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앤북스 2023 세법개론 1 강경태

제1편 조세총론
Ⅰ. 조세의 개념과 분류 5
1. 조세의 개념/5 2. 조세의 분류/5
3. 우리나라의 조세체계/7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8
1. 개 요/8 2. 조세법률주의/8
3. 조세평등주의(조세부담형평의 원칙)/10
Ⅲ. 조세법의 법원 12
1. 개 요/12 2. 성문법/12
3. 불문법/14
▣ 객관식문제 15


제2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총 칙
Ⅰ. 통 칙 19
1. 「국세기본법」의 목적/19 2. 용어의 정의/19
3.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25
Ⅱ. 기간과 기한 26
1. 기 간/26 2. 기 한/27
Ⅲ. 서류의 송달 29
1. 개 념/29 2. 송달장소/29
3. 송달방법 및 송달의 효력발생시기/30
Ⅳ. 인 격 34
1. 개 요/34 2.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4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36
▣ 객관식문제 37

제 2 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Ⅰ. 개 요 41
Ⅱ. 국세부과의 원칙 41
1. 실질과세의 원칙/41 2. 신의성실의 원칙/43
3. 근거과세의 원칙/44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원칙/44
Ⅲ. 세법적용의 원칙 45
1. 세법해석의 기준(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45
2. 소급과세의 금지/45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47
4. 기업회계의 존중/47
Ⅳ.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48
1.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의 수립/48 2.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48
▣ 객관식문제 49

제 3 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Ⅰ. 개 요 53
Ⅱ. 납세의무의 성립 53
1. 과세요건/53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54
Ⅲ. 납세의무의 확정 57
1. 확정의 개념/57 2. 확정방법/57
3. 수정신고의 효력/58 4. 경정 등의 효력/59
Ⅳ. 납세의무의 승계 60
1. 의 의/60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0
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61
Ⅴ. 납세의무의 소멸 62
1. 개 요/62 2. 국세부과권과 국세징수권의 성격/63
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64 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69
5.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71
▣ 객관식문제 72

제 4 장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 1 절 보충적 납세의무
Ⅰ. 개 요 81
Ⅱ. 제2차 납세의무 81
1. 개 요/81 2.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83
3.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83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85
5.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86
Ⅲ.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88
1. 개 념/88 2. 물적납세의무의 요건/89
3. 한 도/89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의 확장/89
5. 기 타/90
Ⅳ. 납세보증인 90
제 2 절 연대납세의무
1. 의 의/91 2.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91
3.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소득세법」의 예외규정/92
4.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93
▣ 객관식문제 94

제 5 장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Ⅰ. 원 칙 : 국세의 우선 98
Ⅱ. 국세우선원칙의 예외 98
1.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98
2.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우선과 예외 /104
3. 짜고 거짓으로 한 계약의 취소 청구/104
Ⅲ. 조세채권상호간의 우선순위 106
1. 압류에 의한 우선/106 2. 담보있는 국세의 우선/106
▣ 객관식문제 107

제 6 장 과 세
Ⅰ. 관할관청 112
1. 과세표준 신고의 관할/112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112
Ⅱ.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12
1. 개 요/112 2. 수정신고/113
3. 경정청구/114
Ⅲ. 기한 후 신고와 납부 117
1. 기한 후 신고제도/117 2. 기한 후 납부제도/118
Ⅳ.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20
1. 가산세의 부과/120 2. 무신고가산세/120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122 4. 납부지연가산세/124
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126 6. 가산세 감면 등/127
7. 가산세의 한도/130
▣ 객관식문제 132

제 7 장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Ⅰ. 국세환급금 137
1. 국세환급금의 결정/137 2. 국세환급금의 충당/138
3. 환급기한/139 4. 기 타/139
Ⅱ. 국세환급가산금 140
Ⅲ. 물납재산의 환급 142
1. 개 요/142 2. 물납재산 환급의 순서/142
3. 물납재산 유지비용과 과실의 귀속/142 4. 물납재산 환급의 제한/142
▣ 객관식문제 143

제 8 장 조세불복제도(심사와 심판)
Ⅰ. 개 요 145
Ⅱ. 불복절차 145
1.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와의 관계/146
2. 이의신청의 성격과 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146
3. 불복절차의 담당기관 및 해당 기간/146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150
Ⅲ. 불복대상·불복청구인·불복청구의 효력 및 결정 150
1. 불복대상/150 2. 불복청구자/151
3. 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효력/153 4.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154
Ⅳ. 심판청구의 결정절차 및 심리원칙 156
1. 결정절차/156 2.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절차 및 심리원칙/159
3.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160
▣ 객관식문제 161

제 9 장 납세자의 권리, 보칙 및 벌칙
Ⅰ. 납세자의 권리 164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164 2.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164
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165 4. 세무조사시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166
5.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166 6.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168
7. 세무조사기간/170 8.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171
9. 장부등의 보관 금지/172 10. 통합조사의 원칙/172
11. 세무조사의 결과통지/174 12. 비밀유지/175
13.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176
14.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176 15.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179
16. 납세자의 협력의무/179 17. 납세자보호위원회/179
18.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181
Ⅱ. 보 칙 182
1. 납세관리인/182 2. 고지금액의 최저한도/183
3.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183 4. 포상금의 지급/183
5.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188
6. 지급명세서 자료의 활용/188 7.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189
8. 서류접수증 발급/189 9.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190
10.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192 11.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193
12.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 등/193
Ⅲ. 벌 칙 194
1.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194 2.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194
3.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194
▣ 객관식문제 195


제3편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Ⅰ.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203
1. 개 념/203 2. 부가가치세/203
3.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204
Ⅱ.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이해 206
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체계/206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도의 특징/207
▣ 객관식문제 209

제 2 장 총 칙
Ⅰ. 목적과 용어의 정의 210
1. 목적/210 2. 정의/210
Ⅱ.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211
1. 납세의무자/211 2. 과세대상/212
3. 신탁 관련 납세의무 등/213
Ⅲ. 과세기간 217
1. 일반적인 경우/217 2.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의 경우/217
3. 과세유형 변경의 경우/218 4.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218
Ⅳ. 납세지와 과세관할 219
1. 개 요/219 2. 사업장의 범위/220
3. 사업장단위과세의 특례(1)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222
4. 사업장단위과세의 특례(2) : 사업자단위과세제도/224
5. 과세 관할/226
Ⅴ. 사업자등록 227
1. 개 요/227 2. 사업자등록의 신청/227
3. 사업자등록증의 발급/229 4. 직권등록과 등록거부/230
5. 휴업·폐업의 신고와 등록사항의 변경/230 6. 등록말소/232
7. 사업자등록증의 등록 갱신 등/232
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조치/233
▣ 객관식문제 234

제 3 장 과세거래·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제 1 절 과 세 거 래
Ⅰ. 개 요 239
Ⅱ. 재화의 공급 240
1. 재화의 정의 및 구분기준/240 2. 재화의 공급의 과세체계/241
3. 재화의 실질적 공급/241 4. 재화의 간주공급/247
Ⅲ. 용역의 공급 257
1. 용역의 정의 및 구분기준/257 2.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258
3.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258 4. 용역의 간주공급/259
Ⅳ. 재화의 수입 259
Ⅴ. 부수재화 또는 용역 260
1. 범 위/260
제 2 절 공 급 시 기
Ⅰ. 개 요 262
Ⅱ. 재화의 공급시기 262
1. 일반원칙/262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262
3. 그밖의 공급시기/266
Ⅲ. 용역의 공급시기 268
1. 일반원칙/268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268
Ⅳ. 공급시기의 특례 :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시기 269
1.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선(先)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69
2.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후(後)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270
Ⅴ. 재화의 수입시기 272
제 3 절 공 급 장 소
▣ 객관식문제 274

제 4 장 영세율과 면세
Ⅰ. 개 요 280
1. 개 념/280 2.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비교/281
Ⅱ. 영세율 282
1. 적용대상자/282 2. 영세율 적용대상/282
Ⅲ. 면세대상 290
1. 기초생활필수 재화 또는 용역/290 2. 국민후생용역/294
3. 문화관련 재화 또는 용역/295 4. 부가가치 생산요소/296
5. 그 밖의 면세 항목/297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299
7.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299
Ⅳ. 면세포기 300
1. 개념 및 취지/300 2. 면세를 포기할 수 있는 대상/301
3. 면세포기절차 및 재적용의 절차/301 4. 면세포기의 범위/301
5. 면세포기의 효력 /302
▣ 객관식문제 305

제 5 장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Ⅰ. 세금계산서 312
1. 세금계산서의 기능/312 2.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313
3.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313 4. 기재사항 및 부실기재시 제재조치/315
5. 발급시기/315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316
7. 특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318
8.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320
9. 수입세금계산서/322
Ⅱ. 영수증 323
1. 개 요/323 2.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324
3. 영수증 발급효과/327
Ⅲ. 세금계산서·영수증의 발급의무의 면제 327
Ⅳ.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28
▣ 객관식문제 330

제 6 장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제 7 장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계산
제 1 절 매출세액의 계산구조
제 2 절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Ⅰ. 일반적인 경우 338
1.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338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346
Ⅱ. 간주공급의 경우 349
1. 간주공급의 개념/349 2. 과세표준의 계산/349
Ⅲ. 부동산의 공급 및 임대의 경우 355
1. 부동산공급의 과세표준/355 2.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358
Ⅳ. 공통사용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363
제 3 절 대손세액공제
1. 개 요/364 2. 적용요건/364
3. 대손세액/366 4. 대손세액의 처리방법/366
5. 대손세액공제가 「법인세법」상 대손에 미치는 효과/367

제 8 장 매입세액과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Ⅰ. 매입세액의 계산 385
1. 세금계산서 수령분 매입세액/385 2. 예정신고누락분/386
3.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386
4.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분 매입세액/386 5. 의제매입세액/387
6.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394 7. 재고매입세액/397
8. 변제대손세액과 대손처분받은 세액/397 9.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397
10.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402
Ⅱ.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405
1. 경감·공제세액/406 2. 예정신고미환급세액/408
3. 예정고지세액/408
▣ 객관식문제 409

제 9 장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Ⅰ. 개 요 418
1. 겸영사업자의 거래단계별 과세체계/418
2. 공통사용재화의 구입단계와 공급단계의 과세체계/419
Ⅱ. 공급단계 :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419
1. 안분계산방법/419 2.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421
Ⅲ. 매입단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422
1. 안분계산방법/422 2. 안분계산을 생략하는 경우/423
3.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의 범위/425 4. 공통매입세액의 정산/426
▣ 객관식문제 433

제 10 장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경정 및 가산세
Ⅰ. 신고와 납부 439
1. 개 요/439 2. 예정신고와 납부/439
3. 확정신고와 납부/441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441
5. 대리납부/443
Ⅱ. 결정 및 경정 449
1. 개 념/449 2. 결정·경정의 사유/449
3. 결정·경정기관/449 4. 결정·경정의 제한/450
5. 결정·경정방법/450 6. 재경정/451
Ⅲ. 징 수 452
1. 징 수/452
Ⅳ. 환 급 452
1. 개 요/452 2. 일반환급/453
3. 조기환급/453 4. 경정시 환급/454
Ⅴ. 자료제출 455
Ⅵ. 질문·조사 및 과태료 455
1. 질문조사/455 2. 과태료/455
Ⅶ. 가산세 456
1.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가산세/456 2. 대리납부지연가산세/457
3.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458 4. 중복적용 배제/461
5. 가산세의 감면/462
▣ 객관식문제 464

제 11 장 간이과세
Ⅰ. 개 요 470
Ⅱ.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 470
1. 간이과세자 적용기준/470 2.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471
3.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여부/472 4.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473
Ⅲ. 과세유형의 변경 473
1. 개 념/473 2. 과세유형의 변경시기/473
3. 과세유형의 변경절차/475
Ⅳ.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476
1. 납부세액/476 2. 재고납부세액/478
3. 공제세액/478 4. 예정고지세액·예정신고세액/479
5. 가산세/480
6. [세부사항]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한 납부세액계산의 특례/483
Ⅴ. 신고와 납부 483
1. 예정부과·예정신고와 납부/483 2. 확정신고와 납부/484
Ⅵ. 간이과세의 포기 485
1. 개 요/485 2. 포기절차/485
3. 간이과세 포기 후 재적용/485 4.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의 과세기간/486
Ⅶ.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및 재고납부세액의 납부 488
1. 개 요/488 2. 계산대상 자산/488
3.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의 계산방법/489
4. 공제방법 및 납부방법/491 5. 재고품 등의 신고 및 승인/491
▣ 객관식문제 493


제4편 소득세법

제 1 장 총 설
Ⅰ. 소득세 개요 499
1. 「소득세법」의 목적/499 2. 과세대상 소득/499
3. 계산구조/500
Ⅱ. 소득세의 과세방법 및 특징 501
1. 과세소득의 범위 및 규정방식/501 2. 과세단위/501
3. 과세방법/502 4. 기타 특징/502
Ⅲ. 납세의무자 503
1. 거주자와 비거주자/503 2. 법인 아닌 사단·재단 기타 단체/505
3. 특수한 경우 납세의무의 범위/506
Ⅳ. 과세기간 508
Ⅴ. 납세지 508
1. 납세지 일반/508 2. 납세지의 지정/510
3. 납세지의 변경/511 4. 과세관할/511
▣ 객관식문제 512

제 2 장 종합소득세
제 1 절 종합과세·분리과세의 의의 및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Ⅰ. 원천징수 516
1. 개 념/516 2. 유 형/516
Ⅱ.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518
제 2 절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금융소득
Ⅰ. 이자소득 519
1. 이자소득의 범위/519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526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527
Ⅱ. 배당소득 529
1. 배당소득의 범위/529 2. 배당소득의 수입시기/533
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534
Ⅲ.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538
〈1단계〉 금융소득의 구분 및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계산/539
1. 금융소득의 구분/539 2.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여부 판단/544
〈2단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세율별 구분/545
〈3단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계산/545
▣ 객관식문제 550
제 3 절 사 업 소 득
1. 사업소득의 범위/558 2. 비과세 및 분리과세 사업소득/561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565
4.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의 차이/574
5.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594
6.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595 7. 사업소득의 과세방법/596
▣ 객관식문제 600
제 4 절 근 로 소 득
1. 근로소득의 범위/610 2.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610
3. 비과세 근로소득/613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620
5. 근로소득공제/620 6. 근로소득의 수입시기/621
7. 근로소득의 과세방법/623
▣ 객관식문제 627
제 5 절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Ⅰ. 연금소득 631
1. 연금소득의 과세체계/631 2. 연금소득의 범위/632
3. 비과세 연금소득/636 4. 연금소득금액의 계산/636
5. 수입시기/641 6. 연금소득의 과세방법/641
Ⅱ. 기타소득 643
1. 기타소득의 범위/643 2. 비과세 기타소득/646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647 4.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650
5. 기타소득의 수입시기/650 6. 기타소득의 과세방법/651
7.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방법/657
▣ 객관식문제 659
제 6 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63
1. 적용요건/663 2. 특수관계인의 범위/663
3.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664
4. 시가의 산정 및 소득금액의 계산방법/664
Ⅱ.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665
1. 개 요/665
2. 〈1단계〉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665
3. 〈2단계〉 공동사업 소득금액의 분배/666
4. 〈3단계〉 공동사업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667
Ⅲ.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669
1. 개 념/669
2. 사업성이 있는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의 통산/670
3. 결손금소급공제제도/673
Ⅳ.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계산 676
1. 원 칙/676 2. 특 례/676
Ⅴ.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명세서제출 등에 대한 특례 676
1.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676
2. 채권 등의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특례/677
Ⅵ.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계산의 특례 677
▣ 객관식문제 678
제 7 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
[1] 계산구조
[2]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Ⅰ. 개 요 685
Ⅱ. 인적공제 686
1. 공제액의 계산/686 2. 인적공제의 한도/689
3. 공제대상여부의 판정시기/689
4. 1명이 여러 사람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방법/689
Ⅲ. 연금보험료공제 692
1. 공제액/692 2. 공제한도/692
Ⅳ.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692
Ⅴ. 특별소득공제 693
1. 보험료공제/693 2. 주택자금공제/693
Ⅵ.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694
[3]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1.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694 2. 그 밖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700
[4] 공동사업합산과세시 소득공제 특례
[5]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 객관식문제 702
제 8 절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계산 원칙/706
2. [특례1] 종합소득에 합산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계산 특례/707
3. [특례2]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709
4. [특례3]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711
5. [특례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714
▣ 객관식문제 715
제 9 절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1] 종합소득 차감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717
Ⅱ. 세액감면 718
1. 감면세액계산의 일반원칙/718 2. 「소득세법」상 세액감면/718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718
Ⅲ. 세액공제 719
1. 「소득세법」상 세액공제/719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741
Ⅳ.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744
[3] 기납부세액
Ⅰ. 개 요 745
Ⅱ. 기납부세액의 종류 745
1. 원천징수세액/745 2. 중간예납세액/750
3. 수시부과세액/753 4.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755
[4] 최저한세
1.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세/757 2. 최저한세의 계산방법/757
▣ 객관식문제 758
제 10 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개 요/766 2. 적용범위/766
3.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767 4. 동업기업 소득금액의 계산 및 배분/768
5.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771 6. 지분가액의 조정/771
7.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772 8.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773
9. 그 밖의 절차규정 등/774

제 3 장 퇴직소득세
1. 퇴직소득의 범위/775 2. 비과세 퇴직소득 /776
3. 계산구조/777 4. 퇴직소득의 수입시기/782
5. 퇴직소득의 과세방법/782
▣ 객관식문제 785

제 4 장 양도소득세
Ⅰ. 양도소득의 과세체계 및 양도의 범위 788
1. 개인의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의 과세방법/788
2. 양도의 범위/788 3.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789
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790
1. 토지 및 건물/790 2. 부동산에 관한 권리/790
3. 일반 주식/791 4. 기타자산/792
5. 파생상품/795 6. 신탁수익권/796
Ⅲ. 비과세양도소득 796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796
2. 농지의 교환·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796
3.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797
4.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803
5. 법에 정한 조정금/804
Ⅳ.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805
1. 규정의 필요성/805 2.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805
Ⅴ. 양도소득세의 계산 807
1. 계산구조/807 2.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807
3. 양도차익의 계산/815 4.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818
5.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821 6.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 및 불이익/824
7.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824
8. 특별한 경우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의 계산/826
9. 양도소득세차감납부세액의 계산/837
Ⅵ.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839
1. 개 요/839 2. 납세의무자/839
3. 과세대상 자산/840 4. 양도소득세 계산구조/840
Ⅶ. 거주자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전출세 843
1. 취 지/843 2. 규정 요약/843
▣ 객관식문제 846

제 5 장 소득세의 신고·납부·결정 및 가산세
Ⅰ.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856
1. 절 차/856
2. 사업장현황신고의무, 지급명세서제출의무, 과세자료제출/857
3. 과세표준 확정신고/858 4. 확정신고납부/861
Ⅱ. 결정·경정 862
1. 개 요/862 2. 경정사유/862
3. 결정 및 경정방법/862 4. 재경정/865
Ⅲ. 징수 및 환급 867
1. 징 수/867 2. 소액부징수/868
3. 환급 및 충당/868
Ⅳ. 가산세 868
1. 신고·납부와 관련된 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868
2. 그 밖의 가산세/869 3. 가산세의 감면/872
Ⅴ. 성실신고확인제도 873
▣ 객관식문제 874

제 6 장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1. 비거주자의 과세소득의 범위/877 2.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방법/877
▣ 객관식문제 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