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개론(3판) HardCover 정독/한상훈

2020년 2월 형법개론 2판이 출간된 이후 2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지난 2년 동안 형법의 입법과 판례, 이론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개정판을 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이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법개정이 있었다. 2020.5.19. 개정된 형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을 확대하고(제305조 제2항), 강간 등 예비음모죄를 신설하였기에(제305조의3) 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2020.12.8. 개정되고, 2021.12.9. 시행된 개정형법은 형법조문의 한글화, 평이화를 실현하여,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어순구조를 재배열하였다.
사회의 변화와 법적 가치관의 변동으로 인하여 법과 판례가 함께 변천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개개의 판결이나 입법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공동체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어떠한 법과 해석이 정당하고 바람직한지 깊이 있게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판례나 법률의 단순암기나 맹목적 추종이 형법의 이해와 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형법개론이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추구하는 규범과 가치, 이상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총론편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서설: 범죄와 형벌의 기본개념
제2장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서론
제2장 범죄의 구성요건
제3장 위법성
제4장 책 임
제5장 미 수
제6장 공 범
제7장 죄수와 경합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과 보안처분의 의의
제2장 형벌의 종류와 내용
제3장 보안처분의 쟁점
제4장 형의 유예와 양정
제5장 형의 집행과 시효

각론편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