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정리핵심암기장(제6판) 이종모 윌비스

각 쟁점의 제목에 붙어 있는 부제를 통해 논점의 중요사항을 떠올립니다. 이것을 머리에 두고 “Key”에서 제시한 논점의 방향을 헤아리며 사례를 읽습니다. 해당 쟁점 외에 다른 논점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사례에서 논점과 관련된 부분을 찾습니다. 대강의 결론을 내리고 “Point”의 내용을 읽으며 다시 결론을 추론해 봅니다. 이제 “Solution”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자신의 결론을 비교합니다. 예상했던 답이 제시되었다면 그 결론의 도출을 위해 이론의 흐름을, 그렇지 않다면 결론의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이론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정리된 내용이 모두 답안작성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전부 암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숙독합니다. 모두 읽었다면 앞부분의 목차로 돌아와 관련 내용을 다시 떠올립니다. 이후 필수적으로 암기할 내용을 교재에 강조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저자소개

제1장 상법총칙
쟁점 1. 상인자격의 취득시기 - 개업준비행위 2
쟁점 2. 지배권남용 - 비진의표시설 7
쟁점 3. 표현지배인 - 외관법리 10
쟁점 4. 명의대여자의 책임 - 외관법리 13
쟁점 5. 부실등기의 효력 - 사실과 다른 등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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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 회사법
쟁점 10.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 - 회사와 동일한 책임 39
쟁점 11. 1인회사의 법리 - 실질적 1인회사 43
쟁점 12.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상 목적 - 목적에 따른 권리능력 제한 49
쟁점 13. 설립중의 회사 - 발기인의 권한 51
쟁점 14.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사후설립 54
쟁점 15. 위장납입의 효력 - 유효한 납입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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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장 어음ㆍ수표법
쟁점 53. 어음의 위조와 변조 236
쟁점 54. 백지보충권 - 소멸시효 중단 243
쟁점 55.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247
쟁점 56. 기한후배서 - 만기후 배서와 구별 251
쟁점 57. 선의취득 - 배서의 위조와 어음의 선의취득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