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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출판사 한글 민법전(2023) 세창출판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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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 8,000원
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3월 0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04쪽 | 152*220*20mm |
| ISBN13 | 9791166841699 |
| ISBN10 | 1166841693 |
책소개
더욱 새로워진 한글 민법전
2023년판부터는 최신 개정된 조문과 개정 이유를 볼 수 있는 전자관보 QR코드를 삽입하였으며, 독자들의 시각적 편리함을 위한 2색 인쇄로 출판되었다. 타 민법전들과 차별성을 두어 〈민사소송법〉, 〈부동산 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된 법조문 및 판례를 수록했으며, 시행 예정된 법조문도 살펴볼 수 있다.
2023년판부터는 최신 개정된 조문과 개정 이유를 볼 수 있는 전자관보 QR코드를 삽입하였으며, 독자들의 시각적 편리함을 위한 2색 인쇄로 출판되었다. 타 민법전들과 차별성을 두어 〈민사소송법〉, 〈부동산 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된 법조문 및 판례를 수록했으며, 시행 예정된 법조문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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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11
제2장 인 12
제1절 능 력 12
상 법
제2절 주 소 15
제3절 부재와 실종 16
제3장 법 인 17
제1절 총 칙 17
제2절 설 립 18
제3절 기 관 21
제4절 해 산 23
제5절 벌 칙 25
제4장 물 건 25
제5장 법률행위 26
제1절 총 칙 26
제2절 의사표시 27
민사소송법
제3절 대 리 28
상 법
제4절 무효와 취소 31
제5절 조건과 기한 32
제6장 기 간 33
제7장 소멸시효 34
상 법
제2편 물 권
제1장 총 칙 38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상 법
제2장 점유권 40
제3장 소유권 43
제1절 소유권의 한계 4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절 소유권의 취득 48
유실물법
제3절 공동소유 52
제4장 지상권 54
제5장 지역권 56
제6장 전세권 57
부동산등기법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7장 유치권 60
상 법
제8장 질 권 62
제1절 동산질권 62
제2절 권리질권 63
제9장 저당권 65
주택임대차보호법 국세기본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편 채 권
제1장 총 칙 69
제1절 채권의 목적 69
상 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 채권의 효력 71
비송사건절차법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75
제1관 총 칙 75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75
제3관 연대채무 76
제4관 보증채무 77
신원보증법
제4절 채권의 양도 81
제5절 채무의 인수 82
제6절 채권의 소멸 83
제1관 변 제 83
제2관 공 탁 86
공탁법
제3관 상 계 87
제4관 경 개 88
제5관 면 제 89
제6관 혼 동 89
제7절 지시채권 89
제8절 무기명채권 91
제2장 계 약 91
제1절 총 칙 91
제1관 계약의 성립 91
제2관 계약의 효력 92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93
약관에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절 증 여 95
제3절 매 매 96
제1관 총 칙 96
제2관 매매의 효력 97
제3관 환 매 100
제4절 교 환 101
제5절 소비대차 101
상 법
제6절 사용대차 102
제7절 임대차 103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절 고 용 112
제9절 도 급 113
제9절의2 여행계약 115
제10절 현상광고 116
제11절 위 임 116
제12절 임 치 118
제13절 조 합 119
제14절 종신정기금 122
제15절 화 해 122
제3장 사무관리 123
제4장 부당이득 124
제5장 불법행위 1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국가배상법
제4편 친 족
제1장 총 칙 130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131
제3장 혼 인 132
제1절 약 혼 132
제2절 혼인의 성립 133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134
제4절 혼인의 효력 136
제1관 일반적 효력 136
제2관 재산상 효력 136
제5절 이 혼 137
제1관 협의상 이혼 137
제2관 재판상 이혼 140
제4장 부모와 자 141
제1절 친생자 141
제2절 양 자 145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145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147
제3관 파 양 149
제1항 협의상 파양 149
제2항 재판상 파양 150
제4관 친양자 150
제3절 친 권 152
제1관 총 칙 152
제2관 친권의 효력 154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155
제5장 후 견 157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157
제1관 후견인 157
제2관 후견감독인 159
제3관 후견인의 임무 160
제4관 후견의 종료 163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64
제3절 후견계약 165
제6장 친족회 : 삭 제 167
제7장 부 양 167
제8장 호주승계 : 삭 제 168
제5편 상 속
제1장 상 속 169
제1절 총 칙 169
제2절 상속인 170
제3절 상속의 효력 171
제1관 일반적 효력 171
제2관 상속분 172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172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73
제1관 총 칙 173
제2관 단순승인 174
제3관 한정승인 175
제4관 포 기 177
제5절 재산의 분리 178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79
제2장 유 언 180
제1절 총 칙 180
제2절 유언의 방식 181
제3절 유언의 효력 182
제4절 유언의 집행 184
제5절 유언의 철회 186
제3장 유류분 186
부 칙 187
제1장 통 칙 11
제2장 인 12
제1절 능 력 12
상 법
제2절 주 소 15
제3절 부재와 실종 16
제3장 법 인 17
제1절 총 칙 17
제2절 설 립 18
제3절 기 관 21
제4절 해 산 23
제5절 벌 칙 25
제4장 물 건 25
제5장 법률행위 26
제1절 총 칙 26
제2절 의사표시 27
민사소송법
제3절 대 리 28
상 법
제4절 무효와 취소 31
제5절 조건과 기한 32
제6장 기 간 33
제7장 소멸시효 34
상 법
제2편 물 권
제1장 총 칙 38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상 법
제2장 점유권 40
제3장 소유권 43
제1절 소유권의 한계 4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절 소유권의 취득 48
유실물법
제3절 공동소유 52
제4장 지상권 54
제5장 지역권 56
제6장 전세권 57
부동산등기법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7장 유치권 60
상 법
제8장 질 권 62
제1절 동산질권 62
제2절 권리질권 63
제9장 저당권 65
주택임대차보호법 국세기본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편 채 권
제1장 총 칙 69
제1절 채권의 목적 69
상 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절 채권의 효력 71
비송사건절차법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75
제1관 총 칙 75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75
제3관 연대채무 76
제4관 보증채무 77
신원보증법
제4절 채권의 양도 81
제5절 채무의 인수 82
제6절 채권의 소멸 83
제1관 변 제 83
제2관 공 탁 86
공탁법
제3관 상 계 87
제4관 경 개 88
제5관 면 제 89
제6관 혼 동 89
제7절 지시채권 89
제8절 무기명채권 91
제2장 계 약 91
제1절 총 칙 91
제1관 계약의 성립 91
제2관 계약의 효력 92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93
약관에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절 증 여 95
제3절 매 매 96
제1관 총 칙 96
제2관 매매의 효력 97
제3관 환 매 100
제4절 교 환 101
제5절 소비대차 101
상 법
제6절 사용대차 102
제7절 임대차 103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8절 고 용 112
제9절 도 급 113
제9절의2 여행계약 115
제10절 현상광고 116
제11절 위 임 116
제12절 임 치 118
제13절 조 합 119
제14절 종신정기금 122
제15절 화 해 122
제3장 사무관리 123
제4장 부당이득 124
제5장 불법행위 1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조물책임법
국가배상법
제4편 친 족
제1장 총 칙 130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131
제3장 혼 인 132
제1절 약 혼 132
제2절 혼인의 성립 133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134
제4절 혼인의 효력 136
제1관 일반적 효력 136
제2관 재산상 효력 136
제5절 이 혼 137
제1관 협의상 이혼 137
제2관 재판상 이혼 140
제4장 부모와 자 141
제1절 친생자 141
제2절 양 자 145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145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147
제3관 파 양 149
제1항 협의상 파양 149
제2항 재판상 파양 150
제4관 친양자 150
제3절 친 권 152
제1관 총 칙 152
제2관 친권의 효력 154
제3관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155
제5장 후 견 157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157
제1관 후견인 157
제2관 후견감독인 159
제3관 후견인의 임무 160
제4관 후견의 종료 163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64
제3절 후견계약 165
제6장 친족회 : 삭 제 167
제7장 부 양 167
제8장 호주승계 : 삭 제 168
제5편 상 속
제1장 상 속 169
제1절 총 칙 169
제2절 상속인 170
제3절 상속의 효력 171
제1관 일반적 효력 171
제2관 상속분 172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172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173
제1관 총 칙 173
제2관 단순승인 174
제3관 한정승인 175
제4관 포 기 177
제5절 재산의 분리 178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79
제2장 유 언 180
제1절 총 칙 180
제2절 유언의 방식 181
제3절 유언의 효력 182
제4절 유언의 집행 184
제5절 유언의 철회 186
제3장 유류분 186
부 칙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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