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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다올 교정학법령집 양지에듀/함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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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1-12-24
| ISBN | 9791190597555(1190597551) |
|---|---|
| 쪽수 | 521쪽 |
| 크기 | 규격外 판형알림 |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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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교정학 편
Chapter 01 ｜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규칙 2
Chapter 02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3
① 수형자 등 호송규정 50
② 국제수형자 이송법 52
③ 형사소송법 163, 319, 349, 464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215
⑤ 형법 222
⑥ 소년법 223
⑦ 가석방자관리규정 233
⑧ 교도관 직무규칙 246
Chapter 03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257
Chapter 04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263
Chapter 05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273
제2부 형사정책 편
Chapter 01 ｜ 범죄피해자보호법 292
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12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16
Chapter 02 ｜ 형 법 317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333
② 사면법 335
Chapter 03 ｜ 보안처분 관련 법률 339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339
②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62
③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392
④ 보안관찰법 420
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26
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37
⑦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39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43
Chapter 04 ｜ 소년법 445
Chapter 05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476
Chapter 06 ｜ 청소년보호법 505
Chapter 07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10
Chapter 01 ｜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최저기준규칙 2
Chapter 02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3
① 수형자 등 호송규정 50
② 국제수형자 이송법 52
③ 형사소송법 163, 319, 349, 464
④ 국가인권위원회법 215
⑤ 형법 222
⑥ 소년법 223
⑦ 가석방자관리규정 233
⑧ 교도관 직무규칙 246
Chapter 03 ｜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257
Chapter 04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263
Chapter 05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273
제2부 형사정책 편
Chapter 01 ｜ 범죄피해자보호법 292
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12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16
Chapter 02 ｜ 형 법 317
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333
② 사면법 335
Chapter 03 ｜ 보안처분 관련 법률 339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339
②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62
③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392
④ 보안관찰법 420
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426
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37
⑦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39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43
Chapter 04 ｜ 소년법 445
Chapter 05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476
Chapter 06 ｜ 청소년보호법 505
Chapter 07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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