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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주 전공과목 공무원 행정법총론 ver.11 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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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2-05-02
- 페이지 : 188x257/661p
도서 특징
공무원 시험에 적합한 행정법 교재를 출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며 본 교재를 출간한 후 많은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무원 행정법 Ver.11에는 「행정기본법」개정된 「행정절차법」의 내용이 진도에 맞추어 반영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법령과 각종 시험에 기출된 판례가 상당히 많은 분량 추가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공무원 객관식 행정법 이론서에 철저하게 부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수험서는 문제를 맞추는데 적합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읽기 쉬운 서술체계와 담고 있는 내용의 결론이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본 교재는 목차와 내용의 연결에 최대한 신경을 기울였고, 강약조절을 잘하여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고 필수적으로 꼭 정리해야 하는 가를 제시하려 하였습니다.
출제가능한 중요판례와 최신판례를 객관식 시험에 맞도록 배치하였습니다.
의미 없는 판례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판례를 정리할 때에는 이를 단순암기식으로 또는 사건명으로 암기하는 것은 행정법에서는 좋은 학습법이 아닙니다. 최근 행정법 시험의 경향은 판례의 문장이 그대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판례의 입장을 이론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교재는 불필요한 판례의 분량을 줄여내고 중요한 판례를 이론 별로 정리해 두어 학습성과를 최대화 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판례 원문의 내용을 미리 지문화하여 서술한 후 판례의 원문을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정리함에 있어 편리성이 높도록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분류하여 암기할 판례들은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시험공부의 최종 목표는 합격입니다.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기를 바라며 저자는 본 교재가 이에 일조한다는 것만으로 영광으로 삼을 것입니다. 본 교재를 구입한 모든 분들이 영광의 주체이며 저자는 단지 보조자일 뿐이다. 부디 讀書不求甚解(되풀이하여 몇 번이고 숙독하면 뜻이 통(通)하지 않던 곳도 저절로 알게 됨) 하기 바라며, 모두에게 합격의 기쁨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4월
임병주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행정의 분류 6
제2장 행정법의 특질 8
제1절 행정법의 의의 8
제2절 행정법의 성립 9
제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11
제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3
제5절 법치행정의 원리 14
제6절 통치행위 21
제7절 행정법의 법원 27
제8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5
제9절 행정법의 효력 62
제3장 행정법상 법률관계 69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69
제2절 공?사법 구별 74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75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8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79
제6절 개인적 공권?공의무의 승계 82
제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85
제8절 특별권력관계 99
제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04
제4장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107
제1절 의의 및 종류 107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8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20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137
제1장 행정입법 139
제1절 서 설 139
제2절 법규명령 140
제3절 행정규칙 158
제2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172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72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와 종류 177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개관 195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96
제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1
제6절 부관부 행정행위 232
제3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45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45
제2절 행정행위의 특질(일반적 효력) 249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256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281
제4장 그 밖의 행정작용 293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293
제2절 행정계획 296
제3절 공법상 계약 305
제4절 행정사법 313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314
제5장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323
제1절 행정절차 323
제2절 정보공개제도 354
제3절 개인정보 보호 372
제3편 의무이행확보수단 395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397
제1절 개 설 39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399
제2장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420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420
제2절 행정조사 424
제3장 행정벌 436
제1절 개 설 436
제2절 행정형벌 438
제3절 행정질서벌 443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53
제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453
제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458
제4편 손해전보제도 463
제1장 총 설 465
제1절 개 요 465
제2절 청 원 465
제3절 옴부즈만제도 466
제2장 손해전보 467
제1절 개 설 467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468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505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525
제5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527
제5편 행정쟁송제도 531
제1장 개 설 533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533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534
제2장 행정심판 536
제1절 개 요 53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541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543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546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554
제6절 행정심판의 제기 559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566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569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573
제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580
제3장 행정소송 583
제1절 개 설 583
제2절 항고소송 587
제3절 당사자소송 654
제4절 객관적 소송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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