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정치칼럼 헌법과 운동화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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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저자의 변(辯)

본서는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글입니다. ‘사실태(事實態)’로서의 정치와 정치인, ‘이상태(理想態)’로서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사유이자 ‘정치적 존재’와 ‘정치적 당위’에 대한 논고입니다. 그리고 양자의 틈을 줄이기 위한 다소 거창한 기획입니다.

정치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좁히는 일이요, 현재와 미래를 연결 짓는 작업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이요, 흩어진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입니다. 존재에서 당위를 끌어내는 일이요, 당위에 맞게 존재를 개조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바로 그 작업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현실과 이상 간의 불일치는 인간과 사회가 불완전한 데서 비롯됩니다. 사실 그러한 불일치는 인간과 사회의 자연적이고 내재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는 양자 간 불일치가 크면 클수록 인간이 행복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데에 있습니다.

정치란 바로 이런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부자유하되 자유를 지향하고 불평등하되 평등을 지향하는 인간과 사회를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대개 존재를 당위에, 현실을 이상에 맞추는 것이 됩니다. 물론 때로 당위를 존재에, 이상을 현실에 맞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본질은 양자의 중간 어느 지점을 택하거나 양자의 차원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서로 가까이 위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정치인은 석공이나 목수에 비견됩니다. 깎고 다듬고 맞추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전례 없는 정치적 퇴행이 일어났고 필자는 이에 대한 많은 비판적 사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필자의 사유는 매주 한편의 칼럼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쯤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시까지 근 5년 동안 일어난 정치적 사건과 그에 대한 단상이 들어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이 책에 모든 글을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 책에서 독자 여러분들은 지난 5년간 있었던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치의 일단과 그에 대한 평가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권교체에 대한 필자의 열망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의 당위성에 대한 필자의 논설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필자의 글은 대한민국 정치의 ‘사실태’에 대한 논설보다는 정치의 ‘이상태’를 찾아 이를 현실에 구현해야 한다는 ‘의무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필자의 글은 권력의 본질과 위험성, 그리고 정치인의 자질과 자세에 관해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위정자의 오판과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한다는데 비교적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필자의 글은 때로 계몽적이고 때론 현학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필자의 글의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논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정치의 목적은 오로지 ‘생민(生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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