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훈 알기 쉬운 행정법총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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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2-02-28
- 페이지 : 양장본716쪽188*257mm (B5)

도서 특징

2022년 1월 11일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 확약(제40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제40조의3), 행정계획(제40조의4)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나아가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밖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등 법령의 변화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발전이 빠르다. 본 개정판은 이러한 변화를 전부 반영하였다.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 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법관계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활동의 형식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
제3장 행정조사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기타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3장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제4장 행정심판
제5장 행정소송
제6장 청원 및 옴부즈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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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훈 알기 쉬운 행정법총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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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2-02-28 - 페이지 : 양장본716쪽188*257mm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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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양장본716쪽188*257mm (B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