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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김중연 공무원 ONE 헌법 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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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2-05-01
- 페이지 : 공무원 ONE 헌법 798쪽188*257mm (B5) ISBN : 9791162933107
도서 특징
• 도서소개
이번에 새로 개정된 「공무원 ONE 헌법」은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모든 공무원 시험 직렬의 기본서로 헌법총론부터 기본권, 그리고 통치구조까지 이르는 방대한 헌법의 내용들을 전체적인 체계와 함께 관련된 이론과 조문(헌법 및 부속법령), 헌법재판소의 결정(2022년 3월까지)들을 시험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선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머리말(제5판)
공무원 시험 합격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공무원 ONE 헌법」 제5판도 무사히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주요 특징에 대하여는 이전의 머리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이하에서는 제5판의 특징만을 간략하게 언급하겠습니다.
1. 이론·판례
미진했던 이론적인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조문의 내용을 조금 더 쉬운 문장 등으로 순화하는 작업을 거쳤고, 헌법재판소의 판례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들을 다듬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과 올해는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던 만큼 2022년 3월까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2. 부속법령
2022년 3월까지 개정된 법률을 모두 반영하여 관련 쟁점에 정리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시 화두는 공직선거법이었습니다. 선거권 연령에 이어 피선거권 연령까지 하향조정하여 민주주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헌법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꼭 필요한 내용만을 정리하여 기본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외 청원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수험에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매번 말씀 드리지만 헌법은 까다롭거나 어려운 학문이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변경된 법률 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ONE 헌법」 제5판이 출간되기까지 함께 노력해준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김중연
• 저 자
김중연
에듀윌 공무원 헌법·공직선거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시험 민사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법원행시 민사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공인노무사 민법·민사소송법 전임
합격의 법학원 감정평가사 민법 전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CHAPTER 01 헌법의 의의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제2절 헌법의 특성
제3절 헌법의 해석
제4절 헌법의 제정
제5절 헌법의 개정
제6절 헌법의 변천
제7절 헌법의 수호
CHAPTER 02 대한민국헌법의 내용
제1절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헌법의 적용범위
제4절 현행 헌법의 기본원리
제5절 현행 헌법의 기본제도
[PART 02 기본권]
CHAPTER 01 기본권 총론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포기
제5절 기본권의 효력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제7절 기본권의 경합 및 충돌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1절 기본권의 전개
제9절 기본권의 침해 및 그 구제
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자기결정
제4절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5절 인격권
CHAPTER 03 평등원칙 내지 평등권
제1절 평등권 일반론
제2절 평등권의 내용
제3절 평등권의 침해와 평등원칙의 위배
제4절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CHAPTER 04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CHAPTER 05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제2절 참정권
CHAPTER 06 청구권적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7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 개관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 및 모성·보건에 관한 권리
CHAPTER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기본적 의무의 개관
제2절 기본적 의무의 내용
[PART 03 통치구조]
CHAPTER 01 대한민국의 통치구조
제1절 통치구조의 개관
제2절 통치구조의 원리
CHAPTER 02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제2절 국회의 구성
제3절 국회의 조직
제4절 국회의 운영
제5절 국회의 권한
제6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CHAPTER 03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행정부
제3절 감사원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4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제2절 법원의 조직
제3절 사법절차의 운영
제4절 법원의 권한 및 그 한계
CHAPTER 05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의 개관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제5절 위헌법률심판
제6절 탄핵심판
제7절 정당해산심판
제8절 헌법소원심판
제9절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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