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샘 주제별 형사판례정리 3 (추록) (제6판)

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Ⅲ(추록)(제6판)

isbn 9791188946853

 

출간예정일	정 가	판 형	발행처
4월 26일	40,000	46배판	㈜글샘

 

머리말

이 책은 당초 사법연수원 3학기 형사재판실무 및 형사변호사실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판례집으로 기획되었으나 사법연수원생은 물론, 로스쿨 재학생, 경력법관선발시 법률서면작성평가 대비용 및 법률실무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래 사법연수원생의 대폭 축소/폐지에 따라 본 판례집의 절판도 고려되었으나, 여러 직역의 수험생 및 실무자들의 요청이 있어 출간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로스쿨 및 사법시험 출신의 현직 변호사님들이 참여하여 책의 본래 성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최근 3개년(2020. 1. 1. 판례공보 ~ 2022. 11. 15. 판례공보)의 판례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한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주제별 형사판례정리Ⅰ, Ⅱ(제6판)(글샘, 2022)을 발행하였으며, 이번에는 주제별 형사판례정리 Ⅲ(추록)(제6판)(글샘, 2023)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추록은 2022. 12. 01 ~ 2023. 03. 15.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 및 공보불게재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제1장 총론, 제2장 수사 및 공소제기, 제3장 제1심 공판절차, 제4장 상소심 절차, 제5장 특수절차의 큰 목차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부록에는 최근 3년 이전( 1, 2권에 수록되지 않은 이전 즉 2019년 이전 판례) 중요판례 13개를 수록하였습니다.

한편으로 편집에 대한 여러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특히 분량이 만만치 않은 판례집인 만큼 가독성의 보완에 중점을 두어 기존보다 읽기 편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책의 기본 성격은 기존판과 다르지 않으므로 본도서의 활용방법 등에 관해서는 이전 판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음을 마다 않고 진일보한 책으로 증·개정하는데 도움을 주신 로스쿨생, 형사법강사님 및 현직 변호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본 도서에 관한 신관악 형사법학회의 개정작업을 책임지고 지휘해 주신 장 철호 변호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03월 28일

신관악 형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