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사소송법정리 에듀비

저자소개

요건사실론

PART 01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의의와 목적
제2절 민사소송절차와 다른 소송제도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PART 02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1절 재판권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4절 관할

제2장 당사자
제1절 총설
제2절 당사자의 확정
제3절 당사자의 자격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제4절 소송물
제5절 소의 제기
제6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 제기 후의 조치
제7절 소송구조
제8절 소 제기의 효과
제9절 소 제기의 특수방식

제2장 변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들
제3절 변론의 준비
제4절 변론의 내용
제5절 변론의 실시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제7절 기일·기간 및 송달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3장 증거
제1절 총설
제2절 증명의 대상
제3절 불요증사실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PART 04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1절 소송종료사유
제2절 소송종료선언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1절 소의 취하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제3절 재판상 화해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판일반
제2절 판결


PART 05 상소심절차
제1장 총설
제2장 항소
제1절 총설
제2절 항소의 제기
제3절 항소심의 심리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제3장 상고
제1절 상고의 의의
제2절 상고이유
제3절 상고심의 절차

제4장 항고

PART 06 재심절차

PART 07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제1절 청구의 원시적 병합
제2절 청구의 후발적 병합
제3절 반소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
제1절 공동소송
제2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절 당사자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