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론 교학사/권순찬

2020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고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이후 1주년을 맞이하여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역임한 지은이가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행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한 책이다.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소비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때 가장 완벽하게 달성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는 강자인 금융회사가 약자인 금융소비자에 대해 무조건 온정적이고 시혜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관점(paternalism)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영원히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할 수 있으므로 보다 완전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지원하되, 금융회사가 부당하게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하는 접근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무조건 금융소비자를 편들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권익을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책 이름을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론」이라고 하였다.

저자소개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용을 들이거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을 너무 쉽게 보고 수익률에 눈이 어두워 위험한 금융상품을 계약했다가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금융회사도 금융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일반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쉽게 이익을 내면 현실에 안주하여 발전이 없고, 부실상품을 속여 팔거나 허위?과장된 상품 설명으로 이득을 취하면 종국에는 탄로가 나서 신뢰를 잃고 손해배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며, 때로는 퇴출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성급하고 과도하게 금융규제를 완화하거나 사후 감독을 소홀히 하면 금융부실화 또는 금융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책임론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경험 및 판단력 등 역량을 갖추고 자기 책임 하에 금융상품 계약을 하여야 한다. 금융회사도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공정한 금융상품을 가지고 금융소비자가 자기 여건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장점과 위험을 정직하게 설명하고 판매하되, 금융소비자가 불만이 있을 때는 법리에 맞게 해소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정책입안자 및 심판으로서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여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모두로부터 신뢰와 권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하게 되면 완벽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가 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 이루어지게 되어 보다 폭넓은 금융 자율화가 가능하게 되므로 금융산업이 성장하여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금융소비자들도 재산형성과 복리후생 증대라는 금융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상생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모쪼록 본서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정비와 운영,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운영, 금융소비자의 책임의식 제고와 권익 보호 역량 강화 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머리말

제I장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관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 개요
제2절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제II장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운영 성과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평가
제2절 집단적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
제3절 금융분쟁 발생 주요 원인
제4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한계

제III장 금융소비자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방향
제2절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제고 유도
제3절 금융소비자의 자기 보호능력 배양
제4절 금융소비자 자기보호 능력 향상을 위한 금융당국의 역할
제5절 금융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부록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