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통합 노동법 쟁점 및 사례 학연/김성권

[머리말]
2020년 5월에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를 발행한 이래 1년 6개월이 경과하였고, 특히 2021년에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중요한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제2판을 발행하여야 하나, 필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2판 작업이 지연되고 습니다. 이에,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 제2판을 발행하기에 앞서 본서가 출판된 이후에 시행된 2020년, 2021년 공인 노무사 시험 기출문제 및 2021년 개정 법률, 2020년 5월 이후의 최신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는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 2022년 추록’을 먼저 내어 놓게 되었습니다. 즉, 본 추록에는 2020년 5월에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가 출간된 이후의 개정 법률 및 대법원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2020년 5월 이후의 대법원 판례 중 출제가 유력시 되는 판례들을 사례로 구성하여 사례연습으로 추가하였습니다. 특히, 수험생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최신 판례는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경영상 해고자에 대한 재고용의무),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9다262582 판결(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 수급인 근로자들이 도급인 사업장에서 행한 쟁의행위의 위법성 조각 여부),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 다200386 판결 (중립유지의무와 부당노동행위) 등이며, 이들 주요 대법원 판례는 본 추록에 모두 사례화하여 ‘사례연습’으로 수록되었습니다.
또한, 본 추록에는 통합노동법 쟁점 및 연습이 발간된 2020년 5월 이후에 출제된 2020년(제29회), 2021년(20회) 노무사 시험 기출문제 및 풀이를 모두 수록하였는데, 이들 최근 2개년 기출문제들은 100% 본서(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의 사례 및 주요 쟁점이 그대로 출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본 추록의 각 기출문제(사례연습)에 표시된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의 사례연습번호로 그 내용을 비교하시면 확인됩니다.) 즉, 필자의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는 출판 이후 시행된 공인노무사 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모든 쟁점을 단 하나도 빠짐 없이 적중한 유일한 노동법 교재입니다. 이를테면, 본 추록의 ‘사례연습 90 대체고용 등의 금지(2020년 공인노무사 제29회 기출문제)’의 주요 논점인 ‘대체고용과 부당노동행위’를 직접 적으로 다룬 교재는 본 ‘통합노동법 쟁점 및 연습’이 유일합니다.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 P. 1036의 603번 쟁점(대체고용과 부당노동행위의 관계) 참고) 필자는 통합노동법 쟁점과 사례의 서문에서 ‘본서에는 향후 출제 가능한 논점들이 그야말로 빠짐없이 수록되었기 때문에 본서를 벗어나는 쟁점이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실제로 통합노동법 쟁점과 사례가 발간된 이후의 기출문제들은 본서의 내용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한편,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가 1200패이지에 육박하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는 ‘통합 노동법 쟁점 및 사례’가 기본서, 요약서, 사례집을 한권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관계로 인한 부득이한 결과입니다.(상세한 설명은 통합노동법 쟁점과 사례 머리말 참조) 따라서, 필자는 2021년 12월에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를 400페이지 이내로 요약한 ‘핵심노동법 총정리’를 발간하였습니다. ‘핵심노동법 총정리’는 출제 가능한 노동법의 각 쟁점을 한 페이지에 압축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가독성을 극대화시켜 수험생들이 모든 쟁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출제가 유력한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는 모두 사례화하여 쟁점별 사례연습으로 수록하였으며, 사례연습 또한 모두 각 한페이지로 요약하여 가독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다만, ‘핵심노동법 총정리’는 본서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를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핵심노동법 총정리’의 원전인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를 함께 병행하여 학습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또한 기존에 이미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를 소지하신 분은 이번에 새로 발간된 ‘핵심노동법 총정리’를 통하여 내용을 정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최근 개정 법률 및 최신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최근 개정 법률 및 최신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본 추록의 중요성은 그만큼 높다 할 것이며, 따라서 본 추록은 최신 개정법률과 최근 대법원 판례를 압축적으로 정리해 주는 최신 수험자료서의 역할도 수행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필자가 준비중인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 제2판은 쟁점 및 사례를 더욱 보강하여 보다 완벽한 수험서로 거듭 날 것이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노동법 쟁점 및 사례를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분에게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출판을 맡아 주신 학연 출판사 대표 이인규 박사님 그리고 편집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12월
공인노무사 김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