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4일 시행 통합지방직 행정학 문제 및 정답 - 남정집 교수님 (참행정학)
행정학박사 남정집[서울시 성동구 승진교수]
2008. 수탁지역 기출문제[5.24시행]
문1.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통적 관료제의 구성 원리와 부합하는 인사제도이다.
② 채용 당시의 직무수행 능력이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보다 중요시된다.
③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
④ 계급제, 폐쇄형 공무원제, 일반행정가주의에 바탕을 둔 제도이다.
[정답 ②]②는 실적제특성이다
문2.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으로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아이디어를 교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① 전통적 델파이 기법
② 브레인스토밍
③ 정책 델파이 기법
④ 변증법적 토론기법
[정답 ①]
문3.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이념적인 조직형태인 관료제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의 수행은 문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직무수행 결과는 문서로 기록·보존된다.
② 관료의 권한과 직무범위는 법규에 의해 규정되며, 상관의 권한은 업무활동에 한정된다.
③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관료가 모든 직무를 담당하며, 이들은 시험 또는 자격증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채용된다.
④ 관료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어려운 사정이나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는 자세를 갖는다.
[정답 ④] 몰인정성, 비정의성을 갖는다
[문4]우리나라에서의 대표관료제 (representative bureaucracy)
실천노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②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
③ 대우공무원제도
④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정답 ③]③은 승진적체방안에 해당한다
문5.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이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② 인간은 모든 대안들에 대하여 등급을 매길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
③ 정당 및 관료는 공공재의 소비자이고, 시민 및 이익집단은 공공재의 생산자로 가정한다.
④ 뷰캐넌(J.Buchanan)과 털럭(G.Tullock)이 대표적 인 학자이다.
[정답 ③] 정당 및 관료는 공공재의 공급자이고 시민 및 이익집단은 공공재의 소비자로 가정한다.
문6. 한국정부의 개혁에 영향을 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과를 중시하고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 하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을 추구한다.
② 중앙정부의 감독과 통제의 강화를 통해 일선공무원의 행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경쟁원리 또는 민간경영기법의 도입과 같은 시장과 유사한 기제를 활용한다.
④ 정부기능의 민영화와 감축을 통한 작고도 효율 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정답 ②] 중앙정부로부터의 감독과 통제를 완화하는 대신 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과중심의 행정을 중시한다.
문7. 예산의 법 형식은 크게 법률주의와 예산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은 세입법(Revenue Act)을 의회에서 제정한다.
②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③ 미국은 잠정예산을 제외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한국은 예산에 의해 법률을 개폐할 수 없다.
[정답) ③] ③은 특별예산은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일반예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문8.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영기준예산제도(ZBB)는 모든 지출제안서를 영 점 기준에서 검토한다.
② 품목별예산제도(LIBS)는 투입 중심의 예산편성 으로 인해 사업성과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
③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사업과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④ 계획예산제도(PPBS)는 상향식 예산 접근으로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에 적합한 장점이 있다.
[정답 ④]④는 품목별예산의 특징이다
문9. 예산의 원칙과 그 예외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 -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