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민사판례정리 4: 추록(2021.12.1~2022.3.15)(5판) 글샘/신관악 민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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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2-04-15


ISBN	9791188946716(1188946714)
쪽수	495쪽
크기	189 * 260 * 24 mm /82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법학 > 형법 > 형법판례
정치/사회 > 대학교재 > 법학
대학교재 > 정치/사회/법 > 법학

이 책은 당초 사법연수원 3학기 민사재판실무 및 민사변호사실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판례집으로 기획되었으나 현재는 로스쿨 재학생 및 경력법관선발시 법률서면작성평가 대비용, 법률실무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7년 이래 사법연수원생의 대폭 축소/폐지에 따라 본 판례집의 절판도 고려되었으나, 여러 직역의 수험생 및 실무자들의 요청이 있어 출간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익명의 로스쿨 및 사법고시출신의 현직 변호사님들이 참여하여 책의 본래 성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2018년 1월1일 판례공보~2020년 12월1일자 판례공보를 전부 검토하여 주제별로 충실한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주제별 민사판례정리(Ⅰ, Ⅱ, Ⅲ)(글샘, 2021)을 발행하였으며, 이번에는 주제별 민사판례정리 Ⅳ(글샘, 2022)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추록인 본 도서는 2020. 12. 01 ~ 2021. 03. 15 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와 공보불게재 판례(미간행 : 2022. 03. 22. 현재 검색가능한 모든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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