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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9대비 헌법기본서
2019년 대비 헌법개정판은 최신판례를 대폭 반영하고 최근 출제경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선 기존 좌우에 있던 날개부분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은 본문 안의 내용으로 넣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신판례와 내용을 추가하고도 오히려 페이지 수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신판례를 대폭 반영하였으며 판례의 배열에 있어서 판례 아래에 함께 공부하여야 할 비교판례, 유사 및 관련판례를 함께 배치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헌법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면 좋을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1항 헌법의 의의 17
Ⅰ.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본 헌법개념 17
제2항 헌법의 분류 20
Ⅰ.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20
Ⅱ.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21
Ⅲ. 개정방법에 의한 분류：
연성헌법과 경성헌법 22
Ⅳ. 헌법제정주체에 의한 분류：
흠정･민정･협약･국약헌법 23
제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23
Ⅰ. 헌법의 특성 23
Ⅱ. 헌법의 기능 25
Ⅲ. 헌법의 본질과 해석 26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1항 헌법과 헌법률 26
제2항 헌법의 해석 27
Ⅰ. 헌법해석의 의의 27
Ⅱ. 헌법해석의 원리 27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 28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28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30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30
Ⅳ. 합헌적 법률해석과 판례 31
Ⅴ. 합헌적 법률해석의 관련 논점 33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1항 헌법의 제정 35
Ⅰ. 헌법제정권력의 의의 35
Ⅱ. 헌법제정권력이론 36
Ⅲ. 헌법제정절차 37
Ⅳ.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7
제2항 헌법의 개정 38
Ⅰ. 의의 38
Ⅱ. 헌법개정방법과 절차 39
Ⅲ. 헌법개정의 한계 45
제3항 헌법의 변천 49
Ⅰ. 헌법변천의 의의 49
Ⅱ. 헌법변천의 성립 49
Ⅲ. 헌법변천의 인정여부 50
Ⅳ. 헌법변천의 예 50
Ⅴ. 헌법변천의 한계 50
제4항 헌법의 보호 51
Ⅰ. 헌법보호의 의의 51
Ⅱ. 헌법의 수호자 51
Ⅲ. 헌법보장(수호)의 방법과 유형 52
Ⅳ. 헌법보호수단으로서의 국가긴급권 53
제5항 저항권 55
Ⅰ. 저항권의 의의 55
Ⅱ. 저항권에 관한 사상과 입법례 56
Ⅲ. 저항권 행사의 요건과 효과 58
제6항 방어적 민주주의 59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59
Ⅱ.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과 기능 60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 60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61
Ⅴ. 한국헌법과 방어적 민주주의 61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건국헌법 65
제1차 헌법개정 67
제2차 헌법개정 68
제3차 헌법개정 69
제4차 헌법개정 70
제5차 헌법개정 70
제6차 헌법개정 71
제7차 헌법개정 72
제8차 헌법개정 73
제9차 헌법개정 74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76
Ⅰ. 헌법 제1조 제1항 민주공화국의 성격 76
Ⅱ. 민주공화국의 법적 성격 76
제2항 국가 77
Ⅰ. 사회계약론 77
Ⅱ. 루소 77
Ⅲ. 연방국가 78
제3항 국가의 구성요소 79
Ⅰ. 국가구성요소 80
Ⅱ. 주권 80
Ⅲ. 국민 82
Ⅳ. 국가의 영역 90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93
Ⅰ. 헌법전문의 의의 93
Ⅱ.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94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96
Ⅰ. 국민주권원리의 의의 96
Ⅱ. 현대헌법에서의 국민주권 97
Ⅲ. 판례 97
제3항 민주주의 98
Ⅰ. 민주주의의 의의 98
Ⅱ. 다수결 원칙 100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101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101
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101
Ⅲ.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력 102
Ⅳ.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와 효과 102
제5항 법치주의원리 103
Ⅰ. 의의 103
Ⅱ. 법치주의사상의 전개 103
Ⅲ. 법치주의의 목적과 기능 103
Ⅳ. 법치주의 원리의 내용 104
Ⅴ. 현행헌법상의 법치주의제도 107
Ⅵ. 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사회국가원리와의 상호관계 108
제6항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121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121
Ⅱ.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121
Ⅲ. 사회국가원리 구현방법 122
Ⅳ.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122
Ⅴ. 사회국가원리와 급부청구권 123
제7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123
Ⅰ. 경제조항의 의의 123
Ⅱ. 한국헌법상 경제질서 변천 124
Ⅲ.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초 124
제8항 문화국가의 원리 135
Ⅰ. 의의 135
Ⅱ. 우리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 135
Ⅲ. 국가의 문화에 대한 개입의 한계 138
제9항 국제평화주의 139
Ⅰ. 의의 139
Ⅱ. 현행헌법의 국제법 질서 존중 139
Ⅲ.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145
제10항 통일의 원칙 146
Ⅰ.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146
제4장 헌법의 기본제도
제1항 제도적 보장 151
Ⅰ. 제도적 보장의 의의 151
Ⅱ. 제도적 보장의 연혁 151
Ⅲ. 제도적 보장의 성격 152
Ⅳ. 제도적 보장의 내용 152
Ⅴ.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과의 관계 152
제2항 정당제도 153
Ⅰ. 정당의 개념 153
Ⅱ. 정당제도의 연혁 153
Ⅲ. 정당의 지위 154
제3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55
Ⅰ. 헌법 제8조의 규범적 의미 155
Ⅱ. 정당설립과 등록취소 158
Ⅲ. 정당의 권리와 의무 162
Ⅳ.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163
Ⅴ. 정당과 정치자금 173
제4항 선거제도 178
Ⅰ. 선거의 의의 178
Ⅱ. 선거의 기본원칙 179
Ⅲ. 대표제와 선거구 186
제5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189
Ⅰ. 헌법 규정사항과 공선법 규정사항 190
Ⅱ. 선거제도의 기본내용 191
Ⅲ. 각종 선거제도 201
Ⅳ. 기탁금 203
Ⅴ.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204
Ⅵ. 선거운동 208
Ⅶ. 당선자 결정 217
Ⅷ. 선거에 관한 소송제도 219
제6항 지방자치제도 225
Ⅰ. 의의 225
Ⅱ. 지방자치제의 본질 225
제7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226
Ⅰ. 지방자치제의 연혁과 현행헌법의 지방자치관련규정 226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권한 239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243
Ⅳ.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통제 250
제8항 군사제도 353
Ⅰ. 현행헌법상 군사제도 353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257
Ⅰ. 영국 헌정사 257
Ⅱ. 미국의 헌정사 258
Ⅲ. 프랑스 헌정사 258
Ⅳ. 독일의 헌정사 259
제2항 기본권의 전개 259
Ⅰ. 자연법 사상의 등장 259
Ⅱ. 19C 기본권의 실정권성을 강조하는 입장 259
Ⅲ. 20C 기본권의 초실정성 재강조 260
제3항 기본권의 국제적 보장 260
Ⅰ. 배경 260
Ⅱ. UN주도의 인권보장 260
제4항 기본권의 본질 261
Ⅰ. 법실증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관 261
Ⅱ. 결단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262
Ⅲ. 통합주의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관 263
제5항 기본권의 법적 성격 264
Ⅰ. 기본권과 인권 264
Ⅱ. 주관적 공권성 264
Ⅲ. 입법방침적 권리,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 264
Ⅳ.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265
Ⅴ. 자연법적 권리와 실정법적 권리 266
Ⅵ. 기본권의 양면성 266
제6항 기본권의 주체 269
Ⅰ. 국민 269
Ⅱ.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271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275
제7항 기본권의 효력 280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80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81
제8항 기본권의 갈등 285
Ⅰ. 의의 285
Ⅱ. 기본권의 경합 (경쟁) 285
Ⅲ. 기본권의 충돌 (상충) 291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항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297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한의 의의 297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98
Ⅲ. 헌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298
Ⅳ.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 299
Ⅴ. 국가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 301
제2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302
Ⅰ. 의의 302
Ⅱ.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 한계 302
Ⅲ. 기본권 제한입법의 목적상 한계 304
Ⅳ. 제한입법의 방법상 한계 305
Ⅴ. 기본권 제한입법의 내용상 한계 309
Ⅵ.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법률 310
제3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310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310
Ⅱ. 특별권력관계이론 310
Ⅲ. 기본권 제한의 형식과 기본권 제한 311
Ⅳ.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312
제4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13
Ⅰ. 기본권 보호의무 313
Ⅱ.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17
Ⅲ.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17
Ⅳ. 국가인권위원회법 318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1항 인간의 존엄성 322
Ⅰ. 의의 322
Ⅱ. 인간의 존엄성 조항의 법적 성격 323
Ⅲ. 인간의 존엄성 조항의 주체 323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인 내용 324
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325
Ⅵ. 판례 325
제2항 행복추구권 331
Ⅰ. 의의 331
Ⅱ.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및 본질 331
Ⅲ. 행복추구권의 주체 332
Ⅳ. 행복추구권의 내용 332
Ⅴ. 효력 337
Ⅵ. 제한 338
Ⅶ.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338
제3항 평등권 353
Ⅰ. 의의 353
Ⅱ. 평등권의 내용 354
Ⅲ.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조항 356
Ⅳ. 평등원칙과 심사기준 356
Ⅴ. 헌법상 평등권의 제한 360
제4장 인신의 자유
제1항 생명권 378
Ⅰ. 생명권의 의의 378
Ⅱ. 생명권 관련쟁점 378
제2항 신체의 자유 381
Ⅰ. 우리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조항 381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386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411
Ⅳ.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425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주거의 자유 442
Ⅰ. 주거의 자유의 의의 442
Ⅱ. 주체 442
Ⅲ. 주거의 자유의 내용 443
Ⅳ. 주거의 자유의 효력 445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46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46
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성격 446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주체 447
Ⅳ.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447
Ⅴ.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효력 459
Ⅵ.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59
Ⅶ. 사생활 비밀과 자유 관련 쟁점 459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461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의의 461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 461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461
제4항 통신의 자유 464
Ⅰ. 의의 464
Ⅱ. 주체 464
Ⅲ. 통신의 자유의 내용 464
Ⅳ. 통신의 자유의 효력 465
Ⅴ. 통신의 자유제한과 한계 465
제6장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469
Ⅰ. 양심의 자유 469
Ⅱ. 양심의 자유의 주체 471
Ⅲ. 양심의 자유의 내용 471
Ⅳ.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473
Ⅴ. 양심의 자유 관련 쟁점 473
제2항 종교의 자유 478
Ⅰ. 종교의 자유의 의의 478
Ⅱ. 주체 478
Ⅲ. 종교의 자유와 내용 478
Ⅳ. 종교의 자유의 효력 481
Ⅴ. 종교의 자유 제한 481
Ⅵ.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482
제3항 학문의 자유 484
Ⅰ. 학문의 자유의 의의 484
Ⅱ. 주체 484
Ⅲ. 학문의 자유의 내용 484
Ⅳ. 대학의 자율성 (대학의 자치) 485
Ⅴ. 지적재산권의 보호 488
제4항 예술의 자유 490
Ⅰ. 예술의 자유의 의의 490
Ⅱ. 예술의 자유의 내용 490
Ⅲ. 예술의 자유의 한계와 제한 491
제5항 언론･출판의 자유 492
Ⅰ. 의의 492
Ⅱ. 언론･출판의 주체 493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493
Ⅳ.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510
제6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522
Ⅰ. 집회･결사의 자유의 의의 522
Ⅱ. 집회의 자유 522
Ⅲ. 결사의 자유 532
제7장 경제적 기본권
제1항 재산권 537
Ⅰ. 의의 537
Ⅱ. 재산권 보장의 내용 541
Ⅲ. 재산권 행사의 한계 542
Ⅳ. 재산권의 제한 544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564
Ⅰ. 의의 564
Ⅱ. 직업의 자유 주체 566
Ⅲ.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 566
Ⅳ. 직업선택의 자유의 효력 567
Ⅴ. 직업선택의 제한 567
제3항 소비자의 권리 590
Ⅰ. 의의 590
Ⅱ. 주체 590
Ⅲ. 소비자 권리의 내용 590
Ⅳ. 효력 591
Ⅴ. 소비자 권리의 침해와 구제 591
제8장 정치적 기본권
제1항 정치적 자유권 592
Ⅰ. 정치적 자유권 592
Ⅱ. 정치적 활동권 592
제2항 참정권 592
Ⅰ. 의의 592
Ⅱ. 참정권의 내용 593
제3항 직업공무원제도 606
Ⅰ. 의의 606
Ⅱ. 직업공무원제도 607
Ⅲ.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610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항 청원권 615
Ⅰ. 의의 615
Ⅱ. 청원권의 주체 615
Ⅲ. 청원권의 내용 616
제2항 재판청구권 620
Ⅰ. 재판청구권의 의의 620
Ⅱ. 재판청구권의 주체 620
Ⅲ. 재판청구권의 내용 621
Ⅳ. 재판청구권의 효력 629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639
Ⅰ. 의의 639
Ⅱ. 주체 640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640
Ⅳ. 형사보상청구절차와 보상내용 641
Ⅴ. 보상의 내용 642
Ⅵ. 명예회복 643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644
Ⅰ. 의의 644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645
Ⅲ. 국가배상청구권과 배상책임의 주체 645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646
Ⅴ.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국가배상책임자 650
Ⅵ. 배상청구절차와 배상의 기준과 범위 651
Ⅶ.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653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56
Ⅰ. 의의 656
Ⅱ.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주체 656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요건과 내용 657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660
Ⅰ.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660
Ⅱ.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과의 관계 663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63
Ⅰ. 의의 663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663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한계및 제한 666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670
Ⅰ. 의의 670
Ⅱ. 내용 670제4항 근로의 권리 678
Ⅰ. 의의 678
Ⅱ. 주체 679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680
Ⅳ. 근로의 권리의 효력 684
제5항 노동3권 (근로3권) 684
Ⅰ. 의의 684
Ⅱ. 노동3권의 주체 685
Ⅲ. 단결권 686
Ⅳ. 단체교섭권 688
Ⅴ. 단체행동권 690
Ⅵ. 효력 692
Ⅶ. 근로3권의 제한 692
Ⅷ. 근로3권의 제한과 한계 692
제6항 환경권 695
Ⅰ. 의의 695
Ⅱ. 주체 696
Ⅲ. 내용 697
Ⅳ. 환경권의 효력 698
Ⅴ.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698
제7항 보건권 700
Ⅰ. 의의 700
Ⅱ. 주체 700
Ⅲ. 보건권의 내용 700
Ⅳ. 보건권의 제한 및 한계 700
제8항 혼인의 자유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701
Ⅰ.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701
Ⅱ. 혼인제도 701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항 국민의 일반의무 706
Ⅰ. 의의 706
Ⅱ. 법적 성격 706
Ⅲ. 종류 706
제2항 국민의 기본적 의무 707
Ⅰ. 납세의 의무 707
Ⅱ. 국방의 의무 707
Ⅲ. 교육을 받게 할 의무 710
Ⅳ. 근로의 의무 711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근본이념
제1항 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 715
Ⅰ.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715
Ⅱ.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716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항 대의제의 원리 717
Ⅰ. 대의제 원리의 의의 717
Ⅱ.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718
Ⅲ. 정당국가적 경향과 대의제 720
Ⅳ. 현행헌법과 대의제 722
제2항 권력분립의 원리 723
Ⅰ. 권력분립의 의의 723
Ⅱ. 고전적 권력분립의 재검토와
새로운 권력분립의 모색 724
제3장 정부형태
제1항 의원내각제 726
Ⅰ. 의원내각제의 의의 726
Ⅱ. 각국의 의원내각제 728
제2항 대통령제 729
Ⅰ. 대통령제의 의의 729
Ⅱ. 미국 대통령제 730
제3항 제3유형의 정부형태 732
Ⅰ. 이원집정부제 732
Ⅱ. 회의정부제 733
제4장 국회
제1항 의회주의 734
Ⅰ. 의회주의의 의의 734
Ⅱ. 의회주의의 위기 734
제2항 국회의 헌법상 지위 736
Ⅰ. 의회의 헌법상 지위의 유형 736
Ⅱ. 입법기관 736
Ⅲ. 국가의 최고기관성 736
제3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737
Ⅰ. 국회의 구성원리 737
Ⅱ. 국회의 조직 739
제4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49
Ⅰ. 국회의 운영 749
Ⅱ.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750
Ⅲ. 정족수 753
제5항 국회의 입법권 756
Ⅰ. 입법권의 의의 756
Ⅱ. 의회의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756
제6항 의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768
Ⅰ. 조세입법권 768
Ⅱ. 예산 관련 권한 776
Ⅲ. 결산심사권 782
Ⅳ. 기타 재정 관련 권한 782
제7항 국회의 헌법기관구성의 권한 783
Ⅰ. 인사청문회 783
Ⅱ. 국회의 국가기관의 구성권 786
제8항 국회의 국정통제권한 787
Ⅰ. 국정통제권의 의의 787
Ⅱ. 탄핵소추권 787
Ⅲ. 국회의 국정감사･조사권 797
Ⅳ. 그 밖의 국정통제권 802
제9항 국회의 자율권 807
Ⅰ. 국회자율권의 의의 807
Ⅱ. 규칙제정권 807
Ⅲ. 의원의 신분자율권 808
Ⅳ. 기타 자율권 812
제10항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813
Ⅰ.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 813
Ⅱ. 국회의원의 권한 814
Ⅲ. 국회의원의 특권 815
Ⅳ. 국회의원의 의무 820
제5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822
Ⅰ.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822
Ⅱ.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822
Ⅲ. 집행부수반으로서의 지위 823
제2항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824
Ⅰ. 대통령 당선과 취임 824
Ⅱ. 대통령의 권한대행 825
Ⅲ. 대통령의 특권과 의무 826
제3항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828
Ⅰ. 긴급명령권 828
Ⅱ.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830
Ⅲ. 계엄선포권 834
Ⅳ.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838
제4항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839
Ⅰ.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839
Ⅱ.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839
Ⅲ. 행정입법권 841
제5항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854
Ⅰ. 위헌정당해산제소권 854
Ⅱ. 사면권 854
제6항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권과
집행에 관한 권한 858
Ⅰ. 대통령의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858
Ⅱ. 정부구성권 858
Ⅲ. 국군통수권 858
Ⅳ. 재정에 관한 권한 858
제7항 국무총리 859
Ⅰ.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859
Ⅱ. 국무총리의 신분 859
Ⅲ. 국무총리의 권한 860
Ⅳ. 국무총리의 책임 863
제8항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864
Ⅰ. 국무위원의 임면 864
Ⅱ.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와 책임 864
Ⅲ. 행정각부의 장 865
제9항 국무회의 867
Ⅰ.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867
Ⅱ. 국무회의 구성과 운영 868
Ⅲ. 국무회의의 심의 868
제10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870
Ⅰ. 국가원로자문회의 870
Ⅱ. 국가안전보장회의 870
Ⅲ.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871
Ⅳ. 국민경제자문회의 871
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871
제11항 감사원 872
Ⅰ. 의의 872
Ⅱ. 감사원의 구성 873
Ⅲ. 감사원의 권한 874
제12항 선거관리위원회 877
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의 877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878
Ⅲ.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879
Ⅳ. 선거공영제 880
제6장 법원
제1항 사법권 884
Ⅰ. 사법권의 의의와 기능 884
Ⅱ. 사법권의 한계 885
제2항 사법권의 독립 889
Ⅰ. 사법권의 독립의 의의 889
Ⅱ. 법원의 독립 889
Ⅲ. 법관의 인적 독립 890
Ⅳ. 법관의 물적 독립 897
제3항 법원의 조직 900
Ⅰ. 법원의 종류 900
Ⅱ. 대법원 900
Ⅲ. 하급법원 903
Ⅳ. 군사법원 904
제4항 법원의 권한 907
Ⅰ. 위헌법률심판제청권 907
Ⅱ. 명령･규칙심사권 907
Ⅲ. 대법원규칙제정권 908
제5항 사법의 절차와 운영 911
Ⅰ. 사법절차의 의의 911
Ⅱ. 재판의 심급제도 911
Ⅲ. 재판의 공개제도 912
Ⅳ. 법정질서 유지권 914
제7장 헌법재판소
제1항 헌법재판제도의 연혁과 의의 915
Ⅰ.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915
Ⅱ.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연혁 916
Ⅲ. 헌법재판의 이념과 법적 성격 917
제2항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지위 918
Ⅰ. 헌법재판소의 구성 918
제3항 헌법재판의 심판절차와 운영 920
Ⅰ. 재판부와 대리인 920
Ⅱ. 심리 920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권한 924
Ⅰ.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의의 924
Ⅱ.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924
Ⅲ.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931
Ⅳ. 심사기준과 심판대상확정 932
Ⅴ.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 933
Ⅵ. 변형결정의 기속력 938
Ⅶ.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940
제5항 헌법소원심판 941
Ⅰ.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941
Ⅱ.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942
Ⅲ.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958
Ⅳ. 헌법소원심판 청구절차 982
Ⅴ.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와 결정유형 983
Ⅵ.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986
제6항 기관간 권한쟁의심판 994
Ⅰ.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994
Ⅱ. 기관간 권한쟁의심판의 청구 995
Ⅲ. 결정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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