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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이태섭 법원직 객관식 민법Ⅰ(민총 물권) 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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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1-11-12
- 페이지 : 590p
책소개
법원서기보 시험을 대비한 객관식 민법을 출간한다.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민법시험은 법원서기보, 법무사, 법원행정고시가 있다. 이들 시험에 출제되는 민법 객관식 문제에는 공통점이 있다.
판례의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지문을 구성한다는 점, 이론적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 사례객관식 문제의 출제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 각 지문의 길이가 길다는 점 등이다. 또한 어느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 다른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법원서기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법무사, 법원행정고시의 기출지문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지문이 된다.
이 책은 이들 시험의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진도별로 각 문제를 배치하였고, 법원서기보 기출 → 법무사 기출 → 법원행정고시 기출의 순서로 문제를 배치하였다.
이 책은 지문마다 해설을 두었는데, 각 지문에서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지문에는 출제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지문의 기초가 된 판례는 해설 아래 배치하였고, 그 판례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적 내용인지를 밑줄을 통해 표시하였다.
저자가 곧 이어 출간할 “법원직 민법 핵심 OX”와 이 책을 함께 본다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 기본이론을 공부할 때에는 “핵심 OX”와 함께, 2회독에서는 이 책으로 공부하게 되면 반복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함께 강단에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2021. 11. 6.
이 태 섭
제1장 민법서론 3
제2장 자연인 13
Ⅰ. 능력 13
Ⅱ. 주소, 부재와 실종 25
제3장 법 인 28
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8
Ⅱ. 비법인사단 47
제4장 권리의 객체 64
제5장 법률행위 73
제1절 총칙 73
Ⅰ. 법률행위 목적의 요건 73
Ⅱ. 법률행위 해석 91
제2절 의사표시 95
Ⅰ. 비정상적 의사표시 95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95
2. 통정허위표시 98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1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24
Ⅱ. 의사표시 효력발생 131
제3절 법률행위 대리 132
Ⅰ. 유권대리 132
Ⅱ.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147
제4절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175
제5절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 201
제6장 기간과 소멸시효 210
Ⅰ. 기간 210
Ⅱ. 소멸시효 211
Ⅲ. 제척기간 253
제2편 물 권
제1장 총 칙 263
Ⅰ. 물권서론 263
Ⅱ. 부동산물권변동 269
Ⅲ. 부동산등기 286
Ⅳ. 동산 및 기타 물권변동 304
제2장 점유권 306
제3장 소유권 331
Ⅰ. 소유권의 권능 331
Ⅱ. 소유권의 취득 352
1. 취득시효 352
2. 선의취득 379
3. 기타 소유권취득원인 384
Ⅲ. 공동소유 389
1. 공유 389
2. 합유 및 총유 416
Ⅳ. 명의신탁 425
제4장 용익물권 444
Ⅰ. 지상권 444
1. 지상권 일반 444
2. 법정지상권 450
3. 분묘기지권 475
Ⅱ. 지역권과 전세권 477
제5장 담보물권 492
Ⅰ. 유치권 492
Ⅱ. 질권 510
Ⅲ. 저당권 521
1. 저당권 일반 521
2. 근저당권 544
3. 공동저당권 559
Ⅳ. 비전형담보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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