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ISBN	9791167841476
발행(출시)일자	2023년 03월 28일
쪽수	1488쪽
크기	182 * 257 mm
총권수	1권

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다년간 실무에서 직접 다룬 사례를 중심으로 집필한 실무해설서

[특 장 점]
첫째, 판례에 따른 개정이 많은 법령(예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은 법령 개정 연혁과 판례를 비교 요약하고, 새로운 예규와 심판결정례 및 판례 등을 비교하여 실무에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수정ㆍ보완하거나 추가하였다.
둘째, 다른 세법 및 민사법 판결과 상속ㆍ증여세가 관련된 사안(예 : 유류분으로 반환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 사례로 만들어 설명하였다.
셋째, 유권해석과 심판결정 또는 판례가 다른 사안 중 반복되거나 최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비교 설명하였다.

[주요내용]
첫째, 가업상속공제대상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금액 한도를 가업영위기간별로 300억원, 400억원, 600억원으로 각각 100억원씩 확대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둘째,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을 가업상속금액과 동일하게 확대하였으며, 가업상속 공제와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에 대해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고,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셋째, 태아에 대해 자녀 및 미성년자 공제를 허용하였다.
넷째,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를 징수유예로 전환하였다.
다섯째, 중견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면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