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의 현상과 과제 박영사/석광현 교수 정년기념 헌정논문집 간행위원회

오랜 기간 실무가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공분야인 국제거래법과 국제사법, 그리고 국제민사소송법 등 국제법무 분야에서 실무와 학계에서 동시적 발전을 이룬 석광현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여 발간된 헌정논문집이다. 제1장 국제거래법, 제2장 국제사법, 제3장 국제민사절차법의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구성하였고, 총 16편의 논문을 수록하였다.

저자소개

하서 - 송상현 서울법대 명예교수
하서 - 최공웅 한국국제사법학회 명예회장
하서 - 노태악 대법관
가맹사 - 채동헌 법률사무소 BLP 대표변호사

제1부 국제거래법
CISG가 독일 채권법 대개정에 미친 영향 - 일반급부장애법을 중심으로 - 김성호 5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 “연장지급선택부청구 (Extend or Pay)”에 관하여-최근 우리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채동헌 33
예견하지 못한 현장조건 再考 김승현 80

제2부 국제사법
합작투자계약과 주주간계약에서 특유하게 문제되는 국제사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유정화 141
국제투자 실무에 있어서 외국기업에 관한 국제사법 논점 배상규·박지웅 182
해외사모펀드의 국제사법적 논점 이세중 205
국제지적재산권 분쟁의 준거법- 비등록재산권에 대한 본원국법주의의 당부 검토 - 류재현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거래의 국제사법적 쟁점- C2C, B2C 및 경매 형태의 거래를 중심으로 - 황성재·김윤우 254
스위스의 「문화재의 국제적 양도에 관한 연방법률」(LTBC)- 주요내용(2019년, 2020년 개정 포함)과 국제사법적 함의를 중심으로 - 이종혁 290
외국법에 따른 동성혼(同性婚)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가족법/재산법 준별론에 대한 비평과 동성혼을 둘러싼 법적의사결정에 대한 서론 - 김혜원 341
영국 국제사법의 예양의 원칙 김민경 387

제3부 국제민사절차법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관할 프로젝트(Jurisdiction Project)의 주요 쟁점 및 교섭상의 고려 사항 이필복 419
중재합의 위반시 손해배상청구 가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민오·유은경 463
간접강제를 명한 외국중재판정의 국내 집행 가부-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다18753 판결에 대한 고찰- 이창현 486
스위스 국제중재법 개정 박이세 530
우리나라 국제도산 사건의 현황-서울회생법원의 실무를 중심으로- 김영석 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