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4일 시행 통합지방직 행정법 C형 문제 및 정답 - 김용철 교수님 (용秀철 행정법)
문1.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당사자주의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하여야 하고
서면심리를 할 수는 없다.
②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의 청구를 심리 ? 재결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위원회를 둔다.
④ 재결의 효력으로서 행정청에 대한 불가변력이 인정되나, 불가쟁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3번/ 1.행정심판법 제26조 제2항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2. 60일이다. 4.재결도 행정행위(확인)으로서 불가쟁력
불가변력의 효력이 발생한다.
문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완전히 법에서 자유로운 행위는 아니고,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리상 행정법 령상에서 인정되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종전에는 무엇이 ‘법’ 또는 ‘공익’인가를 기준으로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을
구분하였으나 판례는 양자 가 모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③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가능성은 행정소송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④ 이해관계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행정절차법상의 문제이고 재량통제의
대상은 아니다.
정답 4번
문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의 경우에는 언제나 출원을 전제로 하지만, 법규에 의한 특허에는
출원이 요구되지 않는다.
② 인가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이나 기본적 법률관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행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가행정행위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판례에 의하면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고
부관을 부가하였다 하 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정답 ②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에 대한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문4.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보상이 원칙이나, 천재 ? 지변시의 토지사용의 경우에는 사업시 행자가 후급할 수
있고 이때의 지연이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② 판례에 의하면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라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 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③ 손실보상에서 보상의무자는 수용을 통하여 직접 수익한 자인데 수익자와
침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침해자는 보상의무자가 아니다.
④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상 허용된 이용방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약은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제약은 손실을 완화하는 보상적
조 치가 있어야 비로소 허용되는 범주내에 있는 것이다.
정답 ① - 손실보상은 선급을 원칙으로 하나 토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천재 ·지변시의 토지의 사용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급을 요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낙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급의 경우에 이자와 물가변동에 따르는 불이익은 보상책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대판
1991. 12.24, 91누308)
문5.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지도는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단계적
행정행위로서의 사전 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
②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비 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지도로 볼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하면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