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 플러스(12판) 나우 퍼블리셔/원재훈

저자소개

국세기본법

Chapter 1 국세기본법 총설
1. 조세의 분류 1-4
2. 조세법의 기본원칙 1-5
3. 국세기본법 개괄 1-9
4. 기간과 기한 1-15
5. 서류의 송달 1-19
6. 인격 1-23
Chapter 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 국세부과의 원칙 1-26
2. 세법적용의 원칙 1-30
Chapter 3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1-34
2. 납세의무 확정 1-37
3. 납세의무 소멸사유 1-40
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41
5.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48
Chapter 4 조세채권 확보제도
1. 납세의무의 승계 1-52
2. 연대납세의무 1-54
3. 제2차 납세의무 1-57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64
Chapter 5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 국세우선권 1-66
2.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1-66
3. 국세우선권의 제한 1-67
4. 거짓 담보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1-72
Chapter 6과세와 환급
1. 관할관청 1-76
2.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1-77
3. 가산세 1-84
4. 환 급 1-91
Chapter 7조세쟁송
1. 과세전적부심사 1-98
2. 국세불복절차 1-101
Chapter 8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 납세자의 권리 1-114
2. 세무조사 1-116
3. 보 칙 1-125

국제징수법

Chapter 1국세징수법 총칙
1. 국세징수법 총칙 2-4
Chapter 2간접적 납세보전제도
1. 납세증명서 2-8
2. 미납국세 등의 열람 2-11
3.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2-13
4. 체납자료의 제공 2-15
5.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2-16
6. 출국금지 2-16
7.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2-18
8.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2-19
Chapter 3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1. 신고납부 2-22
2. 납부고지 2-22
3. 독 촉 2-27
4. 납부의 방법 2-29
5.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2-30
6. 납세담보 2-37
Chapter 4강제징수
1. 통 칙 2-43
2. 압 류 2-46
3.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2-61
4. 압류재산의 매각 2-65
5. 청 산 2-75
6. 압류·매각의 유예 2-7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Chapter 1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1. 국제조세의 개념 3-4
2. 국조법의 목적·용어 3-5
3. 국외특수관계인 3-8
4. 간접소유비율 3-11
5.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3-12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3-13
Chapter 2이전가격세제
1. 개 요 3-16
2. 정상가격 산출방법 3-17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APA) 3-22
4. 이전가격세제의 운용 3-25
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3-29
6.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 3-31
Chapter 3과소자본세제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대한 대응조정
1. 과소자본세제 3-36
2.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3-41
3.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3-42
Chapter 4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3-44
2. 적용배제 3-48
Chapter 5국조법 기타규정
1.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52
2. 상호합의절차 3-54
3. 국가 간 조세협력 3-57
4.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60
5.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3-64

조세범처벌법

Chapter 1조세범처벌법
1. 목적과 적용범위 4-2
2. 조세범처벌제도 총론 4-2
3. 조세포탈 4-6
4. 조세포탈범 유형 4-10
5. 처벌내용 요약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