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의한수 신광은 형법 총론/개정판 미래인재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3
제1절 형법의 의의 3
Ⅰ. 형법의 개념 3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3
제2절 형법의 지위와 성격 3
Ⅰ.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3
Ⅱ. 형법의 성격 3
제3절 형법의 기능 4
Ⅰ. 형법의 기능 4
Ⅱ. 위험형법 5

제2장 형법이론 6
제1절 범죄이론 6
제2절 형벌이론 7
제3절 형법학파 8
제4절 범죄체계론 8

제3장 죄형법정주의 10
제1절 의의 및 기능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0
Ⅰ. 법률주의(성문법률주의,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1
Ⅱ. 명확성의 원칙 16
Ⅲ. 적정성의 원칙 20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22
Ⅴ. 소급효금지의 원칙(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45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52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52
Ⅰ.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52
Ⅱ. 제1조 제1항(구법 적용, 행위시법 적용, 추급효 인정) 52
Ⅲ. 제1조 제2항(신법 적용, 재판시법 적용, 소급효 인정) 53
Ⅳ. 제1조 제3항 58
Ⅴ. 제1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배제 58
Ⅵ. 한시법 60
Ⅶ. 백지형법 60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61
Ⅰ. 입법주의 61
Ⅱ. 속지주의 원칙 61
Ⅲ. 속인주의에 의한 보충 62
Ⅳ. 보호주의에 의한 보충 63
Ⅴ. 세계주의 65
Ⅵ.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65
제3절 인적 적용범위 67
Ⅰ. 원칙 67
Ⅱ. 인적 적용범위의 예외 67
제4절 형법 총칙의 적용범위 68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71
제1절 범죄의 의의와 구성요소 71
Ⅰ. 범죄의 의의 71
Ⅱ. 형식적 범죄개념의 구성요소 71
제2절 범죄의 성립요건 71
Ⅰ. 범죄의 성립요건 71
제3절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73
Ⅰ. 처벌조건 73
Ⅱ. 소추조건(소송조건) 74
제4절 범죄의 종류 74

제2장 행위론 79
제1절 행위론의 의의 및 기능 79
Ⅰ. 의의 79
Ⅱ. 기능 79
제2절 행위론 79
Ⅰ. 행위론의 종류 79
Ⅱ. 형법상의 행위 80

제3장 구성요건론 81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1
Ⅰ. 구성요건의 의의 81
Ⅱ.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81
Ⅲ. 구성요건의 요소 83
Ⅳ. 구성요건의 분류 83
제2절 행위의 주체(법인의 범죄능력) 84
Ⅰ. 행위의 주체 84
Ⅱ. 법인의 범죄능력 84
Ⅲ. 법인의 형벌능력 85
Ⅳ. 양벌규정 86
제3절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92
Ⅰ. 행위의 객체 92
Ⅱ. 보호의 객체 92
Ⅲ. 구별 92
제4절 부작위범 93
Ⅰ. 의의 93
Ⅱ.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95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96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97
Ⅴ. 관련문제 103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6
Ⅰ. 인과관계의 의의 106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06
Ⅲ. 객관적 귀속이론(합법칙적 조건설) 108
Ⅳ. 인과관계의 유형(합법칙적 조건설과 객관적 귀속이론) 109
Ⅴ. 인과관계 인정여부(판례) 109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117
Ⅰ. 서설 117
Ⅱ. 고의의 체계적 지위 117
Ⅲ. 고의의 존재시기와 증명 118
Ⅳ. 고의의 내용 118
Ⅴ. 고의의 종류 120
Ⅵ. 고의 인정 여부(판례) 122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 124
Ⅰ. 형법상 착오의 의의 124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및 적용영역 124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125
Ⅳ.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형법 규정(제15조 제1항) 126
Ⅴ.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해결
(부합설) 127
Ⅵ. 관련 문제 132
제8절 과실범 135
Ⅰ. 의의 135
Ⅱ. 과실의 종류 136
Ⅲ. 과실범의 구성요건 139
Ⅳ.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45
Ⅴ. 위법성과 책임 151
Ⅵ. 관련문제 151
제9절 결과적 가중범 152
Ⅰ. 서설 152
Ⅱ.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53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종류) 155
Ⅳ.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156
Ⅴ. 관련문제 157

제4장 위법성론 161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61
제2절 불법 162
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결과불법과 행위불법) 162
Ⅱ. 불법의 본질 163
제3절 위법성의 조각사유 164
Ⅰ. 위법성 조각사유 164
Ⅱ.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성 164
Ⅲ.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고의 우연방위) 165
Ⅳ.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과실 우연방위) 167
제4절 정당방위 168
Ⅰ. 의의 168
Ⅱ. 근거 168
Ⅲ. 성립요건 169
Ⅳ. 과잉방위 176
Ⅴ. 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 179
제5절 긴급피난 180
Ⅰ. 의의 및 근거 180
Ⅱ. 긴급피난의 본질 180
Ⅲ.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81
Ⅳ. 긴급피난의 특칙(제한) 185
Ⅴ.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85
Ⅵ. 의무의 충돌 186
제6절 자구행위 188
Ⅰ. 의의 188
Ⅱ. 성립요건 188
Ⅲ.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91
제7절 피해자의 승낙 192
Ⅰ. 의의 192
Ⅱ. 양해(구성요건 조각) 192
Ⅲ. 피해자의 승낙 194
Ⅳ. 추정적 승낙 196
제8절 정당행위 198
Ⅰ. 의의 198
Ⅱ. 법령에 의한 행위 198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04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06

제5장 책임론 214
제1절 책임이론 214
Ⅰ. 책임과 책임주의 214
Ⅱ. 책임의 근거 215
Ⅲ. 책임의 본질 216
제2절 책임능력 218
Ⅰ. 의의 218
Ⅱ.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218
Ⅲ. 책임 무능력자(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 218
Ⅳ. 한정책임능력자(심신미약자와 농아자) 224
Ⅴ. 특별법의 제한 225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26
Ⅰ. 의의 226
Ⅱ. 문제의 소재(책임주의와의 관계) 226
Ⅲ. 가벌성의 이론 구성 227
Ⅳ.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 228
Ⅴ. 유형 229
제4절 위법성의 인식 231
Ⅰ. 의의 231
Ⅱ.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231
제5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233
Ⅰ. 의의 233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233
Ⅲ. 제16조의 해석 234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43
제6절 기대가능성 248
Ⅰ. 의의 248
Ⅱ. 기대가능성의 지위와 기능 248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49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251
Ⅴ. 강요된 행위 252

제6장 미수론 25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55
Ⅰ. 범죄의 실현단계 255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255
제2절 예비·음모죄 256
Ⅰ. 의의 256
Ⅱ. 법적 성격과 실행행위성 256
Ⅲ. 성립요건 258
Ⅳ. 관련문제 260
제3절 장애미수 261
Ⅰ. 의의 261
Ⅱ. 성립요건 261
Ⅲ. 처벌 265
Ⅳ. 관련문제 267
제4절 중지미수 268
Ⅰ. 의의 268
Ⅱ. 법적 성격(필요적 감면의 근거) 268
Ⅲ.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68
Ⅳ. 관련문제 272
제5절 불능미수 274
Ⅰ. 의의 274
Ⅱ. 성립요건 275
Ⅲ. 불능미수의 처벌 280
Ⅳ. 관련문제 281

제7장 공범론 282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282
Ⅰ. 범죄참가형태 282
Ⅱ. 필요적 공범 283
Ⅲ. 임의적 공범 286
제2절 공동정범 291
Ⅰ. 의의 291
Ⅱ. 공동정범의 본질(공동의 의미) 291
Ⅲ. 성립요건 292
Ⅳ. 공동실행의 의사 관련 문제 296
Ⅴ. 공동의 실행행위 관련 문제 300
Ⅵ. 공동정범의 처벌 304
제3절 합동범과 동시범 306
Ⅰ. 합동범 306
Ⅱ. 동시범 308
제4절 간접정범 313
Ⅰ. 의의 313
Ⅱ. 성립요건 313
Ⅲ. 처벌 316
Ⅳ. 간접정범과 착오 316
Ⅴ. 간접정범의 한계 316
Ⅵ. 특수교사·방조 318
제5절 교사범 319
Ⅰ. 의의 319
Ⅱ. 성립요건 319
Ⅲ. 교사범의 처벌 324
Ⅳ. 교사의 미수 325
Ⅴ. 교사의 착오 326
제6절 종범(방조범) 328
Ⅰ. 의의 328
Ⅱ. 성립요건 328
Ⅲ. 종범의 처벌 335
Ⅳ. 종범의 착오 335
Ⅴ. 관련문제 336
제7절 공범과 신분 337
Ⅰ. 의의 337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337
Ⅲ. 제33조의 해석 338
Ⅳ. 제33조의 적용 339
Ⅴ. 제33조 적용 효과 341
Ⅵ. 소극적 신분과 공범 344

제3편 죄수와 형벌론

제1장 죄수론 34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49
Ⅰ. 죄수론의 의의 349
Ⅱ. 죄수결정의 기준 349
제2절 일죄 352
Ⅰ. 의의 352
Ⅱ. 법조경합 352
Ⅲ. 포괄일죄 361
제3절 수죄 373
Ⅰ. 상상적 경합 373
Ⅱ. 실체적 경합 383

제2장 형벌론 391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91
Ⅰ. 의의 391
Ⅱ. 사형 391
Ⅲ. 자유형 392
Ⅳ. 명예형 393
Ⅴ. 재산형(벌금·과료·몰수) 394
Ⅵ. 형의 경중 406
제2절 형의 양정 407
Ⅰ. 의의 407
Ⅱ. 형의 가중·감경 407
Ⅲ. 형의 가감례 409
Ⅳ. 양형(형의 양정) 411
제3절 형의 면제 412
제4절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412
제5절 자수와 자복 414
Ⅰ. 의의 414
Ⅱ. 시기와 방법 414
제6절 누범 416
Ⅰ. 의의 416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416
Ⅲ. 누범 가중 요건 417
Ⅳ. 누범의 효과 419
Ⅴ. 판결선고 후의 누범 발각(제36조) 420
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누범 420
제7절 선고유예 421
Ⅰ. 의의 421
Ⅱ. 선고유예의 요건 421
Ⅲ. 선고유예의 효과 423
Ⅳ. 선고유예의 실효 424
제8절 집행유예 425
Ⅰ. 의의 425
Ⅱ. 집행유예의 요건 425
Ⅲ. 집행유예의 효과 427
Ⅳ.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429
제9절 가석방 431
Ⅰ. 의의 431
Ⅱ. 가석방의 요건 431
Ⅲ. 가석방의 효과 432
Ⅳ. 실효와 취소 432
제10절형의 시효·소멸·기간 434
Ⅰ. 형의 시효 434
Ⅱ. 형의 소멸 435
Ⅲ. 형의 기간 436
제11절보안처분 438
Ⅰ. 의의 438
Ⅱ. 형벌과의 구별 438
Ⅲ. 보안처분의 종류 438
Ⅳ. 형벌과의 관계 438
Ⅴ. 현행법상 보안처분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