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UNION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1: 기출편(10판) 인해/MGI 메가고시 연구소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모의 포함)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조문의 개정사항과 최신 판례(2021.12. 판례 공보)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해설을 완성하였습니다.

둘째,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MGI Point를 다듬고 해설의 입체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수험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셋째, 기출편(법무부 주관)과 모의편(법전협 주관)으로 구분함으로써 좀 더 편리하고 체계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제1편┃총 론 ㆍ 6
제1장 민사소송법 8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8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8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8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범위 8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8

제2편┃소송의 주체 ㆍ 10
제1장 법 원 12
제1절 민사재판권 12
제2절 민사법원 12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2
제4절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4
제5절 관 할 14

제2장 당사자 23
제1절 총 설 23
제2절 당사자의 확정 23
제3절 당사자의 자격 29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38

제3편┃제1심 소송절차 ㆍ 48
제1장 소송의 개시 50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50
제2절 소송요건 50
제3절 소송물 64
제4절 소의 제기 64
제5절 소장의 심사와 소제기 이후의 법원의 조치 64
제6절 소제기의 효과 66
제7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배상 명령신청 87
제8절 소송구조 87

제2장 변 론(심리(審理)) 87
제1절 변론의 의의 및 종류 87
제2절 변론(심리)에 관한 원칙 87
제3절 사건관리방식의 신모델 104
제4절 변론의 실시 104
제5절 변론조서 104
제6절 전문심리위원제도 104
제7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불출석 104
제8절 변론의 내용 109
제9절 기일과 기간 109
제10절 송 달 113
제11절 소송절차의 정지 120

제3장 증 거 124
제1절 총 설 124
제2절 증명의 대상 - 요증사실 124
제3절 불요증사실 127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절차와 실시 136
제5절 자유심증주의 148
제6절 증명책임 148

제4편┃소송의 종료 ㆍ 152
제1장 총 설 15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56
제1절 소의 취하 156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160
제3절 재판상 화해 160
제4절 조 정 16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62
제1절 재판일반 162
제2절 판결의 종류 162
제3절 판결내용의 확정·판결의 성립 및 선고 162
제4절 판결의 효력 163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187

제5편┃병합소송 ㆍ 192
제1장 병합청구 일반 194

제2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194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194
제2절 청구의 변경 200
제3절 중간확인의 소 201
제4절 반 소(反訴) 201

제3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203
제1절 공동소송 203
제2절 선정당사자 214
제3절 집단소송 217
제4절 소송참가 217
제5절 당사자의 변경 226

제6편┃상소심절차 ㆍ 230
제1장 상 소 230

제2장 항 소 236

제3장 상 고 238

제4장 항 고 239

제7편┃재심절차 ㆍ 240
제1장 총 설 242

제2장 적법요건 242

제3장 재심사유 243

제4장 재심절차 243

제5장 준재심 243
제8편┃간이소송절차 ㆍ 244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246

제2장 독촉절차 246

제3장 공시최고절차 246

제9편┃민사집행관련 문제 ㆍ 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