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비 2023 특허 타파 판례집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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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1장 특허법의 목적

제02장 특허법이 규정하는 ‘발명’

1.특허법상 ‘발명’
2.‘성립성’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3.‘성립성’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영업방법 발명
4.‘성립성’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미생물 발명
5.‘성립성’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식물발명 발명
6.‘특허요건’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의약용도 발명
7.‘특허요건’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선택발명
8.‘특허요건’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수치한정발명
9.‘특허요건’이 문제되는 특유발명 - 파라미터발명

제03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여러 문제

제04장 특허출원시 필요한 서류 및 출원서류의 작성

1.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 ‘쉽게 실시’
2.청구범위 기재방법 - ‘뒷받침’
3.청구범위 기재방법 - ‘명확’
4.청구범위 기재방법 - 다항제 기재방법
5.청구범위 기재방법 - PBP청구항
6.청구범위 기재방법 - 기능식청구항
7.청구범위 기재방법 - 젭슨청구항
8.청구범위 기재방법 - 마쿠쉬청구항

제05장 출원시 출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1.공지예외주장적용출원
2.조약우선권주장출원
3.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06장 특허절차에 관한 서류의 제출 및 특허절차의 수행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제07장 특허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

1.특허요건 판단에 있어서 ‘판단대상의 확정’
2.산업상 이용가능성
3.신규성
4.발명의 동일성
5.진보성
6.선출원주의
7.확대된 선출원주의
8.불특허발명

제08장 심사청구에 따른 특허청 및 출원인의 조치

1.거절이유통지
2.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한 보정
3.분할출원
4.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제09장 특허권

1.특허권의 발생
2.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3.특허권의 효력 - 존속기간연장제도
4.특허권의 효력 - 보호범위
5.특허법상 공유

제10장 제3자의 무단실시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1.침해에 대한 일반법리
2.문언침해
3.균등침해
4.간접침해
5.이용침해
6.생략침해
7.특허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8.특허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 침해금지청구
9.특허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 가처분신청
10.특허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 손해배상청구
11.특허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 형사적 조치
12.정정의 재항변

제11장 침해주장에 대한 제3자의 조치

1.실시권
2.각종항변 - 공정력
3.각종항변 - 공지기술참작의 원칙
4.각종항변 - 공지기술제외의 법리
5.각종항변 - 무효의 항변
6.각종항변 - 권리남용의 항변
7.각종항변 - 자유기술의 항변
8.각종항변 - 실효의 항변
9.각종항변 - 권리소진

제12장 특허심판 총칙

1.특허심판 총칙 - 심판청구
2.특허심판 총칙 - 심판의 적법요건
3.특허심판 총칙 - 심판의 진행
4.특허심판 총칙 - 심판의 종료

제13장 특허심판 각칙

1.특허무효심판
2.권리범위확인심판 - 법적성질
3.권리범위확인심판 - 심판청구
4.권리범위확인심판 - 심리 및 심결
5.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6.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의 이익
7.정정심판
8.정정심판 - 객체적 요건
9.정정심판 - 정정심결의 효력
10.정정심판 - 무효심판과의 관계
11.재심

제14장 심결취소소송

1.심결취소소송 - 법적성질
2심결취소소송 - 소송요건
3심결취소소송 - 소송물 및 심결의 위법성 판단시점
4.심결취소소송 - 심리 및 판단
5.심결취소소송 - 소송의 종료
6.상고 - 상고이유

제15장 국제출원 및 국제특허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