176
Ⅳ. 기일의 변경 176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176
제2관 기 간 176
제3관 송 달 182
Ⅰ. 서 설 182
Ⅱ. 송달기관 182
Ⅲ. 송달서류 183
Ⅳ. 송달받을 사람 183
Ⅴ. 송달일시와 장소 184
Ⅵ. 송달실시의 방법 186
Ⅶ. 송달의 하자 191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93
Ⅰ. 총 설 193
Ⅱ. 소송절차의 중단 193
Ⅲ. 소송절차의 중지 196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197
Ⅴ. 관련문제 197
제3장 증 거 198
제1절 총 설 198
제2절 증명의 대상 198
Ⅰ. 사 실 198
Ⅱ. 경험법칙 198
Ⅲ. 법 규 199
제3절 불요증사실 199
Ⅰ. 서 설 199
Ⅱ. 재판상 자백 199
Ⅲ. 자백간주 204
Ⅳ. 현저한 사실 205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06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06
Ⅰ. 증거신청 206
Ⅱ. 증거의 채부 결정 206
Ⅲ. 직권증거조사 207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08
Ⅰ. 증거조사의 원칙 208
Ⅱ. 증인신문 208
Ⅲ. 감 정 210
Ⅳ. 서 증 212
Ⅴ. 검 증 224
Ⅵ. 당사자신문 224
Ⅶ. 그 밖의 증거조사 225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225
Ⅸ. 증거보전 226
제5절 자유심증주의 226
Ⅰ. 서 설 226
Ⅱ. 증거원인 226
Ⅲ. 자유심증의 내용 227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229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29
제6절 증명책임 231
Ⅰ. 서 설 231
Ⅱ. 증명책임의 분배 231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235
Ⅳ. 증명책임의 전환 235
Ⅴ. 증명책임의 완화 235
Ⅵ. 주장책임 238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243
Ⅰ. 소송종료사유 243
Ⅱ. 소송종료선언 243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45
제1절 소의 취하 245
Ⅰ. 서 설 245
Ⅱ. 소취하의 요건 245
Ⅲ. 소취하의 효과 248
Ⅳ. 소의 취하간주 251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251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252
Ⅰ. 서 설 252
Ⅱ. 요 건 252
Ⅲ. 절 차 252
Ⅳ. 효 과 253
제3절 재판상 화해 253
Ⅰ. 서 설 253
Ⅱ. 소송상 화해 254
Ⅲ. 제소전 화해 258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258
Ⅴ. 화해권고결정 25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61
제1절 총 설 261
제2절 판 결 262
제1관 판결의 종류 262
제2관 판결의 성립 264
제3관 판결의 효력 265
Ⅰ. 기속력 265
Ⅱ. 형식적 확정력 265
Ⅲ. 기판력 일반 267
Ⅳ.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 268
Ⅴ. 기판력의 범위 274
Ⅵ.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292
Ⅶ. 기타 판결의 효력 292
제4관 판결의 하자 293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293
Ⅱ. 당연무효의 판결 293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293

제5편 병합 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299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299
Ⅰ. 서 설 299
Ⅱ. 병합요건 299
Ⅲ. 병합의 모습 300
Ⅳ. 병합청구의 심리 304
Ⅴ. 종국판결 304
제2절 청구의 변경 310
Ⅰ. 총 설 310
Ⅱ. 청구변경의 형식 311
Ⅲ. 청구변경의 모습 312
Ⅳ. 청구변경의 요건 313
Ⅴ. 청구변경의 절차 31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16
제4절 반 소 316
Ⅰ. 서 설 316
Ⅱ. 반소의 모습 317
Ⅲ. 반소의 요건 319
Ⅳ. 반소의 제기 320
Ⅴ. 반소에 대한 심판 32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21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321
제1항 총 설 321
Ⅰ. 서 설 321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321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321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321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322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322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322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327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41
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341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ㆍ추가적 병합) 346
제2절 선정당사자 346
Ⅰ. 서 설 346
Ⅱ. 요 건 346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347
Ⅳ. 선정의 효과 348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350
제3절 소송참가 351
제1항 총 설 351
제2항 (단순)보조참가 351
Ⅰ. 서 설 351
Ⅱ. 보조참가 요건 352
Ⅲ. 참가절차 353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354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355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57
Ⅰ. 의 의 357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357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357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359
제4항 소송고지 359
Ⅰ. 서 설 359
Ⅱ. 소송고지의 요건 360
Ⅲ. 소송고지의 방식 360
Ⅳ. 소송고지의 효과 360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361
Ⅰ. 서 설 361
Ⅱ. 구 조 362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362
Ⅳ. 참가신청 364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365
Ⅳ.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366
제6항 공동소송참가 367
Ⅰ. 의 의 367
Ⅱ. 요 건 367
Ⅲ. 참가절차와 효과 369
제4절 당사자의 변경 370
제1항 총 설 370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370
제3항 소송승계 371
Ⅰ. 서 설 371
Ⅱ. 당연승계 372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372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379
Ⅰ. 상소의 의의 379
Ⅱ. 상소의 자유 379
Ⅲ. 상소의 종류 379
Ⅳ. 상소요건 379
Ⅴ. 상소의 효력 384
제2장 항 소 386
제1절 총 설 386
제2절 항소의 제기 386
Ⅰ. 항소제기의 방식 386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386
Ⅲ. 항소제기의 효력 386
Ⅳ. 항소의 취하 386
Ⅴ. 부대항소 388
제3절 항소심의 심리 390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390
Ⅱ. 본안심리 390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390
제3장 상 고 395
제4장 항 고 400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부 록 판 례 색 인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