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수원 [ 제13판 ] 고객상담을 위한 상속세와 증여세 실무 김문기

제1장 상속법의 이해

제1절 민법상 상속
1. 민법상 상속
2. 상속의 개시
3. 법정상속순위와 상속인
4. 대습상속과 상속결격
5. 상속의 효과

제2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상속의 승인
2. 상속포기

제3절 상속분과 상속재산의 분할
1. 상속분
2. 상속재산의 분할
3. 유류분(遺留分)

제4절 유언과 유언의 방식
1. 유언과 유증
2. 유언의 방식과 효력
** 사례와 그 해답

제2장 상속세의 이론과 실무

제1절 상속세의 기본개념
1. 상속세의 특징
2. 상속세 과세방식
3.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와 과세관할
4. 거주자와 비거주자
5.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제2절 상속세의 납부의무
1. 납세의무자
2.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

제3절 상속세 계산구조
1. 상속재산
2. 간주상속재산
3. 추정상속재산
4. 비과세 재산가액
5.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6. 과세가액공제액
7. 증여재산가산

제4절 상속공제
1. 기초공제
2. 가업상속공제
3. 영농상속공제
4. 기타인적공제
5. 일괄공제
6. 배우자공제
7. 금융재산상속공제
8. 동거주택상속공제
9. 재해손실공제
10. 상속공제의 적용한도

제5절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1. 재산평가의 원칙
2. 부동산 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3. 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4.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5. 기타의 금융재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제6절 상속세의 산정과 납부·사후관리
1. 세율
2. 세액공제
3. 신고 납부
4. 상속세 납부방법
5. 가산세
6. 고액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
7.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제7절 상속세 세원포착과 납세자별 과세자료의 수집
1. 상속세 세원포착
2. 납세자별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 사례와 그 해답

제3장 증여세의 이론과 실무

제1절 민법상 증여
1. 의의
2. 사인증여와 유증
3. 증여절차

제2절 증여세의 기본개념
1. 증여세의 의의
2.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3. 증여세 과세대상

제3절 증여세의 납부의무
1. 납세의무자
2. 연대납부의무
3.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4절 증여세 계산구조
1. 증여재산가액
2. 증여재산가산
3.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4. 과세가액 불산입액
5. 증여재산공제
6. 부담부 증여
7. 순수증여
8. 증여자산의 양도
9. 예금 증여

제5절 증여세의 신고와 납부
1. 증여세율
2. 세액공제
3. 증여세 신고기한
4. 증여세 납부방법

제6절 증여의 유형
1. 신탁이익의 증여
2. 보험금의 증여
3.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6.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7.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8.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7절 증여의제와 증여추정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3. 차명계좌 증여추정

4.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5.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액의 증여추정

제8절 증여세 과세특례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사례와 그 해답

제4장 상속세 절세플랜과 보험세무

제1절 상속세 절세플랜
1. 사전 절세대책
2. 사후 절세대책
3. 탈세 유형
4. 최적의 상속재산 구성

제2절 보험금의 증여와 상속
1. 보험금의 증여

2. 간주상속재산 - 사망보험금
3. 바로받는 연금보험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
4. 지급명세서의 제출과 자금출처 조사
** 사례와 그 해답

보론 1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보론 2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