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험서 | 참고서 | 자격서 | 일반도서 | + 쉼터 |
행정쟁송법요론-공인노무사 2차 윌비스/신기훈
- 상품정보
- 상품평가
- 상품문의
- 배송/반품/환불
※ 알려드립니다.
- 발행일 : 2021-12-23
- 페이지 : 190x260/199p
도서 특징
모든 수험생활의 핵심 본질은 시험 하루 전에 해당과목의 전체 내용을 한번 통독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과정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칙의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공부방법이 실효적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법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축인 행정쟁송법에 대한 집약적이며 입체적인 정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교재를 그렇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쟁송에 대한 전체의 흐름을 정리한 마인드맵과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개관 도표를 첨부하니 행정쟁송에 대한 전체 숲을 입체적으로 인식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12월 1일
자운서원 연구원에서
신 기 훈
?약 칭?
1. 행정소송법 → 행소법
2. 행정심판법 → 행심법
3. ~법 3조 2항 → ~법 §3②
4.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2325 판결 → 92누2325
목차
/제1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4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4
제1항 의 의 / 4
제2항 기 능 / 4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5
제1항 내용에 의한 분류 / 5
제2항 무명항고소송(법정외 항고소송) / 6
제3항 성질에 의한 분류 / 8
제3절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9
제1항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관계 / 9
제2항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관계 / 10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11
제1항 개 설 / 11
제2항 사법본질에 의한 한계 / 11
제3항 권력분립상의 한계 / 12
제2장 취소소송 14
제1절 개 설 14
제1항 의의 및 성질 / 4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물 / 14
제3항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취소소송 / 14
제4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15
제2절 당사자적격 16
제1항 개 설 / 16
제2항 당사자 능력 / 16
제3항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18
제4항 협의의 소의 이익 / 29
제5항 피고적격 / 37
제3절 대상적격 42
제1항 개 설 / 42
제2항 처 분 / 42
제3항 처분의 개념적 징표 / 44
제4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관할 74
제1항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74
제2항 제소기간 / 78
제3항 관 할 / 87
제5절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90
제1항 청구의 병합 / 90
제2항 소의 변경 / 94
제3항 소송참가 / 97
제6절 행정소송 가구제 102
제1항 의의 및 취지 / 102
제2항 집행부정지 원칙 / 102
제3항 집행정지 / 102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113
제1항 개 설 / 113
제2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113
제3항 심리의 원칙 / 114
제4항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116
제5항 위법판단의 기준시 / 119
제6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기준시 / 120
제7항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21
제8절 취소소의 판결 125
제1항 취소소송의 판결 / 125
제2항 취소판결의 효력 / 131
제3항 취소소송의 종료 / 142
제9절 선결문제 144
제1항 개설 / 144
제2항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 144
제3항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 145
제3장 기타소송 147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147
제1항 기능 및 의의 / 147
제2항 소송요건 / 147
제3항 심리 / 150
제4항 사정판결 / 150
제5항 간접강제 / 151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52
제1항 의의 및 기능 / 152
제2항 소송요건 / 152
제3항 소송의 심리 / 156
제4항 판결의 효력 / 157
제3절 당사자소송 158
제1항 의 의 / 158
제2항 민사소송과의 구별 / 159
제3항 종 류 / 159
제4항 대 상 / 160
제5항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 165
제4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167
제1항 민중소송 / 167
제2항 기관소송 / 168
/제2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172
제1항 의의 및 취지 / 172
제2항 유사 제도와의 구별 / 173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177
제1항 취소심판 / 177
제2항 무효등확인심판 / 178
제3항 의무이행심판 / 178
제3절 행정심판기관 180
제1항 개 설 / 180
제2항 내 용 / 180
제4절 심판청구요건 181
제1항 대상적격 / 181
제2항 청구인 적격 및 심판청구의이익 / 181
제3항 피청구인적격 및 경정 / 181
제4항 심판청구기간 / 182
제5절 심판청구의 제기 183
제1항 서면주의 / 183
제2항 심판청구서 제출절차 / 183
제6절 행정심판 가구제 184
제1항 개설 / 184
제2항 집행정지 / 184
제3항 가처분 / 185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187
제1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187
제2항 심리절차 / 187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189
제1항 의의 및 성질 / 189
제2항 재결의 범위 / 189
제3항 3항 재결의 종류 / 189
제4항 재결의 효력 / 191
제5항 재결에 대한 불복 / 196
제6항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 / 197
/제3편/ 판례색인
제1장 일반론 4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4
제1항 의 의 / 4
제2항 기 능 / 4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5
제1항 내용에 의한 분류 / 5
제2항 무명항고소송(법정외 항고소송) / 6
제3항 성질에 의한 분류 / 8
제3절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9
제1항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관계 / 9
제2항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관계 / 10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11
제1항 개 설 / 11
제2항 사법본질에 의한 한계 / 11
제3항 권력분립상의 한계 / 12
제2장 취소소송 14
제1절 개 설 14
제1항 의의 및 성질 / 4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물 / 14
제3항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취소소송 / 14
제4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15
제2절 당사자적격 16
제1항 개 설 / 16
제2항 당사자 능력 / 16
제3항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18
제4항 협의의 소의 이익 / 29
제5항 피고적격 / 37
제3절 대상적격 42
제1항 개 설 / 42
제2항 처 분 / 42
제3항 처분의 개념적 징표 / 44
제4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관할 74
제1항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74
제2항 제소기간 / 78
제3항 관 할 / 87
제5절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90
제1항 청구의 병합 / 90
제2항 소의 변경 / 94
제3항 소송참가 / 97
제6절 행정소송 가구제 102
제1항 의의 및 취지 / 102
제2항 집행부정지 원칙 / 102
제3항 집행정지 / 102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113
제1항 개 설 / 113
제2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113
제3항 심리의 원칙 / 114
제4항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116
제5항 위법판단의 기준시 / 119
제6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기준시 / 120
제7항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121
제8절 취소소의 판결 125
제1항 취소소송의 판결 / 125
제2항 취소판결의 효력 / 131
제3항 취소소송의 종료 / 142
제9절 선결문제 144
제1항 개설 / 144
제2항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 144
제3항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 145
제3장 기타소송 147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147
제1항 기능 및 의의 / 147
제2항 소송요건 / 147
제3항 심리 / 150
제4항 사정판결 / 150
제5항 간접강제 / 151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52
제1항 의의 및 기능 / 152
제2항 소송요건 / 152
제3항 소송의 심리 / 156
제4항 판결의 효력 / 157
제3절 당사자소송 158
제1항 의 의 / 158
제2항 민사소송과의 구별 / 159
제3항 종 류 / 159
제4항 대 상 / 160
제5항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 165
제4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167
제1항 민중소송 / 167
제2항 기관소송 / 168
/제2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172
제1항 의의 및 취지 / 172
제2항 유사 제도와의 구별 / 173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177
제1항 취소심판 / 177
제2항 무효등확인심판 / 178
제3항 의무이행심판 / 178
제3절 행정심판기관 180
제1항 개 설 / 180
제2항 내 용 / 180
제4절 심판청구요건 181
제1항 대상적격 / 181
제2항 청구인 적격 및 심판청구의이익 / 181
제3항 피청구인적격 및 경정 / 181
제4항 심판청구기간 / 182
제5절 심판청구의 제기 183
제1항 서면주의 / 183
제2항 심판청구서 제출절차 / 183
제6절 행정심판 가구제 184
제1항 개설 / 184
제2항 집행정지 / 184
제3항 가처분 / 185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187
제1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187
제2항 심리절차 / 187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189
제1항 의의 및 성질 / 189
제2항 재결의 범위 / 189
제3항 3항 재결의 종류 / 189
제4항 재결의 효력 / 191
제5항 재결에 대한 불복 / 196
제6항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 / 197
/제3편/ 판례색인
(0개)
리뷰보드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0개)
상품문의
상품 고시 정보
1. 배송
배송은 당일 오후 5시이전(토요일은 오후1시)에 주문및 결재를 하시면 당일배송됩니다.
배송은 주문 후 결재완료일을 기준으로 1~2일 안에 배송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해당상품의 품절 및 절판)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서 처리를 합니다.
배송은 당일 오후 5시이전(토요일은 오후1시)에 주문및 결재를 하시면 당일배송됩니다.
배송은 주문 후 결재완료일을 기준으로 1~2일 안에 배송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해당상품의 품절 및 절판)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서 처리를 합니다.
2. 배송료
배송료는 3만원 이상이 경우 이그잼플러스에서 부담하고, 미만일 경우 고객이 2,500원을 부담합니다.
다만 구매금액이 3만원 이상인데 적립금 등을 사용하여 실제 결재금액이 3만원 미만이 되더라도 이그잼플러스에서 배송료를 부담하고, 제주를 제외한 도서지역의 경우는 5,000원이 추가된답니다. 해외배송은 전액 고객부담이 된답니다.
5. 반품/교환
받으신 날 부터 일주일 이내 반품/교환이 가능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리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주문하신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거나 파본, 낙장이 있는 도서의 경우 이용약관에 준하여 이그잼플러스의 비용으로 교환, 반품 및 환불 등을 해드립니다.
받으신 날 부터 일주일 이내 반품/교환이 가능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리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주문하신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거나 파본, 낙장이 있는 도서의 경우 이용약관에 준하여 이그잼플러스의 비용으로 교환, 반품 및 환불 등을 해드립니다.
4. 환불
받으신 날부터 2일 이내로 전화나 1:1 게시글로 적어주셔야 가능하십니다.
5. 주의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반품/환불 고객님께서 택배비(왕복택배비)를 부담이 되니 이점 유의해 주십시오. 또한 강의테잎/얇은문제집/비닐포장된제품등은 한번 구매하시면 교환/반품/환불이 전혀 안됩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서 구매 부탁드립니다. 다만 불량테잎의 경우 그 불량이 된 개별테잎을 이그잼플러스의 비용으로 A/S를 해드립니다.
6. 주문취소, 교환, 반품 및 환불은 당일 5시 이전에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그 이후는 배송 등에 따른 제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