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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비 2023 위닝 상표법 - 변리사 1차 2차시험 박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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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06-03
기본정보
- 344쪽
- 190*260mm
- 654g
- ISBN : 9791191601947
책소개
변리사 1차 및 2차 시험을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술된 수험서다. 부분거절 제도와 재심사 제도를 도입한 2023. 02. 04.자 시행 개정법까지 반영하여, 2023년 1차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를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최근 판시된 대법원 판례 등 주요 판례들을 다수 반영하였고, 판례 및 상표 법리에 대한 이해도와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부연 설명을 한 경우들이 다수 있다. 각주의 ‘★’ 표시된 부분을 잘 활용하면 상표법 고득점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제1편 ? 상표법 총칙 1
01. 상표법의 목적 | 8
02. 상표의 정의 | 8
03. 상표의 식별력 | 10
04. 상표의 기능 | 15
05. 상표의 사용 | 16
06. 입체상표 | 26
07. 색채상표 | 30
08.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 34
09. 위치상표 | 36
10. 소리, 냄새상표 | 38
11. 기능성의 원리(34조 1항 15호) | 41
12. 트레이드 드레스 | 43
13. 단체표장 | 45
14. 증명표장 | 48
15. 지리적 표시 | 52
1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55
17.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 61
18. 업무표장 | 63
19. 상표의 동일·유사 | 66
20. 상품의 동일·유사 | 78
21. 상표와 상호 | 80
22. 부정경쟁방지법 | 82
제2편 ? 상표등록요건 87
23. 33조 1항 1호(보통명칭) | 90
24. 33조 1항 2호(관용표장) | 93
25. 33조 1항 3호(성질표시 표장) | 95
26-1. 33조 1항 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 100
26-2.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 결합 표장의 식별력 | 104
27. 33조 1항 5호(흔한 성 또는 명칭) | 107
28. 33조 1항 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 | 109
29. 33조 1항 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 112
30. 33조 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116
31. 34조 1항 1호 | 120
32. 34조 1항 2호 | 122
33. 34조 1항 3호 | 124
34. 34조 1항 4호 | 126
35. 34조 1항 5호 | 130
36. 34조 1항 6호 | 131
37. 34조 1항 7호 및 8호 | 134
38. 34조 1항 9호 및 10호 | 137
39. 34조 1항 11호 | 141
40. 34조 1항 12호 | 145
41. 34조 1항 13호 및 14호 | 150
42. 34조 1항 16호 | 154
43. 34조 1항 17호 | 156
44. 34조 1항 18호 | 157
45. 34조 1항 19호 | 158
46. 34조 1항 20호 및 21호 | 160
47. 34조 3항 | 164
48. 35조(선출원주의) | 166
제3편 ?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209
49.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절차 개요 | 169
50. 출원일 인정과 절차보완 | 175
51. 1상표 1출원주의(38조) | 178
52. 출원의 보정 | 181
53. 출원의 변경 | 186
54. 출원의 분할 | 188
55. 조약우선권 주장 | 191
56. 출원시의 특례 | 193
57. 출원공고 | 195
58. 손실보상청구권 | 196
59. 이의신청 | 198
60. 상표등록료 및 등록 | 201
제4편 ?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215
61. 존속기간갱신등록 | 205
62. 상품분류전환등록 | 208
63. 지정상품추가등록 | 211
64. 상표권의 효력 | 213
65. 권리소진 | 217
66. 진정상품병행수입 | 219
67. 90조의 효력제한사유 | 222
68.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92조) | 229
69.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98조) | 231
70. 선사용권(99조) | 232
71.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104조의2) | 234
72. 상표권의 이전 | 235
73. 상표권의 공유 | 238
74. 사용권 | 241
75. 상표권에 대한 질권 | 245
76. 상표권의 소멸 | 247
77. 상표권의 침해 및 구제 | 250
78. 비밀유지명령제도 | 266
제5편 ? 심판 및 소송 273
79. 거절결정불복심판 | 268
80. 일사부재리 원칙 | 272
81. 중복심판청구금지 원칙 | 275
82. 무효심판 | 276
83. 상표권자 부정사용 취소심판(119조 1항 1호) | 282
84. 사용권자 부정사용 취소심판(119조 1항 2호) | 290
85. 불사용취소심판(119조 1항 3호) | 295
86. 상표권 이전제한 등 위반 취소심판(119조 1항 4호) | 306
87. 119조 1항 5호 취소심판 | 308
88. 119조 1항 6호 취소심판 | 312
89. 권리범위확인심판 | 316
90. 심결취소소송 | 323
제6편 ? 마드리드 의정서
91. 마드리드 의정서 | 333
92. 마드리드 의정서 본국관청절차 | 335
93. 마드리드 의정서 지정국관청절차 | 340
01. 상표법의 목적 | 8
02. 상표의 정의 | 8
03. 상표의 식별력 | 10
04. 상표의 기능 | 15
05. 상표의 사용 | 16
06. 입체상표 | 26
07. 색채상표 | 30
08. 홀로그램 및 동작상표 | 34
09. 위치상표 | 36
10. 소리, 냄새상표 | 38
11. 기능성의 원리(34조 1항 15호) | 41
12. 트레이드 드레스 | 43
13. 단체표장 | 45
14. 증명표장 | 48
15. 지리적 표시 | 52
1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55
17.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 61
18. 업무표장 | 63
19. 상표의 동일·유사 | 66
20. 상품의 동일·유사 | 78
21. 상표와 상호 | 80
22. 부정경쟁방지법 | 82
제2편 ? 상표등록요건 87
23. 33조 1항 1호(보통명칭) | 90
24. 33조 1항 2호(관용표장) | 93
25. 33조 1항 3호(성질표시 표장) | 95
26-1. 33조 1항 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 100
26-2.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 결합 표장의 식별력 | 104
27. 33조 1항 5호(흔한 성 또는 명칭) | 107
28. 33조 1항 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 | 109
29. 33조 1항 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 112
30. 33조 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 116
31. 34조 1항 1호 | 120
32. 34조 1항 2호 | 122
33. 34조 1항 3호 | 124
34. 34조 1항 4호 | 126
35. 34조 1항 5호 | 130
36. 34조 1항 6호 | 131
37. 34조 1항 7호 및 8호 | 134
38. 34조 1항 9호 및 10호 | 137
39. 34조 1항 11호 | 141
40. 34조 1항 12호 | 145
41. 34조 1항 13호 및 14호 | 150
42. 34조 1항 16호 | 154
43. 34조 1항 17호 | 156
44. 34조 1항 18호 | 157
45. 34조 1항 19호 | 158
46. 34조 1항 20호 및 21호 | 160
47. 34조 3항 | 164
48. 35조(선출원주의) | 166
제3편 ?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209
49.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절차 개요 | 169
50. 출원일 인정과 절차보완 | 175
51. 1상표 1출원주의(38조) | 178
52. 출원의 보정 | 181
53. 출원의 변경 | 186
54. 출원의 분할 | 188
55. 조약우선권 주장 | 191
56. 출원시의 특례 | 193
57. 출원공고 | 195
58. 손실보상청구권 | 196
59. 이의신청 | 198
60. 상표등록료 및 등록 | 201
제4편 ?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215
61. 존속기간갱신등록 | 205
62. 상품분류전환등록 | 208
63. 지정상품추가등록 | 211
64. 상표권의 효력 | 213
65. 권리소진 | 217
66. 진정상품병행수입 | 219
67. 90조의 효력제한사유 | 222
68.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92조) | 229
69.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98조) | 231
70. 선사용권(99조) | 232
71.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104조의2) | 234
72. 상표권의 이전 | 235
73. 상표권의 공유 | 238
74. 사용권 | 241
75. 상표권에 대한 질권 | 245
76. 상표권의 소멸 | 247
77. 상표권의 침해 및 구제 | 250
78. 비밀유지명령제도 | 266
제5편 ? 심판 및 소송 273
79. 거절결정불복심판 | 268
80. 일사부재리 원칙 | 272
81. 중복심판청구금지 원칙 | 275
82. 무효심판 | 276
83. 상표권자 부정사용 취소심판(119조 1항 1호) | 282
84. 사용권자 부정사용 취소심판(119조 1항 2호) | 290
85. 불사용취소심판(119조 1항 3호) | 295
86. 상표권 이전제한 등 위반 취소심판(119조 1항 4호) | 306
87. 119조 1항 5호 취소심판 | 308
88. 119조 1항 6호 취소심판 | 312
89. 권리범위확인심판 | 316
90. 심결취소소송 | 323
제6편 ? 마드리드 의정서
91. 마드리드 의정서 | 333
92. 마드리드 의정서 본국관청절차 | 335
93. 마드리드 의정서 지정국관청절차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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