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지사 사회복지정책론 이인순 외

머 리 말 3

Part 01 총 론(기초와 이론적 접근 및 과정) 11

제 1 장 사회복지정책의 이해 12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정의 12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5
3.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및 목표 29
4.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객체, 영역 30
5.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의 역할 33
정리마당 43

제 2 장 사회복지정책의 발전사 44
1. 영국의 빈민법(구빈법) 시기 44
2. 사회보험 시기 61
3. 복지국가 시기 71
정리마당 75

제 3 장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과 사상 76
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76
2.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사상(이념) 93
정리마당 107

제 4 장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108
1. 복지국가는 무엇인가? 108
2. 복지국가의 모형(유형화) 111
3. 복지국가의 발전과정 136
정리마당 143

제 5 장 사회복지정책의 과정 144
1. 사회복지정책과정의 주요 개념 146
2. 사회복지정책의 아젠다(agenda; 의제) 형성 150
3. 사회복지정책대안의 형성 156
4.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165
5.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174
6.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76
정리마당 179

제 6 장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180
1.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유형 181
2.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 182
정리마당 207

Part 02 사회보장의 이해(동향과 과제) 209

제 7 장 사회보장론 210
1. 사회보장과 사회정책의 개념 210
2. 사회보장의 정의 211
3. 사회보장의 기능과 목적 213
4. 사회보장의 원칙 215
5. 사회보장의 유형 217
6.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221
정리마당 223

제 8 장 공적연금(국민연금) 224
1. 공적연금의 배경 224
2. 공적연금의 유형 226
3. 재정운영방식 228
4. 급여산정 방식: DB/DC 229
5. 국민연금 229
6.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239
7. 국민연금의 쟁점 241
정리마당 242

제 9 장 국민건강보험 243
1. 의료보장제도로서의 건강보험 243
2. 건강보험제도의 특징 245
3. 건강보험제도의 진료비 지불방식(의료수가제도) 246
4. 국민건강보험의 이해 249
5. 국민건강보험의 쟁점 257
정리마당 261

제 10 장 노인장기요양보험 262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262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배경 및 추진과정 262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264
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평가 및 과제 269
정리마당 271

제 11 장 고용보험 272
1. 고용보험의 발전과정 272
2. 고용보험의 이해 274
3. 고용보험의 쟁점 281
정리마당 283

제 12 장 산업재해보상보험 284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역사 284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요 285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과 원칙 285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해 287
5.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쟁점 297
정리마당 298

제 13 장 빈곤과 공공부조 299
1. 공공부조의 개념 299
2.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300
3. 빈곤의 개념 및 방식 301
4.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이해 307
5. 자활사업 318
6.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322
7. 의료급여제도 323
8. 근로장려금(EITC: 근로장려세제) 331
9. 공공부조의 쟁점 334
정리마당 337

부록 339
1. 한국과 미국의 건강보험 비교 340
2. 기본소득 (Basic income) 342

찾아보기 348

참고문헌 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