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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김종욱 형법 1개년 최신판례 & 최신기출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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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1-12-31
- 페이지 : 190x260/153p
도서 특징
최근 1년간의 형법 최신판례 및 형법 최신기출 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최신판례의 경우 2020년 10월~2021년 12월 15일자 공보게재 및 공보불게재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최신판례가 많이 나왔고, 특히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례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둘째, 최신 기출문제의 경우 2021년 1월~12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최신 기출문제 중에 ?형법 객관식기출총정리(20년 11월 출간)?에 추가해야 할 기출지문 혹은 좋은 지문들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반영된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1년 1월 변호사시험
- 21년 1월 경찰승진 시험
- 21년 1월 해양경찰승진 시험
- 21년 2월 법원9급 시험
- 21년 2월 해양경찰채용 시험 및 해경특채 시험
- 21년 2월 해양경찰간부 시험
- 21년 3월 경찰채용 1차 시험
- 21년 4월 검찰9급 시험
- 21년 6월 해양경찰특채 시험
- 21년 6월 형사법 능력평가시험(수사경과)
- 21년 8월 법원행시 시험
- 21년 8월 경찰채용 2차 시험
- 21년 9월 경찰 법학특채 시험
- 21년 9월 검찰7급 시험
- 21년 10월 경찰간부 시험
- 21년 11월 해양경찰간부 시험
- 21년 11월 해양경찰 채용시험
셋째,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 별표없음, [기타판례 정리])
2021년 12월
김 종 욱
1 서 론 6
2 범죄론 19
3 형벌론 51
PartⅡ. 형법 각론 57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58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26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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