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 상표법(초판) 윌비스

※ 알려드립니다.

- 발행일 : 2022년 03월 07일
- 페이지 : 본문 382면

도서 특징

? 이 책의 특징
- 정확한 판례 이해를 위해 최대한 판례 원문을 그대로 기재하고자 하였습니다.
- 각주 및 [평석] 항목을 통해 해당 판례의 의의 및 쟁점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쟁점별 개별 목차를 작성하여 판례의 핵심을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는 예시를 설명하기 위해 사안포섭 TIP을 추가하였습니다.
-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핵심이 되는 부분에 밑줄을 표시하였습니다.
- 2022.04.20. 시행 개정법 내용 및 2021년 12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반영하였습니다.

? 목 차
제1장_총칙
01 상표법의 목적 2
02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3
03 상표의 사용 5
04 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 14
05 상표의 동일⋅유사 18
06 상품의 동일 유사 31
제2장_상표의 등록요건
07 식별력 총론 34
08 제33조 제1항 제1호 41
09 제33조 제1항 제2호 44
10 제33조 제1항 제3호 46
11 제33조 제1항 제4호 51
12 제33조 제1항 제5호 55
13 제33조 제1항 제6호 57
14 제33조 제1항 제7호 60
15 제33조 제2항 64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