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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SIGNATURE 공법기록 제9판[1.이론편] 바코드: ISBN 979-11-6792-101-7 [13360] 출간일: 2023년 04월 06일(배본일 동일합니다.) 판 형: 188*257 두께: 19mm 정 가: 27,000원 페이지: 450P (본서: 296P [핸드북: 154P, 판형:150*210]) 제 본: 분권 랩핑 소 개: 변호사시험 대비 저 자: 변호사 강성민
[차례]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4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6 제1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6 제1절 개 설 6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7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1
제2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3 제3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6 제1절 개 설 26 제2절 권한쟁의심판 27 제3절 기관소송 30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32
제4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3 제1절 탄핵심판 33 제2절 정당해산심판 34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8 1 소장 기재례 38 2 답변서 기재례 40 3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1 4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2 5 기관소송 기재례 43 6 주민소송 기재례 44 7 간접강제신청서 기재례 46 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47 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8 1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50 11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52 12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54 13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55 14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56 1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57
제2편 행정소송 58 16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 58 17 원고의 표시 59 18 피고의 표시 62 19 사건의 표시 65 20 청구취지 66 21 청구원인 71 22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72 23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73 24 이 사건 처분의 경위 78 25 적법요건 총설 80 26 대상적격 82 27 원고적격 98 28 협의의 소의 이익 107 29 피고적격 114 30 제소기간 120 31 행정심판 전치주의 128 32 본안심리 총설 131 33 처분 내용의 하자 133 34 처분 절차의 하자 155 35 처분 주체의 하자 168 36 처분 형식의 하자 169 37 소송의 병합 169 38 답변서 171
제3편 헌법소송 174 3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식적 기재 174 4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이유 177 4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83 4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 186 4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94 4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199 45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200 46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203 47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212 48 법적관련성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213 49 보충성 218 50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220 51 청구기간 준수 221 52 변호사 강제주의 225 53 권한쟁의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226 54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 229 55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234 56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236 57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245 58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247 59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254 60 평등권 258 61 직업의 자유 264 62 재산권 267 63 표현의 자유 270 64 집회?결사의 자유 273 65 기본권 보호의무 274 66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275 67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276 68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일반 280 69 법률유보의 원칙 281 70 포괄위임금지원칙 283 71 명확성의 원칙 284 72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286
[핸드북 차례]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1 소장 기재례 3 2 답변서 기재례 5 3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6 4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7 5 기관소송 기재례 8 6 주민소송 기재례 9 7 간접강제신청서 기재례 12 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13 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4 1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6 11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18 12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20 13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21 14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22 1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23
제2편 행정소송 16 원고의 표시 24 17 피고의 표시 26 18 사건의 표시 27 19 청구취지 28 20 청구원인 31 21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32 22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33 23 이 사건 처분의 경위 35 24 총 설 36 25 대상적격 37 26 원고적격 45 27 협의의 소의 이익 50 28 피고적격 54 29 제소기간 58 30 행정심판 전치주의 62 31 본안심리 총설 64 32 처분 내용의 하자 66 33 처분 절차의 하자 80 34 처분 주체의 하자 90 35 처분 형식의 하자 90 36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91
제3편 헌법소송 92 3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92 38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96 3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102 40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104 4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06 42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107 43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08 44 보충성 111 45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112 46 청구기간 준수 113 47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개)  1.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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