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상법총칙 상행위법 안강현

상법서론

제1장 상법의 개념 3
제1절 서 론 3
제2절 실질적 의의의 상법 4
제3절 형식적 의의의 상법 6
제4절 실질적 의의의 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상법의 관계 7
제2장 상법의 지위 9
제1절 서 설 9
제2절 상법과 민법 9
제3절 상법과 노동법 12
제4절 상법과 경제법 13
제3장 상법의 이념과 경향 15
제1절 상법의 이념 15
제2절 상법의 경향 19
제4장 상법의 법원(法源) 20
제1절 상법의 법원 20
제2절 상사에 관한 법원의 적용순위 35
제5장 상법의 효력(적용범위) 39
제1절 총 설 39
제2절 시간에 관한 적용범위 39
제3절 사람에 관한 적용범위 41
제4절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42
제5절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42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기업의 주체-상인(商人) 47
제1절 상인의 의의 47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65
제3절 영업능력 72
제4절 영업의 제한 74
제2장 기업의 인적 설비-상업사용인 78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79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81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피지의무 103
제3장 기업의 물적 설비 108
제1절 총 설 108
제2절 영 업 소 108
제3절 상 호 112
제4절 상업장부－영업성과의 확인 133
제4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141
제1절 상업등기의 의의와 목적 및 역사 141
제2절 상업등기의 처리 143
제3절 상업등기의 효력 150
제5장 영업양도-기업주체의 변경 162
제1절 서 론 162
제2절 영업의 개념 162
제3절 영업의 양도 168
제4절 영업양도의 효과 173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총 설 191
제1절 상행위법의 의의 191
제2절 상행위법의 특성 192
제3절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193
제2장 상행위법 총칙 199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199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08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12
제4절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236
제5절 상호계산 243
제6절 익명조합 252
제7절 합자조합 262
제3장 상행위법 각칙 278
제1절 대 리 상 278
제2절 중 개 업 287
제3절 위탁매매업 294
제4절 운송주선업 303
제5절 운 송 업 313
제6절 공중접객업 342
제7절 창 고 업 345
제8절 금융리스업 353
제9절 가 맹 업 364
제10절 채권매입업 370

판결색인 375
사항색인 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