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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각 응급구조사를위한 응급의료관계법규 이재국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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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를위한 응급의료관계법규>
초판발행 : 2022년 2월 22일
초판인쇄 : 2022년 2월 19일
지은이 : 이재국 · 김영환
쪽수 : 248페이지
정가 : 18,000원
ISBN 978-89-6220-434-6 93510
판형 : 188x257mm
1. 머리말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생활 패턴의 다양화, 그리고 인구의 도시집중 등에 따른 사고 발생의 다양성과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긴급구조에 관련한 사고와 재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련한 업무도 증가하면서 다양한 대응에 관한 복잡한 요구와 관련 법령과 행정이 또한 증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19 사태에 휩싸여 공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등 강대국들은 물론 우리나라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위협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긴급재난과 응급의료, 감염병 등의 사고와 질환을 대비하기 위하여 공동대처 하는 것은 사고와 재난 및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때에 저자들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응급의료 현업부서 책임자들에게 응급의료 행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응급구조사를 위한 응급의료관계법규를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서는 응급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보건의료인은 물론 응급의료관련 사업자의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리하고 응급구조행정업무를 집행하는 전국의 응급구조대와 119소방서 등 응급구조공무원과 업무종사자의 참고 도서가 될 수 있도록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법·시행령·시행규칙을 상호 연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응급구조업과 응급의료행정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본서를 제안하고 발간하는데 참여 하신 관련 여러 교수님들과 도서출판 보문각 이호동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법령별로 집필진이 다르고 제한된 시간에 편집함에 내용에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고 향후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독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자 일동
2. 목차
제1장 의료법 ‥‥‥‥‥‥‥‥‥5
제1장 총칙 ‥‥‥‥‥‥‥‥‥ 6
제2장 의료인 ‥‥‥‥‥‥‥‥‥11
제1절 자격과 면허 ‥‥‥‥‥‥‥‥‥11
제2절 권리와 의무‥‥‥‥‥‥‥‥‥33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42
제4절 의료인 단체‥‥‥‥‥‥‥‥‥43
제3장 의료기관‥‥‥‥‥‥‥‥‥48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48
제2절 의료법인‥‥‥‥‥‥‥‥‥68
제3절 의료기관 단체‥‥‥‥‥‥‥‥‥72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73
제5장 의료광고‥‥‥‥‥‥‥‥‥74
제6장 감독‥‥‥‥‥‥‥‥‥82
제7장 삭제‥‥‥‥‥‥‥‥‥98
제8장 보칙‥‥‥‥‥‥‥‥‥99
제9장 벌칙‥‥‥‥‥‥‥‥‥106
[규칙·별표]‥‥‥‥‥‥‥‥‥112
제2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161
제1장 총칙‥‥‥‥‥‥‥‥‥162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163
제3장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164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167
제5장 재정‥‥‥‥‥‥‥‥‥177
제6장 응급의료기관 등‥‥‥‥‥‥‥‥‥183
제7장 응급구조사‥‥‥‥‥‥‥‥‥197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205
제9장 보칙‥‥‥‥‥‥‥‥‥218
제10장 벌칙‥‥‥‥‥‥‥‥‥221
[규칙·별표]‥‥‥‥‥‥‥‥‥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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