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책 2023 노동법 사례연습 정덕창

사례1 유리의 원칙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사례2 협약자치의 한계 · 유리의 원칙 적용 여부
사례3 노동관행의 법원성
사례4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 임원의 근로자성
사례5 근기법상 사용자개념 확장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사례6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확장
사례7 근기법상 근로자
사례8 노무제공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사례9 중간착취 배제
사례10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사례11 위약 예정의 금지1 : 연수비 반환약정
사례12 위약 예정의 금지2 : 매각위로금 반환약정
《예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자동 연장조항의 해석
사례13 시용
사례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1 : 동의 방식
《예제》 종전 취업규칙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
사례1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 : 동의 주체·신규입사자
《예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 판단 시점
사례1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3 :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
《예제》 재채용에 관한 부분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례17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사례18 연차유급휴가1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정직기간·부당해고기간
사례19 연차유급휴가2 : 노조전임기간·제한적 비례삭감
사례20 연차유급휴가3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취득 시기
사례21 연차유급휴가4 :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도
사례22 임금전액지급 원칙1 : 조정적 상계
《예제》 근로계약에 규정된 임금 일부 공제 규정의 유효성
《예제》 승진이 무효인 경우 임금상승분이 부당이득인지 여부
사례23 임금전액지급 원칙2 : 퇴직금 분할 약정
사례24 직접지급 원칙
사례25 통화지급 원칙
사례26 평균임금1
사례27 평균임금2
사례28 통상임금1 :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
사례29 통상임금2 : 재직요건 있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사례30 임금채권 최우선변제
《예제》 파견법에 의해 사용사업주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사례31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사례32 전직
사례33 전적(轉籍)
사례34 대기발령·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처분
사례35 징계사유·징계양정의 정당성
사례36 징계절차의 정당성 : 사전통보와 진술권 부여
사례37 영업전부양도와 근로관계 승계 : 부당해고된 자
사례38 영업양도 후 적용될 취업규칙
사례39 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기대권
사례40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
사례41 사직의 의사표시와 명예퇴직 신청의 철회
사례42 비진의 의사표시
사례43 이력서 허위기재 · 근로계약 취소
사례44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 해고사유 적시 정도
사례45 경영상 해고1 :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 단위
사례46 경영상 해고2 : 절차적 요건
사례47 경영상 해고 후 우선재고용의무와 손익상계
사례48 부당해고와 임금청구 ·중간수입 공제
사례49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사례50 제척기간·차별시정이익·재심절차와 구제신청의 기산점
사례51 갱신기대권
사례52 무기근로계약 간주자의 근로조건
사례53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한 총기간
사례54 비정규직 차별 : 기간제 딜러 사건
사례55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사례56 업무상 재해 : 교통사고
사례57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익대표자·해고된 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사례58 조합활동의 정당성 : 선전방송과 유인물 게시
사례59 노조전임자 : 업무상 재해·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례60 조직형태변경
사례61 대의원 간접선출 규약의 위법성
사례62 노동조합 재가입 거부의 정당성
사례63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교섭능력
사례64 경영사항의 단체교섭 대상성
사례65 인준투표제 규정에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평화의무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 상실
사례66 절차적 제한규정 위반과 노조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사례67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사례68 교섭단위 분리 결정 ·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사례69 단체협약의 성립
사례70 협약자치의 한계
《예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여부 : 지급기일 기준
사례71 산재유족특별채용 조항
사례72 사전합의조항·동의권 남용
사례73 구조조정 금지약정
사례74 사업단위 일반적 구속력
사례75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사례76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법률관계
사례77 산별노조 하부조직의 쟁의행위 주체성·파업 찬반투표 실시대상 조합원 범위
사례78 쟁의행위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사례79 피케팅·직장점거
사례80 준법투쟁
사례81 직장폐쇄
사례82 불법파업과 손해배상책임
사례83 조정전치주의 규정 위반과 쟁의행위 정당성·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사례84 도급인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사례85 파업참가자의 임금청구권
사례86 대체근로 금지
사례87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 범위
사례88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1
사례89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2
사례90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노조법상 사용자개념 확장·사용자의 언론의 자유
《예제》 노조법상 사용자개념 확장 : 실질적 지배력설
사례91 노동조합간 차별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사례92 사업주外 사용자의 피신청인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